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IMF도 올해 성장률 올려…한국경제 봄바람 부나?" "한국은행, KDI에 이어 IMF도 상향 대열 동참"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17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2017)가 나오자 각 언론매체에서는 일제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며 반색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경제기관이 한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정작 IMF가 발표한 보고서 원문을 보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는 언급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한국 경제는 경기부양책 종료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속, 높은 가계부채 등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3.0%에서 2.7%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반대로 IMF가 상향조정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으니 이 모순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마다 '임대 문의'라고 쓰인 광고가 부쩍 늘어난 것을 본다. 심지어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에도 임대를 구하는 광고가 붙어있는 것을 보면 의아할 정도다. 최근 국내 경제지표는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6%로 상향조정했다. 국내 경제는 소비가 여전히 저조했지만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의 경기 판단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내놓은 그린북 4월호에 따르면 수출호조로 생산과 투자가 개선되고 소비경기도 회복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6만6000명 늘어나 1년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고용 훈풍까지 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상의 경기와는 달리 막상 현실에서 부딪치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 영향

최근 수출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어두울 것으로만 예상했던 국내 경제에 긍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그린북 4월호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투자의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부진했던 소비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연초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경기 판단을 내놓았다. 경제전망기관들도 지난 연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말 이미 2017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작년 말 제시했던 2.4%에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LG 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들도 조만간 상향 조정된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만 해도 비관론 일색이었던 경제 전망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데는 수출의 호실적이 주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489억 달

지난 1월 발표된 2017년 블룸버그 혁신지수(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7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는 "South Korea remained the big winner"라며 4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R&D 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원 집중도 ▷특허 활동 등 총 7개 세부 항목의 통계수치를 지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특히 2017년 한국은 R&D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그리고 특허 활동 3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교육 효율성은 2위, 첨단기술 및 연구원 집중도는 4위 그리고 생산성은 3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정작 실상을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왠지 불편하기만 하다. 먼저 R&D 투자에 있어서 한국은 GDP 대비 R&D 비중(2015년 기준)이 4.2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3.59%),

지난 90여 일 동안 이어진 박근혜 탄핵 정국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은 '탄핵'에서 '대선'으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각종 외교적 난제가 산적해 있고, 이는 차기 정부의 성패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 정국 이후 남겨진 주요 외교적 난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1.사드 배치 문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외교적 난제는 바로 사드 배치 논란이다. 현 정부는 5월 안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견해이고, 미국 국방부도 사드 장비를 계속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경우,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차기 정부와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국정 동력을 초기부터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해 석탄발전소 20기가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내뿜는 석탄발전소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결코 달갑지 않다. 지난해 6월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팀이 한반도 상공의 대기상황을 측정한 결과 한국의 대기오염 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NASA 팀의 영상에 따르면 심지어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하다는 날에도 상공에는 먼지 띠가 가득해 큰 충격을 안겨줬다. 예일대와 컬럼비아대학이 2년마다 공동으로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EPI)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기오염 분야에서 전체 178개국 중 173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해 우리 대기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량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

국내 1위의 자동차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상황이 최근 심상치 않다. 지난달 현대·기아차그룹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51개 계열사 과장급 이상 간부의 임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열사 소속 전체 임원 1000여 명의 급여 10%를 자진 삭감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영국 브랜드 컨설팅 업체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500대 브랜드'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전년보다 무려 23단계 하락한 6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이렇게 직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브랜드 가치마저 추락하는 수모를 겪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지속적인 내수점유율의 하락이다. 현대차그룹은 1998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합병 이후 70%대의 견고한 내수점유율을 자랑했다. 하지만 2008년 76.8%로 점유율이 정점을 찍은 후 매년 하락세를 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말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사교육 과열지구에 있는 주요 13개 학원이 정규교육과정보다 평균 3.8년 앞선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치동의 일부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게 고교 2학년 과정인 미적분을 풀게 하고, 강남의 어학원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에 필요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TOEFL)을 가르치고 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선행학습을 해야 중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특수고,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명문대 진학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입을 준비해도 늦는다"는 말이 나도는 게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더욱이

"스태프(행사진행요원)를 모집합니다. 교통비·일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증명서 발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따라 공연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6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라며 게시한 스태프 모집 공고 내용이다.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추억은 커녕 '이게 노예를 쓰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주최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행사 며칠을 앞두고 스태프 모집을 아예 취소해버렸다. 지난해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와 초과근로수당을 피하려 '조퇴 처리'를 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상 임금을 착취해 '신종 열정페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무려 84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이랜드파크 측은 공식 사과문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아르

배우 손지창씨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자신이 몰던 전기차 테슬라 X가 급가속 돼 차가 집 안까지 뚫고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면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손씨는 테슬라 측에 급발진 사고가 의심된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테슬라 측은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 손씨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였다”며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손씨는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차량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토요타 캠리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일어 났다. 그러나 토요타 측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2013년 오클라호마 법원의 배심원단은 토요타 차량의 급발진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평결하고, 3

#3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현재 초등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를 둔 아빠다. 총각 때부터 결심한 것이지만 자녀들에게 사교육 부담만큼은 주지 않기 위해 태권도 외에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그런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얼마 전 큰 애의 수학 문제를 도와주면서, '이걸 어떻게 저학년 초등생이 풀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문 길이만 4~5줄이 넘어가고, 어른조차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조건을 이해한 뒤에 다시 사칙연산을 적용해 풀어야 하는 문제였다. 문제를 대하며 마치 벽에 부딪힌 듯 답답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학원에 보내야하나 고민에 빠졌다. A씨와 같은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 수학 과정은 매우 단순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가르쳐 주는 내용만 숙지하고 과제만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대입 수능 문제가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통합교과적인 문제의 비중이 높이기 시작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남북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잊혀져 가던 개성공단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 시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최순실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피해보상특별법 제정과 개성공단 재개까지 동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 자리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커지자 최근 통일부는 "북한을 압박,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정치적 결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핵실험을 비롯한 숱한 위기에도 개성공단만큼은 유지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애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