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연동형비례제 글로벌 리포트]"제도 자체 아닌 의식 문제…대통령 정치력·강한 연립정당이면 충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인 입법부가 다당제로 인해 힘이 약화될 수 있단 걱정에서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라고도 주장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브라질과 우루과이 등 남아메리카의 일부 나라에선 대통령제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는 '연정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안착한 사례로 꼽힌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위원인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조건 조화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편견"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정했다.
대통령의 정치력과 연립 정당들의 통합력이 갖춰졌을 때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 할 수 있다고 봤다. 바울스 교수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면 무엇이 문제겠느냐"며 "물론 동시에 각 정당들은 강한 연결고리를 갖추고 연립 정당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울스 교수는 반대파들이 우려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입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구성하는 정치세력의 '의식'이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바울스 교수는 "대통령이 지나친 힘으로 입법부를 휘두르려 하고, 이로 인해 연립을 이룬 정당의 통합이 깨지는 것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며 "한국이 이러한 경우에 속할 것이라 보느냐"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