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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 "처음 수령한 것은 2월, 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3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장학금을 2월에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만들어 준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입학이 3월이라 장학금을 2월에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이뤄진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3월에 입학하는 서울대 대학원 신입생이 2월에 관악회 특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검증 내용] ◇관악회 "신입생도 입학 전인 2월에 장학금 수령 가능" 조 후보자 딸에게 특지(특별지정) 장학금을 지급했던 관악회는 2월에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악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신입생도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며 "입학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여당 출입기자들만 참여가 가능했다?" 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만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출입 기자만 입장 권한과 질문권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증 대상]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민주당 출입기자만 입장하고 질문했는지 여부 [검증 내용] ◇민주당은 등록 매체 여부만 확인. 등록 매체는 부서 등과도 관계 없이 모든 기자에게 간담회장 입장을 허가하고 질문권을 부여했음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주당에 취재 등록한 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등록된 매체를 대상으로 해당되는 모든 기자들이 간담회장 입장과 질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등록 매체라면 야당 출입기자가 와도 무방했다"며 "야당 출입기자들도 간담회장에 와서 질문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부 기자뿐만

경북지역에서 한 공무원이 차안에서 한밤 중 애정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다. 개인 사생활까지 경찰이 침해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뤄진 애정행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새벽 1시경, 지방법원 앞 도로변 자신의 차안에서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던 공무원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그 곳을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해 체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공연(公然)음란 혐의로 입건했지만, 법조계에선 무리한 수사관행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적 요건도 안 되는 긴급체포를 한 것부터 문제란 지적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해당돼 긴급체포 요건인 '중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긴급체포를 하기에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반발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오는 23일 촛불집회에 나서기로 하면서 추진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촛불집회 추진 주체가 특정 정치적 세력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촛불집회 주최 측은 22일 "특정 정당이나 단체와는 무관하다"며 최초 제안자와 집행부가 일부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지난 20일 오후 한 고려대 졸업생이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제2의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취소 촛불집회 제안'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앞서 타 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라고 밝힌 고려대 졸업생 A씨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가 있었다면 (고려대에는) 조국의 딸 조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촛불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글이 올라오고 반응이 커지자 A씨는 21일 오후

지난 15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과거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트렌스젠더 BJ '꽃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꽃자는 지난 14일 유튜버 '정배우'가 자신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 화면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하루 만에 이를 인정했다. 법 전문가들은 성매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성매매는 매수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된다. 꽃자의 경우엔 처벌된다면 벌금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전 트랜스젠더의 성매매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일본에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4일 국회를 찾아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연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영향 가능성을 점검해 봤다. [검증대상]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국내 바다에 방사능 여파가 미치는지 여부 [검증내용]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해류타고 동해 영향 받는다 지적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인 버니 수석은 14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공동 개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카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의 연구를 인용해 “후쿠시마에서 오염물질이 나왔을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지난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베스는 각종 무상복지를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시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로 웹상에서 퍼졌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기본소득제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라는 구호를 확산시켰다고 한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는 주장 [검증내용]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 제목 게시물, 작년 8월부터 웹상에서 퍼져 관련 게시물은 지난해 8월부터 퍼진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 최초의 게시물은 지난해 5월 한 포털 사이트 블로그다. 이어 8월 4일에 한 선교회 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인 입법부가 다당제로 인해 힘이 약화될 수 있단 걱정에서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라고도 주장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브라질과 우루과이 등 남아메리카의 일부 나라에선 대통령제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는 '연정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안착한 사례로 꼽힌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위원인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조건 조화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편견"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정했다. 대통령의 정치력과 연립 정당들의 통합력이 갖춰졌을 때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 할 수 있다고 봤다

"선거의 비례성 확대는 민주주의 역사 발전의 다음 단계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하네스 모슬러 교수와 이은정 교수. 두 사람은 서울대에서 ‘한국정치’ 박사학위까지 받은 독일사람이다. 그는 한국의 선거제 개혁 이슈를 유심히 관찰하며 30년 전 독일 통일당시 정당사와 종종 비교해보고 있다. 모슬러 교수는 "통일 직후 동독사람들은 갑자기 밀려온 자본주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찾기 시작했다"며 "구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SED)이 건재했기때문에 '의회체제'에서 통일 과정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강조하는 정당 정치의 힘이다" 같은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이은정 교수도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는 "통일을 염두에 둔 통합의 과정에서 갈등의 전선이 의회세력과 반의회세력으로 나뉜다면 더 길고 깊은 상처와 시행착오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집권 가능성이 낮던 사통당이 민주사회당, 좌파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세력은 줄었지만 의회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국무총리·장관 등 수천개의 굵직한 인사와 수백조의 예산, 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선거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제 아래에서 이 권력의 '정통성'을 획득한 집단은 크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한 하늘 아래 두개의 태양은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대통령제는 애초에 두개의 태양이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삼권분립으로도 불리는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힘겨루기는 끊임없이 이뤄진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단순히 입법부 내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100만명이 넘는 행정부관료를 견제할 기관은 사실상 국회가 유일무이하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의 풍경이 달라진다. 비례제 확대를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측은 대통령제도와 비례제도와의 '조응성'을 문제삼는다. 다당제를 촉진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거부의 정치'가 주류를 이루는 한국 국회에서 '합의의 정치'를 필요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색한 존재다. 소수당과의 연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소수당에게 캐스팅 보트를 쥐어주고, 소위 거대 정당은 힘이 약해질 것이란 걱정이 피어오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우려대로 소수당 위주의 찬성파와 거대 양당이 중심이 된 반대파가 뚜렷하게 갈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제 확대로 소수정당이 난립하게 돼 양당 체제가 익숙한 정치구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또 다른 거대정당인 민주당 역시 달가운 눈치는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리를 맡고는 있지만, 선거제 개정 시 의석수가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제 개정으로 의석 수가 늘어날 정의당 등 소수당은 정 반대의 논리를 펼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정당이 생겨나며 오히려 정치적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 계약을 어기고 출전하지 않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는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관련 소송인단 카페회원 중 2명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접수시켰다.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등을 합해 1인당 107만1000원 정도로 계산했다. 추가로 소송인단 카페에 참가 의사를 밝힌 이들은 2000여명에 이른다. 그밖에도 여러 로펌과 변호사들이 소송인을 모집 중이다. 여기에 검사출신인 변호사가 유벤투스와 호날두 그리고 더페스타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해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벤투스와 호날두가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탈리아 세리에A 소속인 유벤투스와 호날두가 국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