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가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다. 제헌절은 1949년 만들어진 ‘국경일법’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국경일법에 따라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5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식목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3년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눠서 누구에게 주고, 또 나누어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국가 최상위 법이다. 제헌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헌법정신을 기념하고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근대 국가는 헌법의 성문화 여부를

"이미 적자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인상되면 이제 편의점을 접어야죠." 서울에서 편의점을 10년이상 운영해온 편의점주 A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주장하고있는 가운데 막대한 부담을 느끼는 편의점주들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연쇄폐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편의점의 비용 구조상 최저임금이 지배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일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중심으로 점주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그렇다'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편의점 시장이 구조적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출점속도를 조정해 점당 매출을 보전하고, 가맹수수료를 시장상황에 맞게 손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상품원가를 제한 점주들의 월평균 총매출은 900만~1000만원 선

최근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로 지낸다고 말하면 으레 뒤따르는 말이 있다. "혼자 살면 더 아프다"는 걱정이다. 노인들의 고독사는 이제 놀라운 뉴스가 아니게 됐다. 심지어 청년층의 고독사도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혼자 살면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아픈 걸까. [검증대상] 혼자 사는 1인가구, 다(多)인가구보다 건강이 더 안 좋을까? [검증방식] 국회도서관이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2016.4)' 등 주요 1인가구 관련 연구 내용을 정리해 지난 5일 발간한 팩트(Fact)북 '1인가구 전성시대'를 찾아봤다. ◇1인가구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팩트북에 따르면 1인가구의 건강 상태가 전(全) 연령대에서 다인가구보다 좋지 못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년층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만성질환율, 우울 의심률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중년층 1인가구 만성질환율은 다인가구보다 20.8% 높았다. 청년층, 노년층에서의 만성질환율 가

지난달 23일 세상을 떠난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이 추서됐다. 'JP 훈장 추서'는 "2010년 이후 역대 총리들에 무궁화장을 추서한 관례를 따른 것"이라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김 전 총리 훈장 추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 하락도 이 때문이란 게 여론조사 업체의 설명이다. 김 전 총리가 살아온 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탓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양김(김대중·김영삼)'과 함께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를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라는 꼬리표도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정의당과 군인권센터 등은 그의 훈장 추서에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훈장 추서 반대 글도 올라왔다. 훈장 추서는 '선(先) 추서, 후(後) 처리' 방식이다. 국무회의 의결 뒤 확정된다. 만약 추서가 확정된 뒤 반대 여론이 들끓는다면 훈장 추서가 취소될 수 있을까. [검증대상] 정부의 김 전 총리(

20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이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도 어려움이 생겨 국회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다. 법안 처리 등 국회 주요 활동인 입법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 주관 행사에도 문제가 생긴다. 매년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하는 '7월17일 제헌절 기념식'의 경우가 그렇다. 일부 언론에선 "의장 부재시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 대상]의장이 없을 때 최다선 의원이 제헌절 경축사를 발표한다?[검증 방식]국회의장이 공석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회법 등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국회 주관 행사에서는 누가 권한대행자인가=권한대행자가 사실상 '없다'. 국회법을 살펴보면 '의장 선거'와 '의장의 일부 직무'에 대해서만 권한 대행자가 명시돼 있다. 제헌절 축사 관련 논란이 일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국회 주관 행사에서의 의장 대행에 대한 국회법이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주에 예멘 국적자 561명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까지 확산되면서 난민 문제는 '외국인 혐오', '이슬람 공포증'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외국인을 둘러싼 소문의 사실 관계를 짚어본다. ◇"외국인은 범죄율이 높다"…실상은 내국인 절반에 못 미쳐 외국인들의 한국 정착을 반대하는 이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에 대한 우려다. 외국인 범죄자가 등장하는 영화와 외국인 범죄를 전하는 뉴스를 통해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식이 굳어진 탓이다. 하지만 통계를 통해 드러난 범죄율은 오히려 내국인이 두배 이상 높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식 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수는 매년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흉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더 높다"…성별·연령 차이에 의한 착시 외국인의 범죄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생중계했다. 국회의장이 보냈다는 축하 화환을 전시하고 축전을 낭독했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유권자들의 이목을 얻기 위해 '꾸며낸' 것이었다. 선거 기간 판을 친 가짜뉴스 중 한 사례다. 6·13 지방선거의 가짜뉴스 관련 신고가 4년 전에 비해 7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의 숫자는 총 4637건이다. 현재까지 △고발 2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42건 △이첩 8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중앙선관위는 나머지 4555건에 대해선 삭제요청을 한 상태다. 사이버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총 4142건으로 지난 지방선거(1372건)의 3배 이상이다. 반면 '후보자 등 비방'은 총 495건으로 지난 지방선거(1270건)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6·13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때아닌 무상교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27만4000여명에게 29만원씩 교복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복 정책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비싼 교복값이 더 비싸질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한국당 홈페이지 내 '민주당 후보 검증 시리즈 1탄 이재명 후보 정책 검증 편'을 보면, 한국당은 첫머리에 이재명 후보의 무상교복 정책을 언급하며 '비싼 교복값→학부모 부담 가중→현금지급→더 비싼 교복값→학부모 부담 가중→더 많은 현금지급'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교복값으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 이 틈을 노린 업체들이 교복값을 올려 더 비싸지고 학부모 부담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자체는 이

