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추행 혐의에 대한 거론을 두고 '사자(死者)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게 '사자 명예훼손'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박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성준 "박원순 시장, 가해자로 기정사실화는 사자 명예훼손" ━진 의원 등의 주장은 고인이 된 박 시장에 대해 제기된 성추행 혐의가 확정적으로 '유죄'가 나오거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곧 종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투 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욕설을 해 논란이 있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얘기라고 하나. 최소한 가릴 게 있다"고 답한 뒤, 기자를 노려보다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말했다. 후레자식이란 표현은 강한 수준의 욕설로 쓰인다. '아버지 없이 자라 배운것 없고 예의범절을 모르는 자식'으로 보통 해석된다. 그런데 그 어원이 오랑캐 노비의 자식이란 뜻의 호로자식(胡奴子息)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호로자식'은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 끌려간 뒤 돌아온 부녀자들의 자식이다. 결국 후레자식은 조선이 전쟁에 진 뒤 청에 노예로 바친 부녀자들이 고생 끝에 돌아온 뒤 '환향녀(還鄕女, 화냥년)'가 낳은 자식들을 청(오랑캐)의 피가 섞였다며 낮춰 부르던 욕설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수사도 종결처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새벽 시신이 발견된 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박 시장의 피고소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수사 종결 수순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소멸됐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며 장기간 재수사에 나섰던 이춘재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비교하며 '수사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접수된 고소사건 내용의 진위는 가려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박 시장의 명예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국민적 관심이 컸던 장기 미제였던 이춘재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투입한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특별 케이스'라고 설명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은 "이춘재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계모 A씨(41)는 조선족 중국동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귀화 경력도 없는 한국 국적이다.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 A씨가 중국 출신의 조선족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상호가 'MEIJIEN', 인터넷 계정이 'YALONG'으로 중국어 단어 혹은 지명에서 따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A씨 친척이나 인척이 중국동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천안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알려진 뒤, 계모가 쓰던 상호와 아이디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쓰였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였던 셈이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은평구 건희 사건', '칠곡 소원이 사건'에선 조선족 계모에 의한 범행 ━82쿡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천안 사건이 조선족 계모에 의한 범행으로 알려진 건 과거 유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게 2013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이후로 7번째 발의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것이란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 단체는 “진정한 약자들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과연 성소수자 외의 약자들이 개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봤다. [검증대상] 성소수자 외 약자들이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검증내용] ◇‘개별적 차별금지법’ 일부 영역에만 적용된다 개신교계의 주장대로 특정 범주의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차별금지’를 이름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비용 부담 없는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원 시설이 과도하다는 지적 역시 계속돼왔다.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의료법이 2월 시행되기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주장했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 대비 10.3%로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미국 24.9%, 일본 26.4%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비교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배 의원의 주장대로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수가 OECD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지 팩트체크해 보았다. [검증대상] 한국 공공병원 병상 수 OECD 주요국에 비해 적다 [검증내용] ◇'전체 병상 수 대비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개 사육장에서 화재로 1명이 다치고 개 120여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개사육장의 합법성'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보도에 대한 포털 댓글 등을 종합해보면 개 사육장 자체를 '불법'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행 법령 하에선 개 사육장은 '불법'이라고 볼 순 없다. 반려동물 개체수가 늘면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 개는 축산법과 해당 시행령 상 '가축'으로 분류된다. ━'신고'하고 시설 갖춰 운영하면 개 사육장은 합법━개를 대량 사육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반려동물용과 식용이다. 소위 '식용' 개 사육장도 신고를 하고 운영하면 합법 사업장이 된다.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에 해당되진 않지만 사육장은 신고를 하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면 운영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신고된 개 사육장은 200여 곳이다. 미신고된 사육장은 더 많다. 소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천안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변 아동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며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역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2일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만 3세와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날 논의됐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수조사는) 이미 실시했거나 법률에 근거해온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며 “이번 2건의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해당 없는 아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천안, 창녕 아동학대를 계기로 발표한 전수조사 대책이 이전부터 시행돼왔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정부가 내놓은 만 3세·취학아동 대상 전수조사 대책 이전부터 시행돼왔다. [검증내용]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아동학대 방지대책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의료기기 '메모워치' 건강보험 적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메모워치가 임상과 신의료기술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휴이노는 의협의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18일 휴이노의 메모워치가 기존 심전도 검사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에 해당한다고 보고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메모워치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 의료기기다. 환자가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니다가 심전도 검사를 원할 때 손가락을 메모워치에 30초 동안 대면 심전도가 측정되고, 해당 데이터는 앱(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다. 기존 심전도 검사 의료기기인 '홀터 심전계'의 경우 환자가 전선 6개를 가슴 등에 24시간 동안 부착하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메모워치를 처방하고,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메모워치를 대여받을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 이후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의 보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 등 국민들의 혼란이 커졌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관련 기사 댓글창엔 이와 비슷한 질문이 쇄도했다. 이는 '공인인증서 폐지'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온라인 상에선 당장 인터넷뱅킹 사용 방법이 바뀌는 것인지,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과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될까? [검증대상]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쓸 수 없다 [검증내용]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시행돼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에서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된다. 1999년 법이 제정될

지구로 거대한 소행성이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구 충돌'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에서 날아든 불청객이 정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영국 일간 데일리스타는 나사(NASA) 온라인 자료를 인용해 미국 동부시간 21일 오후 9시 45분쯤 엄청난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 궤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근지구천체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 670m(미터)~1.5km(킬로미터) 사이로 추정되며 초당 11.68km, 시속 4만2047km로 이동하고 있다고 나사는 설명했다. 이 소행성은 1997년 1월 16일 일본 국립 천문대에서 관측된 것으로 당시 136795 (1997 BQ)라는 이름이 붙었다. 소행성은 아폴로 소행성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지구와 태양 사이 1억5500만km에 이르는 1.3 천문단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근지구천체'로 등록돼있다. ━NASA, 거대 소행성 지구 접근 중…전문가들 "충돌 가능성 희박" ━그렇다면 이 소행성이 지구

━#KBS1 TV [여의도 사사건건] 5월19일(화) 오후 방송분 中━ 정청래(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당선자 : 알고 봤더니 감가상각이 있었고, 그동안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화장터 건립 계획이 있어서 땅값이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다운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제대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H신문 '위안부 쉼터 '헐값 매각' 정의연 "기부금 손실 진심으로 송구" 사과' 5월16일 20시16분 온라인 기사 中━ 다만 취재 결과, 쉼터가 56% 정도의 가격에 매각된 건 쉼터가 있는 안성 금광면 일대에 2017년께부터 화장터 설립 계획이 추진되면서 인근 땅값이 급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 안성시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기영 시의원이 “현재 안성시는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반감 때문에 천안, 용인, 충주 등으로 가기까지 하면서도 설립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