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억 5000만명 VS 1700만명'. 지난해와 올해 한국을 대표하는 히트상품과 관련된 숫자다. 후자는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영화 '명량'의 관람객 숫자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강한 애국심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관객 17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영화인 아바타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관람객 최다 기록(1362만명)을 깼다며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관객 동원력에 많은 이들이 뿌듯해 하고 있다. 약 1만원의 관람료로 선택한 우리 문화상품에 1700만명이 몰렸으니 자랑스러울 법도 하다. 그렇다면 이보다 260배 이상(4억 5000만명)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한국 상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은 어떨까. 지난 4일 독일 베를린 등 전세계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삼성전자 갤럭시4 등의 언팩 행사와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아이폰6와 애플워치 출시를 바라보는 국내 일부 소비자들의 반응은 히스테릭하게 극명하다. 삼성전자가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갤럭시 기어2에

국가나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의(계약)에 따라 성립된다. 홉스, 로크, 루소 등 자연법론 철학자들의 '사회계약론'이다.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가 국민의 신탁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게 되면 국민은 정부에 저항해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핵심이다. 보통 정부의 재구성은 선거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작은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그 단체의 최초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주도세력이 대다수 구성원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할 때는 그 대표성이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최근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일명 반올림)도 이런 측면에서 대표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섭단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 8명 중 6명이 반올림과의 이견으로 교섭단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반올림은 8명 중 6명이 빠져나간 교섭단에 반올림 활동가(사회운동가) 3명을

법이나 규정을 새로 만들 때는 목적성이 중요하다. 그 목적성이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善)을 개선할 때에만 그 법이나 규정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사내유보금(우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과세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몇 명의 주주가 '짬짜미'를 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산을 불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큰 기업들의 외국인 주주가 50% 이상을 넘는 상황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부를 늘리는 경우는 드물다.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의 목적은 2기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이름을 바꿨듯이 대기업 곳간에 쌓인 소득을 물 흐르듯 돌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의 재정지출로 내수경기를 살릴 도리가 없으니 기업의 곳간에서 돈을 풀라는 얘기다. 문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왜 있느냐와 무엇에 쓰일 돈이냐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기업이익의 과세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내유보금 이중과세를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르지만 이름을 바꿨다고 본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어떻게 부르든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 또 사내유보금 항목의 돈이 실제 현금(Cash, 현금성자산)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80%는 이미 투자돼 현금이 아닌 토지나 시설 등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해도 이해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듯하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2011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한국재정학회(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에 의뢰한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금의 논란에 대한 이슈를 2년 여 전에 심도 있게 논의해 잘 정리해놓은 보고서다. 지난 24일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당성(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