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25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입 수험가에서 이른바 '1타' 강사인 A씨의 강의 내용때문에 문제를 틀렸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8일까지 접수를 마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도 국어 25번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논란이 된 국어 25번에서는 신계영이 지은 고전시 ‘월선헌십육경가' 중 '강호에서 어조와 새 맹세가 깊었으니 / 옥당금마(관직 생활)에 몽혼(꿈)이 섞였다'라는 구절의 해석이 문제였다. 평가원은 이 구절은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답을 1번으로 정했지만, A강사는 자신의 교재와 강의에서 '정치 현실에 미련이 없다'고 가르쳤던 게 논란을 부른 이유가 됐다. 1타 강사로 불리는 A강사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가에선 A강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도 있다.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잘못된 내용을 강의해서 수험생에

중국에서 페스트(흑사병) 환자가 발생하자 페스트 전염경로, 치료제,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여러 낭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한 폐 페스트는 공기 중으로도 전염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에도 페스트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말 폐 페스트는 공기로 전염될까?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병하는 감염병으로 △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 등이 있다. 림프절 페스트는 쥐벼룩에 물린 다음 일주일 이내에 물린 자리 주변에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종창, 발열 등이 나타난다. 폐 페스트는 폐렴증세와 오한, 객혈 등이 같이 발생한다. 패혈증 폐스트의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급성호흡부전 등이다.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한 환자는 폐 페스트 환자다. 처음 환자 발생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일부 언론과 SNS상에서 폐 페스트가 공기로 감염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페스트는 쥐나 야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닷새 만인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을 두고 송환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선원이) 자유 의사로 표현한 귀순 의사 자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추방 이유를 설명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된다"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귀순 의사 밝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지 여부 [검증 내용] ◇대법원 판례…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인정 대법원 판례에선 북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1996년 북한 국적 취득자의 '강제퇴거 명령 처분 무효확인' 판결에서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대로 △의원정수 300명 △지역구 225석 △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당론으로 강조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수 270명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는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서 의석수 총원은 줄이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애당초 내놓았다"며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 당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담았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 확대가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지역구 의석의 증가가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는지 여부 [검증 내용]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득표율 평균 48.9%…"대표성 문제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지역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30일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검증 대상] 통계청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검증 내용]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작년과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을 통해 유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봤다. 우선 그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고 했다. 일단 이는 맞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가조사는 2000년 1월 마련된 근로형태의 통계상 분류 현황 및 개편방안에 따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2001년 3월 시험조사가 실시됐고 여기서 보완된

정부가 25일 ‘WTO(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 농산물 관세를 내리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으로의 WTO 농업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불확실성은 일부 커지지만 당장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개도국 포기해도 농업 관세·보조금 현행 유지=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행 WTO 협정은 각국이 개도국임을 선언하면 관세·수입 쿼터·보조금 등에서 선진국과 특혜(우대조항)를 적용할 수 있다. WTO 내 각종 협약문에 명시된 개발도상국 특혜는 총 155개다. 특혜의 핵심은 △농산물 관세 인하 폭 △관세 인하 이행 기간 △보조금 감축 규모 등이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기술지원, 절차상 편의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정책 비전 발표 행사가 사전 허가 없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국회 청사 관리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및 당 소속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엔 한 기자가 “행사 관련 국회 경호기획관 보고 내용을 보면 무대와 대형전광판에 대한 불허 통보가 3차례 있었다”며 “마이크와 음향시설 자제 요청도 했다는데 불허 통보에도 행사를 강행했냐"고 물었다. 이에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면서도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스페인 국왕이 11시쯤 도착하니 도착할 때쯤 음악을 크게 틀거나 구호를 외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취소해주세요’ 이런 말은 못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정책 비전 발표 행사는 국회 규정 위반이었을까? [검증 대상] 24일 진행된 한국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의 사정 기관, 정몽준 전 의원의 공수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공수처 등을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20년 넘게 주장해왔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분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과거 자유한국당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찬성한 사실이 있다며 공수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회창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과 2004년 한나라당 총선 공약집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인영,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1.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전 의원이 공수처에 찬성한 적 있는지 여부. 2.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는지 여부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7일 서울 포함 수도권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 말이다. 욕설 논란이 이어졌다. 여 위원장은 당시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정치 문제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이라며 항의했다.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이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하자 결국 여 위원장 입에서 'X'가 나왔다. 민주당은 8일 여 위원장을 수사 외압과 막말 등을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 동료에게 욕설까지 하는 역대급 파렴치함을 보인 여 위원장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국회법상 징계가 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여당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국방력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3년간 국방비가 연평균 7.5% 증액했고, 내년 국방비도 사상 최초로 50조원 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라는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문재인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편인지 여부 [검증 내용] ◇ 문재인정부 국방비 증가율,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아 조 정책위의장의 발언대로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했다. 2020년도 국방비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었다. 2020년까지 3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7.9%다. 이명박정부의 6.1%, 박근혜정부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밟고 상이를 당한 하재헌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하 중사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다르다며 명예회복을 호소했다. 하 중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정치권과 네티즌들은 보훈처를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보훈처가 이토록 나라의 영웅을 무시하는, 북한 눈치 보기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보훈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뢰 상이 군인들은 정권과 남북관계에 따라 다른 판정을 받았을까? [검증 대상] 정권에 따라 지뢰 폭발 피해 군인의 ‘전공상이 판정’이 달라졌는지 여부 ◇육군은 ‘전상’, 보훈처는 ‘공상’…같은 사건 두고 다른 해석 하 중사의 ‘목함지뢰 희생’이라는 사안을 두고 육군과 보훈처는 각각 다른 결정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현재) 30.5%라는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남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단 100일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성과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기국회 개회일인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파행이 올해 연속돼 법안 처리율이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여야 대립이 깊어진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나왔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라는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역대 국회 중 최하인지 여부 [검증 내용] ◇마지막 정기국회 전날까지의 법안처리율을 역대 국회마다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가 29.4%로 최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