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롯데그룹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권 말, 재계에 대한 전방위 사정(司正)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부실을 숨긴 경위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롯데는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MB) 정부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그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MB정부 특혜로 성장한 롯데…대우조선해양은? 롯데그룹은 MB정부 시절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전 40조2080억원이던 롯데그룹의 자산은 이 대통령 집권 5년간 2배넘게 성장해 2012년 4월에는 83조305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46곳이던 계열사도 79곳으로 늘어납니다. 이 엄청난 성장에는 MB정부의 특혜가 어느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롯데그룹은 MB정부 때 하이마트와 현대로지스틱스 등과 굵직한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렸고 맥주사업 진출과 면세점시장 확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68) 대표를 구속하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낸 옥시의 전 대표를 비롯,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시키는데 성공한만큼 다른 업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검찰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정부를 탓하는 이유와 검찰이 선긋기를 하는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아무련 규제 없이 만들어져 판매된 살균제 정부의 '관리 부재'는 이번 사태를 불러 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선 환경부는 1997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합니다. PHMG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쓰여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당시 이를 아무런 검사 없이 시장에 풀었습니다. 통상산업부(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지니스라 불리는 성매매. 성매매의 기원은 문명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기원전 45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 신전 여사제들이 순례객을 위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매춘의 시초라고 합니다. 성매매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된 논란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국가가 나서서 처벌로 막아야 하는가.' 헌재가 최근 이 논란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헌재는 '성매매는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를 규제했던 법과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려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성매매 국가에서 규제, 처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행위를 규제한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교국가인 조선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매춘을 금지했습니다. 양인 여성이 매춘을 하다 발각되면 노비로 전락했고, 양인 여자를 사들여 매춘을 시킨 이는 곤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공창제가 생기지만 이후 미군정에 의

수년간 장애인을 유인해 염전에 가두고 임금 없이 혹사시켰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된 셈입니다. 과연 이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년 전 편지 한통으로 알려진 '염전노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A씨는 2008년 더 나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고모씨(72)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씨를 따라 전라남도 목포의 직업소개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A씨는 신안군의 한 외딴 섬 염전으로 보내집니다. A씨가 찾은 염전은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염전 운영자 홍모씨(50)는 A씨를 가혹하게 부렸습니다. 하루 5시간을 채 재우지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력법관 선발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변호사단체는 연일 경력법관 선발을 가지고 대법원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력법관 임용에 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경력법관 선발제도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사법연수원 성적순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관으로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법조경력 15년 이상) 등 세 종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무늬만 변호사'·'엉터리 법률상담자'도 임용대상…경력검증 부실해 올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명단에 오른 A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남긴 인터뷰와 한장의 쪽지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사건 수사 시작부터 논란이 됐던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이 법원에서 결국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비록 1심이지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 판단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리스트에 오른 다른 정치인들의 운명 역시 궁금해집니다. ◇法 "성완종 인터뷰와 리스트, 증거능력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사망하기 전 56자가 적힌 메모와 인터뷰를 남깁니다. 그는 메모에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10만달러, 허태열(전 대통령 비서실장) 7억원, 유정복 3억원, 홍문종 2억원, 홍준표(경남도지사) 1억원, 부산시장(서병수) 2억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만 썼습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돈을 건넨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과 금액, 돈을 건넨 시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헌재의 최장기 미제사건이었습니다.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헌재는 6년의 시간을 썼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나라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합니다. 당시 일본은 전선의 병력 뿐만아니리 노동력도 동원해갔는데 1939년 이후 1945년까지 일본으로 강제연행된 한국인은 113만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으로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은 일본에 강제징용을 포함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배상과 관련한 합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4대강 사업을 부실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년 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이뤄졌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뒤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4대강과 관련된 소송, 고발의 내용과 검찰, 법원의 판단 근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감사원 발표와 檢의 불기소 처분 2013년 감사원의 발표를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유역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내구성이 약하고 사업 이후 강의 수질은 더 나빠졌으며, 사업 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해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담합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1년7개월만에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됐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선장은 재판 내내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회피해왔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동료들에게 책임일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화물과적은 일등 항해사의 책임이라고 했고 사고지점인 맹골수도를 지날 때는 삼등 항해사가 잘 운행할 것으로 여겨 침실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선장으로서의 사명이나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에게 대법원은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웠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근거는 형법 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끝났습니다. 이번 국감 기간 가장 큰 화제는 단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차지였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번 국감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작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들의 시위에서나 들을법한 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 이사장의 입을 통해 쏟아진겁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발언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결국 이번 국감의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부림사건 담당한 '공안검사', 퇴임 후 강경보수주의자 고 이사장은 영화 으로 유명한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검사' 였습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고문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으로 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불법 감금. 고문 등의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

'결혼 생활이 아무리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인데, 대법원은 얼마 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기로에서 또다시 유책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15년 동안 동거한 남성이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선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50년 전에도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상조' 입니다. 바꿔 말하면 언젠가는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

19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사망 원인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 부대인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은 군생활 부적응에 따른 자살로 결론을 내립니다. 허 일병의 가슴과 머리에는 3군데 총상이 있었는데 군은 허 일병이 M16 소총을 반자동에 위치시키고 스스로 우측 가슴 부위에 한발을 발사한 뒤 치명상을 입지 않자 다시 좌측 가슴 부위에 발사했고, 마지막으로 우측 눈썹 부위에 한 발을 더 발사해 자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에 소총으로 3발이나 총을 쏠 수 있을까. 허 일병의 유족들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자살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군 의문사위 '타살' 조사 결과 발표, 군은 특별조사단 꾸려 반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