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교부금, 시대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기획처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사상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54년간 유지돼 온 국가 교육재정 개혁의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인구팽창기였던 1972년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당시 100만 명 선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으로 급감했지만 교부금은 지난 10년새 77% 급증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8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각종 규제로 재정 압박을 받아 왔다. 교수 등 연구 인력의 국외 유출 심화, 실험·실습비와 연구비 축소 등으로 AI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역량이 저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중등 세수 지정 비율을 줄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대를 권고했을 정도다.

기획처는 전체 교육재정의 74%가 초·중·고에 쏠리고 대학·영유아·평생교육엔 26%만 집행되는 것을 바로잡고자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주장한다. 교육부는 연동제는 유지하되 초과 세원을 기금으로 적립해 대학과 영유아에 배분하는 '기금형 관리'로 맞선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실제 교육 수요를 재산정하는 방식을 쓴다.

초·중등 교육계는 급식, 돌봄, 학교 신설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복지 기능을 수행하며 매년 인건비 고정지출만 2조 5000억 원 증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부금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일부 교육청이 각종 행사나 선심성 바우처 지원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시도했지만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교육재정 개편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나 특정 집단 혹은 단체의 기득권 지키기가 돼선 곤란하다. 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 AI 대전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게다가 정부의 메가특구 조성은 인재 없이 실현되기 힘들다. 1970년대와 달리 지금은 지역의 첨단 분야 인재 육성에 교부금을 쓰는 게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정부와 국회, 교육감과 교원단체는 유불리를 떠나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