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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엘리엇, 백기사 엘리엇',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삼성 가려운 곳 긁어준 엘리엇', '엘리엇의 변신, 삼성 우군으로' 지난 5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두 개의 자회사를 이용해 삼성전자 지분 0.62%(자사주 제외 의결권 기준)를 보유한 사실을 공개하고, 삼성전자에 회사 분할과 30조원 배당, 나스닥 상장, 이사진 파견 등 4가지 요구를 주주서신을 통해 내놓은데 대한 국내 여론의 반응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을 공격했던 엘리엇이 이 같은 제안을 하자 국내 여론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에 관심을 집중하며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제안을 한 엘리엇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잘못된 가정(假定)'과 '치밀하지 못한 계산', '불순한 의도'가 결합한 '잘못된 결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치밀한 상대의 전략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우를 범하는 꼴이다. 우선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이 현재 '삼성이 원하는 시나리오'라는 잘못된

"우량 자산인 한진해운 사옥과 알짜 자회사인 싸이버로지텍을 최은영 회장에게 넘겨준 것 아닙니까?"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위원들이 던진 질문이다. 조양호 회장(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시숙)은 이에 대해 "원래 유수홀딩스의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조선 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에 참석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도 한진해운 여의도 본사와 싸이버로지텍은 원래 유수홀딩스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들이나 일반 국민들과, 두 회장과의 인식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래 유수홀딩스의 것이었다'는 주장은 이 회사의 이름이 바뀌면서 마치 한진해운과 다른 회사인 것처럼 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다. 그 변신의 과정을 보면 이렇다. 유수홀딩스의 원출처는 한진해운이었고, 한진해운을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한진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놓고 들끓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권의 총파업에 이어 27일에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연대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란 기존 연공서열식 호봉제와 달리 입사순서나 경력 연차가 아닌 개개인의 한해의 실적 평가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인터넷 등을 통한 댓글 여론은 '금수저 노동계급'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이들의 단체행동권만을 갖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논쟁을 풀어가는 해법은 아닐 듯하다. 우선 이들이 파업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성과연동제의 반대 이유의 타당성을 따져볼 일이다.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한다는 논리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들은 왜 반대할까. 이들은 성과연봉제를 교두보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한

다시 국정감사의 시즌이 돌아왔다. 국정감사는 국가의 주권자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의 신성한 권리를 국회의원이 대신해 행정·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그 유관단체에 대한 지난 한해의 성과를 따지는 자리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은 국민이 부여한 각각의 권한을 조화롭게 견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행정 및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Politeia)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구성원이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한가지 일을, 나머지 구성원들 전체를 위해 할 때 국가는 가장 잘 운영된다고 말한다. 소위 '1인 1업(業) 이론'으로 2500년 전의 사상과 지금의 현실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두가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참고할만한 대목이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입법활동과 함께 견제자로 나서는 국정감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정확한 표현으로는 소손-燒損: 불에 타서 부서짐, 과잉전류가 흘러 급격한 온도 상승과 부풀어 오르는 현상에 이은 발화)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스마트폰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12일엔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몇년 새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큰 폭(6.98%)으로 급락했다. 주가급락은 배터리 소손으로 인한 삼성전자 실적 악화와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자본시장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소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일반에서 오해하듯 전화통화 중에 귀 옆에서 펑 하고 갑자기 배터리가 터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소손과 전량 리콜 및 사용중지 권고로 삼성전자의 단기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조업 경쟁력 세계 최고'라는 삼성의 이미지 훼손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의 발생과 그 이후 대응을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조선 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에 참석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눈물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경영을 맡아 기업을 지키려다 실패한 그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질타에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는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하지만 최 회장의 아픈 개인적 사정에 앞서 한 그룹을 책임진 오너였고, 현재도 중견그룹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그에 대해 이런 감성적 동조보다는 냉정한 잣대가 필요할 듯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왜 국회의원들이 내 개인재산(유수그룹)을 갖고 이렇게 안달하나"하는 최 회장의 표정이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유수홀딩스 등 개인재산을 한진해운 부실문제를 해결하는데 내놓을 생각은 없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