한국은행은 통계청과 더불어 국내 주요 경제 지표를 집계하고 발표하는 통계 기관이다. 한은이 발표하는 통계는 국가 정책 방향 결정과 학계 연구, 개인·기업들의 경제 활동 결정에 기초 자료로 쓰인다. 다른 어떤 기관의 통계보다 높은 정확성과 신뢰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한은 통계의 신뢰를 크게 흔들 만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30일 한 매체는 한은이 2010년부터 8년 간 국내 수출 실적을 176조원 의도적으로 부풀려 왔다고 전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가 다른 국가와 행한 경제 거래를 집계한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한은은 곧바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는 한은의 해명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 통계 매뉴얼 등을 토대로 국제수지 통계에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봤다. ◇대외 성과 위해 수출 실적 176조원 과장했다?=국제수지 통계는 크게 상품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51·경남 김해시을)의 보좌관 한모씨를 30일 소환 조사한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김모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줬다고 한다. 김모씨와 한모씨는 돈이 오간 것에 대해 개인간 채권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이나 청탁 대가가 아니란 얘기다. 대가성 있는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뇌물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피하긴 어렵다. 경찰이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씨를 소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26일 현재까지 알려진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김씨와 한씨는 500만원을 주고 받았고, 이자에 대해선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금품수수'로 본다. 사적 거래로 인한

25일 법무부 주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스스로 법무부에 포상후보자로 추천했던 하창우 전 협회장이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법의 날 행사에서 '무궁화장' 훈장은 변협 몫이었다는 주장이다. 변협 집행부 임원은 "무궁화장 훈장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변협과 집행부가 받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하 전 협회장에게 포상하지 않은 것은 협회 몫을 뺏는 것이란 얘기다. 과연 그럴까? 관련 법령인 ‘상훈법’과 시행령, 정부의 상훈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이하 지침)을 통해 확인해봤다. [검증대상] ◇'법의 날' 무궁화장은 변협 몫일까? 상훈법과 지침에 따르면 무궁화장은 정부 수여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기본적으로 훈장은 '사람'에게 준다. 변협 등 기관이나 단체에는 훈장이 아닌 '표창'을 수여한다. 예를 들어 지난 5

TV조선 기자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동원씨(필명 드루킹) 등이 운영하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출입해 태블릿PC 등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23일 밤 '뉴스9' 사과문을 통해 자사 기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PC와 휴대폰, USB 각 1개씩을 갖고 나왔다고 인정했다. 이에 해당 기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공익을 위한 보도 목적이라 해도 불법침입과 불법영득의사 등의 요건이 성립할 경우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모 일간지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수차례 몰래 들어가 수사 관련 문건을 들고 나온 뒤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기자는 기소됐고, 1심에서 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개월여 뒤 2심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