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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조사단이 요청을 자진철회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5일 오후 검찰 내부망 'e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이 김학의 출금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진상조사단 조사8팀의 소속 A씨가 대검 기조부 담당자에게 전화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조부 담당자는 A씨에게 "조사8팀 의견을 정리해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날 A씨가 다시 "저희 팀이 다시 협의한 결과, (출금조치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출금 조치 요청을 취소했다고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4일 저녁 7시17분부터 산불이 난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느라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지 못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긴급 상황에서 정 안보실장을 잡아뒀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 측에서 산불의 심각성을 알려주지 않아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명 내용을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대상] 나 원내대표 해명 내용의 사실 여부 나 원내대표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1. 저녁 7시 45분에 정회를 했다. 이때 여당은 산불이 아니라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석을 요청했다. 2. 밤 9시 20분쯤에 회의를 개의했는데 그사이에 자유한국당 측에 산불의 심각성이라든지 산불 때문에 안보실장 먼저 이석해야 한다고 양해 구한 바가 전혀 없었다. 3. 밤 9시 30분쯤 돼서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산불로 정 안보실장의 이석을 요구했고 한국당 측은 심각성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다. [검증방법]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속초 일원까지 번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대구 두류야구장서 열릴 예정인 풍등(風燈)축제가 눈총을 받고 있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9 형형색색 대구 달구벌 관등놀이'의 부대행사로 올해엔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평화통일 기원 소원풍등날리기'가 예정돼 있다. 1만원~3만원짜리 티켓을 사면 풍등 하나씩을 현장에서 날려 보낼 수 있다.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의 풍등날리기 티켓은 이미 1차분 3500매가 팔렸고 총 7000매가 판매된다. 주최 측은 한지·실·나무로 만든 친환경 풍등으로 특수처리를 통해 화재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가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풍등을 날려 폭발 원인

민주노총이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500여 민노총 조합원들의 시위로 국회 앞 일대가 마비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경찰관 6명이 부상입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 등 25명이 연행됐지만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정께 모두 풀려났다. 법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의 국회 진입 시도와 국회 울타리 파손 등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국회로 들어갔다면 공동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2년 대학구내에 진입해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원들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다.(2003도2108) 당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 해도 관리자가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갔다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프로축구 경기장 내 선거 유세로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황 대표 일행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프로축구 경기가 열린 축구장 관중석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이라는 징계로 결론냈다. 이에 경남FC는 3일 황 대표 등이 경남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구단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2000만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재금 2000만원을 책임져달라는 주장이다. 만약 한국당이 대납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남FC 입장에선 소송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전문가들은 경남FC가 실제로 위자료 형식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 머니백 대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경기장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남FC는 경기장 내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한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한국당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의 선거유세는 정말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없을까. [검증대상]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했던 것이 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검증방식] ①한국당이 받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 과정 확인 ②공직선거법 상 관련 규정 확인 ③선거법 상 처벌 여부 확인 [검증과정] ①선관위, 의사소통 오해라 밝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 경남FC의 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

버닝썬 게이트에서의 이른바 ‘물뽕(GHB)’.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신모씨가 적발된 ‘대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 언론에 ‘마약’사건으로 통칭해 등장하고 있지만 물뽕, 대마, 프로포폴은 엄격히 법적으로 분류하자면 ‘마약’이 아니다. 정확히는 ‘마약류(痲藥類)’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마약류’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좁은 의미의 ‘마약’은 3대 천연재료인 양귀비·아편·코카잎과 그 추출물 그리고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들이다. 잘 알려진 것으론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등이 있다. 법에 정의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클럽 버닝썬 내에서 유통됐다고 의심받고 있는 물뽕과 케타민 그리고 성형 시술시 오남용 논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요건에 안 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날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탓에 패스트트랙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검증대상]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 [검증방식] ①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의 요건이 있는지 확인 ②과거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사례 조사 ③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범위에 대한 기타 논의 확인 [검증과정] ①현행법상 문제 없음 국회법 제85조 2에서는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속처리 대상이 되는 안건은 법률안 뿐 아니라 예산안, 결산, 동의안, 결의안 등이 포함된다. 법 규정대로라면 모든 안건이 패스트트랙의 대상이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패스트트랙

클럽 '버닝썬'의 중국인 VIP담당으로 알려진 중국인 '애나(중국이름: 바인나)'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애나의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애나에 대한 이후 사법처리는 ‘마약’관련이 주된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마약 공급유통책으로 활동했느냐다. 경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애나는 단순 마약 복용자에 불과하게 된다. 특히 중국 국적인 애나가 우리보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으로 추방될 때, '마약 공급책'이었는지 여부는 양형을 가르는 핵심이다. 중국은 마약의 밀수·제조·판매·운반 등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단순 복용 중 복용량이 적은 경우엔 오히려 한국보다 형이 낮을 수 있다. 중국법 전문가인 류승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국에서 마약을 한다고 무조건 사형을 하는 게 아니고 양에 따라 약하게 처벌하기도 한다"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맥주 모양 향초를 직접 만들어 팬미팅에서 100명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방송이후 박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행정지도를 내렸고 박씨는 자진수거했다. 살생물제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은 후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된 이른바 ‘옥시법'의 하나로 지난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조항 중 박씨에게 적용된 부분은 제9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제35조 판매금지 등이다. 수제 향초는 이 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수제 향초는 ‘판매금지’된다.

KBS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멤버인 배우 차태현, 개그맨 김준호, 가수 정준영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내기 골프'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로 ‘1박2일’이 존폐기로에 섰다. 차태현과 김준호는 ‘내기 골프’를 인정하면서도 딴 돈을 바로 돌려줬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차태현 등의 내기 골프가 도박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참고 할 수 있다. 내기 골프를 친 4명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에선 1타당 50만~100만원을 상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친 피고인들에 대해 도박죄 성립을 인정했다.(2006도736 판결) 골프는 승패가 참가자들의 기량과 재능에 주로 지배되는 운동경기로 '도박죄'에서의 '우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기 골프도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 등이 수백만원 상당의 '내기 골프'를 수차례 즐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들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차태현은 소속사 해명을 통해 "2016년도의 일이며 보도된 바와는 달리 해외에서 골프를 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인들 또는 동료들과의 골프에서 내기 골프 금액을 실제로 가져온 적 없으며 단순히 게임의 재미를 위해 게임 도중 주고받았을 뿐 그때그때 현장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김준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소속사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렇다면 이들의 내기 골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기 골프도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의 내기는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잘 친 사람이 돈을 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캐디피 혹은 식사비 내기를 하는 정도라면 별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큰돈을 걸고 하는 내기 골프는 처벌 대상이다. 내기 골프를 친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