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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특교세 포함)중 2/3 가량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배분된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해 수시 배정을 받아야 한다. 또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 공개도 추진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부담금, 특별교부세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이이서 관련 제도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마련, 각부처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의 일부가 수시배정으로 전환된다. 지자체용인 특별교부세는 지연 현안 수요에 40%, 국가 시책 사업에 10%, 재난 안전 수요에 50%가 배정되도록 돼 있다. 교육청 재원인 특별교부금은 지역현안 수요 30%, 국가 시책 사업 60%, 재해 수요 10%로 나뉜다. 하지만 배분기준이 명확치 않고 교육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이 재량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미 타인 소유가 된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검찰의 판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은 지난 2013년 신설 당시부터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며 논란을 불러모았던 조항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 전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를 압류당한 박모(52)씨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전 전대통령은 뇌물로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56)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9)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금시장이 오는 4월부터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를 부과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증권·선물회사와 같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0.07%의 거래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수료와 함께 면제해주던 회원 가입비도 오는 4월부터 받기로 했다. 일반회원의 가입비는 1000만원이다.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회원은 수수료가 부과돼도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 다만 귀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기매매 회원에 대해서는 귀금속 관련 실물사업자의 금시장 참여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와 회원 가입비를 내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기매매 회원의 거래 수수료율은 0.07%로 일반회원과 동일하고 가입비는 100만원으로 일반회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자기매매 회원 중에서도 귀금속 세공업자나 소매업자는 회원 가입비가 5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귀금속 실물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

지난해 부도사태로 쓰러진 기업이 하루 6개사꼴로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신청한 회생·파산 건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 회생에 성공한 사람은 회생·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1/3 수준에 그쳤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빚더미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 도산 신청은 1412건으로 2013년 1296건보다 8.9% 늘었다. 지난해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영업일이 24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8개 기업이 자금난으로 쓰러진 셈이다.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만 539개사로 1년 사이 17% 가까이 늘었다. 파산 직전 단계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도 873개사에 달했다. 도산은 법정관리와 파산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도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지난해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해 야심차게 연말정산을 준비한 직장인 A씨. 하지만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다 소장펀드의 공제 대상 금액 240만원에서 세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금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떡 하니 징수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장펀드 소득공제 환급액에 20%의 농특세가 가산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장펀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투자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를 받아 세금이 환급되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유독 금융투자상품의 환급액에만 20%의 농특세가 붙어 금융투자업계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3월에 출시된 소장펀드는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계 발전을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이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최대 2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거래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주민증 뒷면 지문정보를 복사했지만 앞으로는 못한다. 금융당국은 지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이미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주민증 뒷면 복사본 등)도 향후 5년 내 모두 파기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도공문을 모든 금융회사에 내려 보냈다. 이번 지침은 2014년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회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토록 권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수신기관을 중심으로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을 수집해왔다. 뒷면에 최신 주소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지문까지 함께 수집한 것이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금융당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더 이상 금융회사가 지문정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은행은 지문부분이 복사되지 않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던 유명 목사가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명 목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밤 9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41%로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거나 여성 폄훼성 발언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B씨는 유명 봉사단체를 운영해온 단체에 소속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사가 이처럼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신망을 받는 목사가 이같은 일을 저질러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B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각각 단독 회동해 중국 내 사업과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전 8시30분경 신라호텔을 찾은 정 회장은 호텔 3층 마로니에홀에서 왕 부총리와 단독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용환 전략기획담당 부회장, 양웅철 연구개발총괄 부회장, 신종운 품질담당 부회장,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최성기 중국사업총괄 사장 등이 배석했다. 정 회장은 양 부총리와 회동에 앞서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현대차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한지 20년이 넘었다"며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 4공장과 충칭 5공장 건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허베이성 창저우와 충칭에 각각 30만대 규모의 신공장을 건립하기로 최근 각 지방정부와 합의하고,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단독 회동했다. 구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신라호텔 3층 마로니에홀에서 왕 부총리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권영수 LG화학 사장, 하현회 ㈜LG 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진들이 배석했다. 구 회장과 왕 부총리의 회동은 오전 10시까지 약 30분간 진행됐다. 구 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회동 분위기가 좋았다. 건설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구 회장은 왕 부총리가 LG그룹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LG그룹은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LG디스플레이 광저우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에 4조원을 투자하는 등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중 FTA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진 만큼, LG그룹은 중국시장에 추가적인 투자와 인적교류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사업협력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신라호텔 3층 마로니에홀에서 왕 부총리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용환 전략기획담당 부회장, 양웅철 연구개발총괄 부회장, 신종운 품질담당 부회장,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최성기 현대차그룹 중국사업총괄 사장 등도 참석했다. 정 회장은 양 부총리와 회동에 앞서 "(현대차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한지 20년이 넘었다"며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 4공장과 충칭 5공장 건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허베이성 창저우와 충칭에 각각 30만대 규모의 신공장을 건립하기로 최근 각 지방정부와 합의하고,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 회장은 "허베이성 창저우와 충칭시에 짓는 4,5공장은 중국 정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단독 회동한다. 구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왕양 부총리와의 회동을 위해 신라호텔을 찾았다. 왕 부총리는 앞서 호텔에 도착한 정몽구 회장 등과 9시경까지 회동할 예정이어서 정 회장과의 만남이 끝난 뒤 곧바로 구 회장과 단독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 만나봐야 알 것 같다"며 대기 장소로 바로 이동했다. 구 회장 도착에 앞서 하현회 (주)LG사장 등 고위 임원진들도 신라호텔을 찾았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사업협력을 논의한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신라호텔 3층 마로니에홀에서 왕 부총리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용환 전략기획담당 부회장, 양웅철 연구개발총괄 부회장,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한지 20년이 넘었다"며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국 허베이성 4공장과 충칭 5공장 건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