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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골칫거리다. 아직까지 공기 질 개선에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마스크는 임시방편으로라도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가격은 꽤 부담이다. 식약처의 KF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마스크는 낱개 구입 시 개당 3000~4000원이다. 매일 한 장씩 쓴다면 한 달에 벌써 1인당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4인 가구라면 벌써 가구당 한 달 가계비에서 40만원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다. 우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공공재화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 같은 여당의 정책 방향이 실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알아봤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 [검증대상/방식] ◇미세먼지 마스크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 4·3추념식은 좌익 폭동에 의해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적었다. '제주4·3추념식'은 '제주4·3사건'(이하 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행사로 알려져 있다. 4·3사건은 정말 좌익 폭동에 의해 양민이 희생된 사건인 걸까. [검증대상/방식] ◇'4·3사건'은 4월3일에 일어난 일을 지칭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4·3사건'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가 2003년 10월 작성한 정부 진상보고서(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4·3사건'은 특별법과 동일하게 '1947년 3

스트라우브는 정말 청와대의 압박 때문에 세종연구소를 떠난 걸까. 데이브 스트라우브 '박사'가 청와대의 압박을 받아 1년여 몸담은 세종연구소를 떠났다는 내용이 4일 보도됐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다. 스트라우브는 미국 국무부 한국 과장 출신의 대표적인 지한파 외교안보분야 학자로 알려져 있다. [검증대상/방식] 스트라우브가 직접 근무했던 세종연구소와 청와대는 4일 해명 입장을 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스트라우브가 세종연구소를 떠난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청와대 압박 때문이다?=계약이 만료돼 연구소를 떠난 것이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이었다. 해명 논평에 따르면 청와대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갑자기 그만뒀다?=원래 2월 28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다. '갑자기' 그만둔 것이 아니다. 그만둔 시점으로 보도된 '지난달 말' 역시

최악의 미세먼지 습격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하지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잖다.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새 때문이다. 틈새로 인해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틈이 있어도 미세먼지 마스크는 효과가 있을까. [검증대상/방식]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이 있어도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을까=미세먼지 방지 효과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그렇다. 식약처는 '안면부 누설률'을 감안해 허가한다. 안면부 누설률은 마스크와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을 말한다. 식약처는 안면부 누설률을 비롯해 분진 포집 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등에 대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만 보건용 마스크로 승인한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2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마스크 심사시 틈이 생길 수 있는 걸 감안해서 한다"며 "'호흡기 보호'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에만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6일 정부개헌안이 발의되자 야권은 정부개헌안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개헌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총리추천제가 '유사 내각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측도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 "(국무총리를)국회에서 선출·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된다"며 "지금도 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한다"며 총리추천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 野4당 주장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는 의원 내각제? 국회 총리추천제는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야권은 현재까지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어떤 방식으로 국무총리를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야권은 정부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으로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미세먼지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미세먼지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휴교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현상이 6일째 지속되며 시민들의 미세먼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에 치명적이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미세먼지 노출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실제 학부모들의 미세먼지에 따른 휴교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초등학교 휴교령에 대해 운을 뗐다. 박 시장은 전날 출입기자 만찬에서 "미국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눈보라가 그리 심하지 않는데도 학교를 휴교하더라. 우리는 인명피해가 나야 움직이는데 재난을 대하는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정부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 발표 첫날부터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으로 '토지공개념'을 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적 제도라며 사유재산제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기업, 건설업계 등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제각각의 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이번 정부개헌안 경제조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일각에서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개헌 논의가 이념 공방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은 상황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국공유화와는 다른 개념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지난 1978년 박정희정권 당시 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유는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 브리핑에서 전한 말이다. 조 수석은 '국민의 뜻'의 근거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 여론조사 결과에서 찾았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4년 연임제를 원할까? [검증대상/방식] 청와대가 '국민의 뜻'의 근거로 든 여론조사 2가지를 직접 확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여론조사 결과=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를 냈다. 한국갤럽 등 다수 기관에서 시행한 개헌 관련 설문 결과가 담겼다.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40%대의 선호도를 보인다. 현행 5년 단임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각각 20%, 10%대의 선호도가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국민 다수의 뜻이다"고 했다. '다수'의 사전적 뜻은 '수효가 많음'이다. 물론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르면 26일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죄명’과 고소인들의 고소장에 쓰인 ‘죄명’이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이를 두고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가 달라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검찰 예규, 범죄유형 세분화해 정한 죄명 '피감독자 간음' 구속영장에 쓰인 ‘피감독자 간음’은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속한 범죄다. 즉 김지은씨 변호인단이 낸 고소장에 쓰인 죄명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범죄다. '피감독자 간음'은 검찰에서 쓰는 표현이다. 대검찰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 예규는 검찰이 실무적으로 죄명을 구분해 영장이나 공소장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한국당은 2016년에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장의 근거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반대한다. 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고 규정하고 압박한다. 김 대변인의 지적대로 한국당은 원래 '정부주도 개헌'을 주장했을까? [검증대상/방식]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한국당 원내대표)의 속기록 확인해보니= 2016년 9월20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회의록에는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그대로 담겼다. 김 의원은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헌법에 관해선 절차가 엄격한 프로세스로 돼 있다"고 답하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가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일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에 2년간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년 뒤 제도 혜택을 받고 이직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우선 2년 근속을 채우지 않더라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을 함께 넣는 적금의 개념이다. 2년 근속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와 기업의 납입금만 못 받는 것이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하면 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 만기금을 받은 뒤 이직률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전용 내일채움공제’다. 2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가 5년간 7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보태 2940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 고용부는 새로

'미투 운동'(#MeToo)이 활발하다. 문화·예술계는 물론 학계나 정계 등 가리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들의 폭로에 응원과 연대가 이어진다. 그런데 "여자만 피해자"란 글들이 온라인에서 회자된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정말 여성들만 피해자일까. [검증대상] ◇미투 운동에서 여성 외 피해자들은 없을까? 지난 10일 경북대 대나무숲에는 7년 전 남자고등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남들에 비해 성장이 느렸다고 했다. 또 가해자들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당한 행위들은 젠더폭력이었고, 이는 권력 문제"라며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대학에서도 남성 교수가 남성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머니투데이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전임교수 B씨는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학생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