당랑규선(螳螂窺蟬)이라는 고사성어는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기 위해 엿본다'는 말로 전기 한나라의 유황이 지은 설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오나라 왕 부차가 월나라 공략에 성공한 후 충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월나라에서 보내온 미인 서시에게 빠져 방탕하게 생활한 것을 그의 아들 태자 우가 당랑규선의 고사를 들며 경계하도록 간언했다. 하지만 부차는 아들의 말조차 듣지 않아 결국 쓸개를 맛보며 복수를 꿈꾸던 월나라 구천의 공격에 패해 자결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얘기다. 매미를 사마귀가 노려보고, 그 사마귀를 참새가 노려보고, 그 참새를 잡기 위해 태자 우가 활시위를 당기다가 눈앞의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빠지는 대목까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들려준 얘기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더 큰 문제를 생각하지 못해 우를 범한다는 얘기로 황금소가 탐이 나 진나라 군대가 진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촉후의 욕심과 우매함을 소개한 '소탐대실'이라는 고사성어와 비슷한 말

한진해운이 30일 운명의 기로에 선다. 채권단의 추가지원을 통한 회생이냐 법정관리를 통한 청산이냐다.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현대상선(최근 경영권이 현대그룹에서 KDB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의 전직 고위 임원에게 물었다. "한진해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대답은 간명했다. "국가 전체적인 이익과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살리는 길이 맞다". 과거 경쟁자였을 때는 들을 수 없는 대답이었다. 그는 국적선사로서 한진해운이 가진 경쟁력을 청산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산은이 대주주인 현대상선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세계적으로 약 20개인 해운사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해운기업 중 하나가 사라질 경우 수출 중심의 우리 해운 및 물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진해운을 살려야 하는 당위성은 업계 전반적으로 형성돼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려야 할까. 그 방법도 간단하다. 부실에 책임이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나 편의제공이더라도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밝은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 법 하나가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왔다.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부정축재처리법', '감사원', '서정쇄신운동', '사회정화위원회', '새질서·새생활운동', '부패방지대책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형법의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죄, 알선수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글로벌 뉴스에선 테러와 관련된 소식이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국내에선 정관계 인사들,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스타들의 각종 스캔들이 논쟁의 중심이다. 각종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포털을 중심으로 한 댓글 여론은 사회 전체의 판단 방향을 결정지을 정도로 크게 움직인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영혼은 ‘이성(理性)’과 기개(氣槪), 욕망(慾望)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자신의 저서 ‘파이드로스’에서 그는 전차의 신화로 이 3가지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성을 상징하는 마부가 기개와 욕망을 상징하는 두 필의 말이 끄는 전차를 몰아서 진리와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가려는데 욕망의 검은말이 난동을 부려 곤욕을 치르는 대목이 나온다. 플라톤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검은말의 이빨을 뽑는 것을 해법으로 내놓지만, 후대의 철학자들은 욕망 중 올바른 욕구는 바르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사건, 사고들이 이

폭스바겐의 나라 독일은 철학의 나라다. 고대 그리스가 철학을 잉태했다면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고대 철학을 성장시킨 국가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비롯해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임마누엘 칸트, 게오르그 헤겔, 칼 마르크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프리드리히 니체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들은 세계 철학사의 큰 획을 그은 독일의 철학자들이다. 철학은 인간의 머리 속 관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언어화해 일반 대중을 설득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철학자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철학의 핵심 주제인 인간·존재, 행복(幸福), 선(善), 정의(正義) 등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 해법을 제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철학의 깊이는 그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 위엄도 내포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도 스콜라 철학이니, 계몽주의니 전지주의 철학이니, 관념론이니, 유물론이니 등등의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에 함몰돼서 공공성이나 공적인 결정을 못 내리는 노동조합을 견제하는 것이 숙제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린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다양한 이슈 가운데 한국 노동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7~8%에 불과한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전체 노동자들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매몰돼 사회적 책임에 소홀할 경우 스스로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일 토론회에서 노조 입장에서 아픈 얘기만 골라서 적어보면 진보 측 발제자인 전병유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중화(Dualization)의 문제로 설명했다. 대기업 노조와 하청노조, 비정규직 등의 아웃소싱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노조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핵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