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시 국정감사의 시즌이 돌아왔다. 국정감사는 국가의 주권자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의 신성한 권리를 국회의원이 대신해 행정·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그 유관단체에 대한 지난 한해의 성과를 따지는 자리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은 국민이 부여한 각각의 권한을 조화롭게 견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행정 및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Politeia)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구성원이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한가지 일을, 나머지 구성원들 전체를 위해 할 때 국가는 가장 잘 운영된다고 말한다. 소위 '1인 1업(業) 이론'으로 2500년 전의 사상과 지금의 현실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두가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참고할만한 대목이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입법활동과 함께 견제자로 나서는 국정감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정확한 표현으로는 소손-燒損: 불에 타서 부서짐, 과잉전류가 흘러 급격한 온도 상승과 부풀어 오르는 현상에 이은 발화)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스마트폰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12일엔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몇년 새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큰 폭(6.98%)으로 급락했다. 주가급락은 배터리 소손으로 인한 삼성전자 실적 악화와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자본시장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소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일반에서 오해하듯 전화통화 중에 귀 옆에서 펑 하고 갑자기 배터리가 터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소손과 전량 리콜 및 사용중지 권고로 삼성전자의 단기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조업 경쟁력 세계 최고'라는 삼성의 이미지 훼손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의 발생과 그 이후 대응을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조선 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에 참석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눈물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경영을 맡아 기업을 지키려다 실패한 그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질타에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는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하지만 최 회장의 아픈 개인적 사정에 앞서 한 그룹을 책임진 오너였고, 현재도 중견그룹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그에 대해 이런 감성적 동조보다는 냉정한 잣대가 필요할 듯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왜 국회의원들이 내 개인재산(유수그룹)을 갖고 이렇게 안달하나"하는 최 회장의 표정이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유수홀딩스 등 개인재산을 한진해운 부실문제를 해결하는데 내놓을 생각은 없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

당랑규선(螳螂窺蟬)이라는 고사성어는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기 위해 엿본다'는 말로 전기 한나라의 유황이 지은 설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오나라 왕 부차가 월나라 공략에 성공한 후 충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월나라에서 보내온 미인 서시에게 빠져 방탕하게 생활한 것을 그의 아들 태자 우가 당랑규선의 고사를 들며 경계하도록 간언했다. 하지만 부차는 아들의 말조차 듣지 않아 결국 쓸개를 맛보며 복수를 꿈꾸던 월나라 구천의 공격에 패해 자결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얘기다. 매미를 사마귀가 노려보고, 그 사마귀를 참새가 노려보고, 그 참새를 잡기 위해 태자 우가 활시위를 당기다가 눈앞의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빠지는 대목까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들려준 얘기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더 큰 문제를 생각하지 못해 우를 범한다는 얘기로 황금소가 탐이 나 진나라 군대가 진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촉후의 욕심과 우매함을 소개한 '소탐대실'이라는 고사성어와 비슷한 말

한진해운이 30일 운명의 기로에 선다. 채권단의 추가지원을 통한 회생이냐 법정관리를 통한 청산이냐다.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현대상선(최근 경영권이 현대그룹에서 KDB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의 전직 고위 임원에게 물었다. "한진해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대답은 간명했다. "국가 전체적인 이익과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살리는 길이 맞다". 과거 경쟁자였을 때는 들을 수 없는 대답이었다. 그는 국적선사로서 한진해운이 가진 경쟁력을 청산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산은이 대주주인 현대상선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세계적으로 약 20개인 해운사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해운기업 중 하나가 사라질 경우 수출 중심의 우리 해운 및 물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진해운을 살려야 하는 당위성은 업계 전반적으로 형성돼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려야 할까. 그 방법도 간단하다. 부실에 책임이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나 편의제공이더라도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밝은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 법 하나가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왔다.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부정축재처리법', '감사원', '서정쇄신운동', '사회정화위원회', '새질서·새생활운동', '부패방지대책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형법의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죄, 알선수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글로벌 뉴스에선 테러와 관련된 소식이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국내에선 정관계 인사들,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스타들의 각종 스캔들이 논쟁의 중심이다. 각종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포털을 중심으로 한 댓글 여론은 사회 전체의 판단 방향을 결정지을 정도로 크게 움직인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영혼은 ‘이성(理性)’과 기개(氣槪), 욕망(慾望)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자신의 저서 ‘파이드로스’에서 그는 전차의 신화로 이 3가지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성을 상징하는 마부가 기개와 욕망을 상징하는 두 필의 말이 끄는 전차를 몰아서 진리와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가려는데 욕망의 검은말이 난동을 부려 곤욕을 치르는 대목이 나온다. 플라톤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검은말의 이빨을 뽑는 것을 해법으로 내놓지만, 후대의 철학자들은 욕망 중 올바른 욕구는 바르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사건, 사고들이 이

폭스바겐의 나라 독일은 철학의 나라다. 고대 그리스가 철학을 잉태했다면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고대 철학을 성장시킨 국가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비롯해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임마누엘 칸트, 게오르그 헤겔, 칼 마르크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프리드리히 니체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들은 세계 철학사의 큰 획을 그은 독일의 철학자들이다. 철학은 인간의 머리 속 관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언어화해 일반 대중을 설득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철학자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철학의 핵심 주제인 인간·존재, 행복(幸福), 선(善), 정의(正義) 등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 해법을 제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철학의 깊이는 그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 위엄도 내포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도 스콜라 철학이니, 계몽주의니 전지주의 철학이니, 관념론이니, 유물론이니 등등의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에 함몰돼서 공공성이나 공적인 결정을 못 내리는 노동조합을 견제하는 것이 숙제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린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다양한 이슈 가운데 한국 노동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7~8%에 불과한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전체 노동자들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매몰돼 사회적 책임에 소홀할 경우 스스로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일 토론회에서 노조 입장에서 아픈 얘기만 골라서 적어보면 진보 측 발제자인 전병유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중화(Dualization)의 문제로 설명했다. 대기업 노조와 하청노조, 비정규직 등의 아웃소싱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노조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핵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에 대한 구조조정에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4일 총파업 결의를 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지난 15일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무능한 경영진의 퇴진요구와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대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총파업·공장점거 등 무력시위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들은 "적은 월급에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당해야 하느냐"며 울분을 터트린다. 이들의 이런 몸부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나 채권단, 해당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과정과는 다른 더 좋은 해법이 있는 걸까. 아쉽게도 그 누구도 그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해 현재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 찾아온 경기침체는 우리 내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이어졌던 소위 '경제민주화 바람'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사회환원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번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으니 이를 나눠갖자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그렇게라도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고,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나의 행복이 내 주변의 행복과 더불어 될 수 있다면 이같은 이상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우선 사내유보금의 정의에 대한 갑논을박은 길게 하지 않겠다. 아무리 사내유보금이 통장에 쌓여 있는 100% 현금이 아니라고 해도 듣기 싫은 사람의 귀에는 재벌을 옹호하려는 보수언론과 재계 이익단체의 핑계로 들리기 때문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사내유보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공장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서울고법(재판장 윤종구)이 '합병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물산의 매수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선 이번에 법원이 내린 판결이 옳다, 그르다를 법리적으로 논하고 싶진 않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가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17세기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였던 네덜란드 동인도주식회사 이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는 수없이 변해왔다. 또 주식 가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툼도 끊임없이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의 룰이 과거에 정답이 아니었거나 미래에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변한다. 따라서 정확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2013년 4월 어느 저녁의 일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