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제소송에 휘말린 국내 기업은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수행 과정에서 국내 법규 및 가이드라인 미비로 중요한 영업기밀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큽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외국 기업들로부터 특허침해 등의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이다. 외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국제소송을 적극 제기한다. 그런데 국제소송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강소기업으로까지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인데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프론테오(Fronteo) 한국법인 조용민 대표의 지적이다. 프론테오는 글로벌 이디스커버리기업으로 일본 도쿄증시와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소송 절차로 이디스커버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는데, 이때 국내 기업의 핵심 연구자료나 중요한 영업기밀이 아무런 통제 없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를 엄격히 규제할 구

“지난해 크게 늘어났던 반도체 투자가 올해 마무리되면서 기저효과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5.7% 감소했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0.6% 감소했다. 특히 설비투자증가율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라며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만 해도 투자가 부진하다는 이야기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는데, 왜 올해 들어서 투자 부진 우려가 부쩍 커진 것일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국내 거시 경제 동향과 현안 분석을 담당하는 강현주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최근 투자 조정 속도가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완만하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로 기업이나 경영자 측은 높아진 인건비 부담에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요구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연구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의 김동열 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올해 급격한 인상을 한 만큼 문 정부 임기 내 1만원으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 이제는 '작은 발걸음'(Baby Step) 원칙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심지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고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함으로써 도리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남북경협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 이익이 우선돼야 합니다.” 언뜻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과거 통일과 평화라는 정치적 관점을 중시하면서 원조 차원의 지원이 되거나 북한의 억지스런 주장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다 보니 남북한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 문제가 좌지우지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올해 한반도 비핵화가 확립되고 남북간, 북미간 협약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싫든 좋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정치가 아닌 경제 분업화 논리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북한경제 전문가인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을 통일 대박이 아니라 경제적 실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에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 이후엔 서비스업 진출도 기대 이 위원은 "남북경협의 성공은 북한경제 회복에 달려 있으며 초기에는 위탁가공업 등 경공업 위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북한은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홈쇼핑이 TV를 통해 물건만 팔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GS홈쇼핑 미래사업본부 박영훈 전무는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GS홈쇼핑을 TV를 통해 물건을 파는 기업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GS홈쇼핑은 혁신의 필요성을 깨닫고 일찌감치 ‘기업주도 벤처투자’(CVC)에 나섰다. 2011년부터 시작된 국내외 벤처기업 누적 투자 규모는 현재까지 380여개 스타트업, 2700억원을 넘어섰다. 누구나 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GS홈쇼핑의 외부 스타트업 투자는 혁신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홈쇼핑 전문 기업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선 이유 TV홈쇼핑 사업이 안정적인 캐시카우(Cash Cow)였던 시대는 지났다. TV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쇼핑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쇼핑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소비자 구매 변화가 유통의 구조를 바꾼 것이다. 지난해 전체 온

P2P 대출업체 ‘렌딧’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든 지 올해로 4년 차가 됐다. 렌딧은 2015년 3월 창립해 현재 누적대출금액 1210억원으로 최근 6개월 기준 국내 P2P 개인 신용대출의 약 45%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업계 1위다.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4~5%대 저금리와 20%대 고금리로 양분돼 있다. 따라서 4~6등급의 중신용자들은 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20%대의 고금리를 써야 한다. 이런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사잇돌 대출이 등장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됐다. 하지만 사잇돌 대출은 정부지원 형태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 대출이 국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중금리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P2P 대출을 직접 규제할 법규 제정 필요 올 3월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대출액은 2조3000억원에

"‘여성·청년·장애인’이라는 편견에 맞서다." 사회적 기업인 커피지아의 김희수 대표(30)를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2011년 설립된 커피 원두 로스팅 전문 회사 커피지아에는 현재 일반인 9명과 발달장애인 14명으로 총 2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그녀가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특수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를 통해 장애인 취업의 어려움을 듣고 2명의 발달장애인을 실습생으로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됐다. ◇발달장애인의 커피 원두 핸드픽 재능 활용 “발달장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뛰어난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실습생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들의 행동양식에 주목했다. 발달장애인이 반복적인 단순 작업에 집중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들을 커피 원두의 ‘핸드픽’(Hand-Pick) 작업에 투입했다. 커피의 결점두를 골라내는 핸드픽은 생두와 로스팅된 원두를 대상으로 2차례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일이 인간의 눈과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 대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의 등장으로 금융인들을 무조건 줄이긴 보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올해 초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전체 직원의 6%에 해당하는 2000명을 해고했고, 영국 은행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는 대신 투자자문 부문에서 550명의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등 첨단기술이 확산되면서 고용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산업을 뿌리 채 뒤엎는 혁명이 금융시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수원의 조영제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과거처럼 무조건 인력을 내보내는 방식보다는 체계화된 기술교육과 철저한 훈련을 통해 기존 인력들이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포용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으로는 핀테크(Fin-Tech)가 아닌 테크핀(Tech-Fin)시대 빅데이터와 AI, 로봇,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등 고도의 첨단기술이 확산되면서 금융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바라지 않지만, 만일 사용한다면 북한에는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전운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적 조치가 첫 번째 옵션은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6차 핵실험 대응책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을 해제하고, 사드(THAAD) 4기의 추가배치를 강행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6일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핵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동해상에 전개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30일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송 국방장관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언론학 박사)은 최근 잇따라 방한한 미군 최고지휘관의 움

"올해 안에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약 21조7005억원(123만명)과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약 5조4614억원(18만9000명)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각돼 140만명이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이번 소각은 일시적인 임시적 소각일 뿐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정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제 의원은 일명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라 불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를 넘지 않는 한 계속 존속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며 현재 60%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를 전부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위 '文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정책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2년 70%까지 높아지면 실손보험 보장 영역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이 없어지거나 보장 범위 축소로 실손보험료가 인하가 될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9년부터 시작된 실손보험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국가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65% 이상인 3500만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사회안전망연구실장(46)은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를 넘어선 이후에야 실손보험 시장이 크게 축소됐다"며 "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상호 비즈니스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겁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이스라엘 합작회사인 코이스라(KOISRA)는 향후 양국 간 비즈니스 교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6월 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이스라엘 FTA 협정 체결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텔아비브 사무소장은 이스라엘 변호사 출신으로 한-이스라엘 간 법률 및 사업개발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온 에얄 빅터 마모(Eyal Victor Mamou) 코이스라 이사가 맡았다. 마모 이사는 2009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아내를 둔 한국통이다. 그는 7년간의 한국 생활을 접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정도로 향후 한-이스라엘 간 비즈니스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마모 이사를 인터뷰하러 간 날에도 한국의 한 중소 제조업체가 이스라엘 시장 진출을 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