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진력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평가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답변이다. 문재인정부 1기에 입각한 홍종학 장관과 대조적인 면이 업계에서는 큰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박 후보자와 홍 장관은 국회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산분리법 통과와 재벌개혁에 앞장섰다.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은 그의 최대 장점이다. 반면 홍 장관은 19대 비례대표만을 지내 국회의원으로서 경험이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걱정도 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남편의 세금 지각납부 등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나왔다. ‘재벌 저격수’라는 꼬리표도 부담이다. 대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계에서는 박

국세청이 '저승사자들'로 불리는 조사4국 요원을 십 수명도 아니고 100여명이나 YG엔터테인먼트에 투입한 이유가 뭘까. YG가 재벌그룹도 아닌데 조직적인 대기업 탈세 혐의를 확보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진행하던 대규모 현장 조사를 벌인 게 무리수라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었다. 조사관 100여명이란 숫자는 상징적이다. 규모에 상응하는 불법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국세청으로서도 적잖은 타격일 것이다. 결과가 미진하다면 엔터 산업 전체에 대한 공권력 과잉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청소년들의 우상인 아이돌그룹과 그 모체 이미지를 근거 없이 흔든 셈이 되어서다. 사정당국 관계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세 가지 배경 설명을 얻었다. 첫째는 '역외탈세'다. K팝이 글로벌화하며 공연수익이 일 년에 수천억원에 달했는데 당국이 '한류'를 해할까 다소 느슨히 규제했다는 거다.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도 장본인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는 콘서트를 강행했다. 그만큼 돈이 됐다는 얘기다. 두

"교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소음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상당수 가동되지 않는 것도 맞구요." "공기정화장치 설치만 발표할 게 아니라 지속적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개학한 마당에 비용을 아끼려고 주말이 아닌 주중에 공사를 하면 자칫 수업에 방해될까 걱정입니다." 교육부가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 상반기 전국 유·초·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100%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일선 교사들의 우려 섞인 반응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한술 더 떠 "중·고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 회의적이다. 공기정화장치를 들인다고 교실 공기질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환기하지 않거나 필터 청소·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독일의 명재상 비스마르크는 "우둔한 자는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현명한 자는 역사로부터 배운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우둔한 축에도 못 속하는 것 같다. '안전불감증'이라는 '클리셰'가 언론에 도배될 때마다 또 다시 다른 참사가 터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인다. 경험으로라도 배워야 하는데 역사는커녕 겪고도 또 유사한 사건을 쉽게 직면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의 기억은 너무도 강렬해 모든 국민의 머리 속에 트라우마를 남겼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앞. "고(故) 장XX...故 박XX..." 한 명씩 사회자가 호명하자 유족이 나와 영정사진을 건네 받는다. 노란색 자켓을 걸친 다른 유족들은 앉아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또 다시 눈물을 터트린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3개월 뒤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이 세워진 이후 약 4년 8개월, 1707일 동안 꼬박 광화문광장 한 켠을 지켜왔다. 서울시가 새로운 추모공간 조성을 약속하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선순위 법안들에 밀려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회차로 미뤄졌지만 내달 본회의가 열리면 재논의될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 단체들의 규제요구에 따라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을 그대로 두면 인근 지역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일요일에 강제로 쉬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대체로 싸늘하다. 미세먼지 지옥 속에서 그나마 가족들과 편하게 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이달초 연휴기간 서울 시내와 수도권 복합쇼핑몰은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미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오는 21일 임기를 마치고 지성규 내정자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조직의 안정과 세대교체를 위해 함 행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함 행장이 연임을 포기한 데에는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과 면담한 것도 영향을 줬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하나금융 이사회를 만나 차기 KEB하나은행장 선출 때 함 행장의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함 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은행 경영안정성과 신인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함 행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함 행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라도 당하면 은행 경영에 중요한 차질이 생긴다. 그런 면에서 금감원의 우려는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감원의 기우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함 행장도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재판부가

