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일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및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캐치올(Catch All) 규제의 미작동을 구실로 올 8월부터는 특정 교역국에 대한 일종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최대 1100여가지의 전략물자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규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한일 간 무역전쟁은 반도체를 넘어 전산업 영역으로 확전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아무리 최적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해도 당장 일본 제품이 없으면 주력 산업이 가동을 멈추고 나아가 경제위기를 걱정할 정도라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투자에 있어서

지난달 19일 충남 당진우체국에서 일하는 강 모(49) 집배원이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에 따른 과로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벌써 9명에 달하는 집배원이 사망했고, 작년에도 한 해 동안 25명의 집배원이 과로나 혹은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사망한 집배원은 강 씨를 포함해 무려 116명에 달한다. 한해 평균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해 한 달에 1명 이상 집배원이 사망한 셈이다. 집배원의 사망 사고가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8년 9월에 발표된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은 연평균 2745시간으로 평균 취업자 근로시간 2241시간, 임금근로자 2052시간에 비해 각각 504시간, 693 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222개 우정사업

"민간설비 및 건설투자도 부진해 이런 분야에 관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만 해도 하반기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던 홍 부총리가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우려섞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 및 투자은행(IB)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으로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다음 달 기재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최소한 2% 중반대로 낮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2% 중반의 성장률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경기가 반등해야 가능한데, 현재 글로벌 경기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중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5월 고용동향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4만명이 증가하고 취업자수는 35만4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새롭게 단기일자리를 얻은 노인들도 있지만, 전년에 59세였던 취업자가 올해 들어 60세로 편입된 숫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있다. 한해 50여만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60세 이상 노령층의 고용률은 지난해 연간 40.1%에 불과하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층 고용률이 66.6%인 것에 비하면 27%p가량 떨어진다. 이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락하는 고용률만큼이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동시에 늘어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8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인구는 1078만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432만명, 실업자는 14만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631만명에 달한다. 근본적으로 60세 이상의

지난 9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를 문닫고 50일째 파행시키고 있는 야당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되지만, 어쨌든 현재 국내 경기가 부진하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청와대측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장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전년 동기 대비 1.7%)를 기록했고, 최근 수출증가율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데다 지난 4월 경상수지까지 적자를 나타내면서 올해 전반적인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2분기부터 재정집행 효과가 나타나고 하반기에는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책임자들의 인식마저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간

지난 4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RB)의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콘퍼런스에서 향후 미국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위협 요인이 가시화될 경우 정책금리 인하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도 FRB가 오는 11월 이전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0%, 12월에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80%로 올려 잡고 있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에서는 FRB가 연말까지 최소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FRB의 정책금리는 2.25~2.50%인데, 만약 2차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올해 연말 미국의 정책금리는 1.75~2.0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고수했던 파월 의장의 입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이 미중 무역전쟁을 명분삼아 '비둘기

지난달 29일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경쟁력지수(World Competitiveness Index)를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평가 대상 총 63개국 중 28위를 차지해 작년에 비해 1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IM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대 세부 분야(경제성과, 기업효율성, 정부효율성, 인프라) 중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인프라 순위가 모두 하락해 종합 순위 면에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해 한국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특히 세부 분야의 경제성과가 매우 부진해 순위가 20위에서 27위로 7단계나 떨어졌다며 우리나라가 태국이나 대만보다 국가경쟁력이 뒤처저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선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호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1단계 하락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정말 엄청난 문제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이재웅 쏘카 대표) 지난 15일 한 70대 택시기사가 공유차량 서비스 '타다' 퇴출을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이후 택시업계는 ‘타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그러자 '타다'를 운영 중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카카오 택시’를 실력 저지한 택시업계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도 퇴출을 주장하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도 필요하나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택시업계의 고충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선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SNS(소셜네트워크)상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23일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에 ‘

최근 고용 관련 기사 가운데 대졸실업자가 60만명을 넘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예컨대 “대졸실업자 2년 만에 또 사상최고…청년고용 개선 맞나”, “말로만 ‘청년 고용개선’…대졸 실업 2년 만에 역대 최고 [최악의 청년실업]”, “대졸자 실업자 '2년 만에 최고치'…고학력 백수 왜 늘어나나” 등이다. 이러한 기사가 인용한 통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오는 ‘대졸 이상 실업자수’인데 이것이 지난 4월 기준으로 60만3000명을 기록해 2017년 4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면서 최근 고용 통계가 일부 개선된 점을 강조하는 정부에 대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사실 대졸실업자 통계에 대한 기사는 이번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4년제 대졸실업자(전문대 제외)가 40만명이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일

지난 8일 정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내놓은 경제지표들을 팩트체크 한다면서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다. 한 언론은 “좋은 경제 지표만 골라서 짜깁기한 홍보물에 가깝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보수언론은 "‘경제 참사’가 빚어졌는데 정작 정부는 나쁜 지표는 쏙 빼고 일부 괜찮은 지표만을 골라 문 정부 2주년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언론은 "고성장했다는 한국이 지난해 OECD 18위이고 경제성장률이 1996년 이후 최저 순위이다"며 정부의 발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보수언론이 팩트를 체크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문 정부에 대한 비난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경제지표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자의적인 주장이 많았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팩트체크 하려면 제대로나 할 것이지"라며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됐다. 첫째,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방송이고 신문이고 뭐든 장사 안된다 안된다 하니 더 안된다. 과거에는 꽃을 살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겨우 살 수 있었는데... 꽃 농사짓는 사람도 생각해서 많이들 사세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남대문 꽃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보도로 경제심리를 짓누르는 언론 보도 행태를 꼬집으면서 이같이 하소연했다. 지난해부터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다", 심지어 "경제위기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당사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위기를 논하거나 최악의 지표로 평가할 상황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 '금융위기 이후 최저', 아니면 '몇 년(개월) 만에 가장 부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백,수천개씩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경제 관련 뉴스의 홍수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자극적인 부분

잠실을 홈으로 쓰는 '한지붕 두 가족'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가 어린이날 연휴기간 동안 3차전을 치룬다. 지난 3일 금요일 밤 경기에 무려 2만4133명의 관중이 모여 올시즌 잠실구장 평일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특히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펼쳐지는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잠실 더비전은 일찌감치 표가 매진돼 올해 프로야구 흥행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올해 KBO 프로야구의 흥행은 개막 전부터 이미 예고돼 있었다. 통상 시범경기는 경기 승패 결과보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문자로만 중계하고 생중계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열성 팬들이 직접 개인 방송을 하고 일부 구단이 유튜브 중계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구단의 팬들도 시범경기 중계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급기야 나머지 구단들도 부랴부랴 시범경기를 유튜브로 중계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런 팬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