여의도에 봄내음이 가득하다. 동여의도 증권가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길가의 앙상한 나뭇가지도 겨우내 잠자던 눈을 틔우려 한다. 여의도 자본시장의 분위기도 '봄날'이다. 최근 증시 상황과 별개로,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다.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4대 전략·12대 과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세부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도 여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구성원들은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인지 모두 자기 일에 열심이다. 금융투자업계 경영진들은 '열정적'으로 전방위로 뛰며 시장 과제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했고, 여당은 당 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찾아 얼굴을 맞대는 파격을 보였다. 금융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며 연일 '야근'을 하고, 장관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 몇 시간씩 자리를 지키며 시장 목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싱가포르 야경의 비밀은 무엇일까.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디자인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배를 하늘에 띄운 듯한 ‘마리나베이샌즈’나 각기 다른 방향으로 블록을 쌓은 듯한 아파트 ‘인터레이스’가 탄생한 배경이다. 개성 강한 이 건물들은 명소가 돼 전세계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 같은 규제가 가능했던 것은 토지 대부분이 정부 소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시개발은 50~70년간 장기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규제에도 민간의 불만이 적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로 가득 찬 도시경관을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 지난 12일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안’은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전부터 서울시가 관여해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도심을 멋지게 바꾸려는 의도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당장 걱정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것은 재산권 침해 우려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가뜩이나

#1.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1991년 모 보일러회사 CF에 처음 등장해 히트친 광고문구다. 2019년 봄 이젠 보일러보다 공기청정기다. 부모님 댁에 공기청정기를 보냈다. 양가에 나란히 보내려니 적지 않은 부담이다. 살고 죽는 문제다. 눈 질끈 감을 수밖에. 때아닌 지름신의 강림엔 친정 인근 송도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몫했다. DC코믹스 배트맨시리즈의 '고섬시티'(Gotham City)가 여기구나 싶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유령처럼 사라졌다. 놀랍게도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인근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이삿짐센터 직원도 먼지를 뒤집어 쓰며 짐을 나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공사는 공기를 못 맞추면 지체산금을 물어야 해 공사 외엔 답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2. 출근길 덕수궁 앞이 낯설다. 돌담길 시작점인 와플집이 썰렁하다. 달달한 와플을 아침 대신 찾는 직장인들로 붐비던 집이다. 하나 살까 하다 걸음을 돌렸다. 주문받는

3월 새봄의 시작과 함께 과학기술계는 지난 8일 미래를 함께 그려갈 새 수장 후보자를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대 장관 후보자에 조동호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발탁됐다. 덕망 있는 성품에 3G(3세대)부터 5G까지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이동통신 고수로 통한다. 새로운 출발은 늘 설렘으로 다가오듯 그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가 상당하다. 11일 국립과천과학관에 임시로 마련된 집무실로 첫 출근한 조 신임 장관 후보자도 새로운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릴거라 생각한다. 과기정통부 1막 2장을 열기에 앞서 지난 걸어온 여정을 돌이켜보면 신규 사업과 투자는 많았는데 진전을 이룬 성공사례가 기대보다 적다. 왜 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선 “정책 완성도가 낮다”는 점을 꼽는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과기정통부 정책 발표자료를 보면 대부분 추진방안일 뿐 필요성, 세부 실행안에선 구색 갖추기 차원으로 간단히 기술돼 있다”며 “적절한 분석 없이 급하게 만든

국내는 물론 해외 제약사들에게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신약이라고 해서 약값을 후하게 받으려고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간 큰 코 다친다. 대체 가능한 약이 하나라도 있으면 약값을 비싸게 받을 생각을 접어야 한다. 보건당국의 이런 전략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다. 상대가 대체 불가능한 의약품이나 기기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환자들에 약을 공급했다가 정부와 협상이 틀어지면 공급을 중단해버리는 수법에 정부는 매번 당한다. 2000년대 초반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서부터 지난해 조영제 리피오돌을 공급하는 게르베코리아까지, 정부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 최근 알려진 미국 고어사 사례. 고어는 2017년 10월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수적인 인조혈관 공급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철수했다. 대체품이 있다는 이유를 대며 일부 제품 공급을 하지 않아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고어가 수가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 6분의 미팅' 1999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회장은 마윈 중국 알리바바 회장을 만나 6분만에 2000만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손 회장은 이후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8000만달러까지 늘렸고, 10여년간의 투자로 8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는 혁신적인 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이 만나 이뤄낸 성공사례로 꼽힌다. 알리바바의 가능성을 알아챈 손 회장의 안목도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몇 분만에 2000만달러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주목할만하다. 사모펀드(PEF)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외국의 경우도 은행이나 보험사는 이런 형태의 자금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는 PEF가 꼽힌다. 고위험고수익(하이리스크·하이리턴)을 추구할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5년 첫 토종 PEF인 보고펀드가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