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4대그룹 중 한 곳의 핵심계열사 A사.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꼬리표를 달았다. 비슷한 소송이 회사 안팎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상황이라 새롭지도 않은데다, 일단 직고용을 요구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 밖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은 듯 하다. 소송을 건 직원들이 다니는 협력사는 A사 PC(개인용컴퓨터)를 관리해주는 업체다. 법원이 1심에서 협력사 직원들 손을 들어주면서 A사는 11명을 직고용해야 할 상황이 됐다. 시작일 뿐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소송이 전사적으로 확대될 분위기다. 최종 판결에 따라 직고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불법파견이란게 시효가 없다. 이전에 다녔던 직원들까지도 소제기를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건 A사에 직고용 판결을 내린 법원도 PC 관리 협력 업체와 유사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는 거다. 전국 174개 법원·등기소 PC를 고쳐주는 협력사를 쓰고 있는데 직원 80여명이 파업을 벌였다. 사법부 역사상 첫 하청업체 파업

미취학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처음부터 완벽한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현재 보육수당을 나누는 기준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세를 기준으로 보육료바우처는 월 50만원 정도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바우처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 그대로 들어가는 돈이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게 줬던 현금은 가정양육수당이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다. 부모들은 이게 불만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 달랐기 때문이다. 차라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유무는 알아서 결정하도록 놔두자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원화된 구조가 고착화된 것은 어린이집의 입김 탓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도 쉽게 손을 쓰기 어려웠다.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영아수당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의 대상은 만 0~1세다. 정부는 올해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책정했고 2

인천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뒤 2~3주 자궁 부정출혈로 고생했다. 찾아보니 생리 불순이나 자궁 하혈은 백신 부작용 보상 대상 질환이 아니었다.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자궁 부정출혈을 겪은 사람도 있다. 원래 주기보다 오랜 기간 생리를 안 하는 이상현상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서야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했다. 전문가 자문 집단이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성이 있다"고 분석하자 지원 대상에 뒤늦게 추가했다. 지난달 30일까지 백신 접종 뒤 이상자궁출혈로 신고된 이상반응은 4000건에 육박한다. 혼자 끙끙 앓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도 많다. 코로나19 백신은 완벽한 약물이 아니다. 우리 몸의 혈액으로 들어가 일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장 등 전신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예방접종

영국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한국에선 언론진흥재단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그 결과물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다. 이 내용 가운데 '선택적 뉴스 회피'(Selective News Avoidance)가 화제다. 조사 대상 46개국 모두 일부러 뉴스를 안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적잖다. 한국에선 이 조사에 2026명이 응했다. 국내에도 '뉴스를 회피한 경험이 있다'는 답이 67%에 달했다.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회피한 적 있다'는 응답이 2017년 이후 5년새 15%포인트(p) 늘어난 게 특징이다. '뉴스를 회피한 적 없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6%에서 23%로 크게 줄었다. 뉴스 신뢰도는 낮아지고 뉴스 피로도는 높아졌다. 국내에선 '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어서(42%), '정치·코로나 같은 주제를 너무 많이 다뤄서'(39%) 같은 답변이 각각 뉴스회피 이유 1, 2위로 꼽혔다. 젊은 층일수록

"코로나19(COVID-19) 유행 정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 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이 8월 정점 예측 규모를 28만명에서 20만명으로 내린 것 관련, 여름 재유행의 정점 규모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동안 당국은 정점 예측치를 수차례 제시해 왔는데, 공식 브리핑에서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 단장의 '고백' 다음 날, 당국은 다시 정점 예측치를 15만명으로 내렸고 지난 10일에는 이를 20만명으로 끌어올렸다. 한 달 사이 정점 예측치가 세 번 수정된 셈이다. 이는 오미크론발 유행이 한창이던 2~3월 양상과 비슷하다. 2월 28일 당국은 정점 예측치를 27만명으로 제시했지만 3월 16일까지 이를 35만명, 37만2000명으로 두 차례 끌어올렸다. 이후 예측이 무색하게 일간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40만명을 넘어 62만명

자산운용업계가 술렁인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다. 존리 전 대표는 자신의 부인이 주요 주주이자 지인이 운영하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를 메리츠자산운용 펀드에 편입시켜 논란을 샀다. 강 전 회장은 자신과 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에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한 사실이 금독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운용사 임직원 스스로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요구했다. 또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운용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감원이 또다른 자산운용사에 메스를 댈까 두려워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전반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다들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

며칠 전 우연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여러 장의 사진을 보고 사뭇 놀랐다. 페이스북 1촌인 한 스타트업 대표가 내년 초 세계 IT(정보기술)·가전전시회인 CES에 갈 비행권을 예약하는데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다며 항공사별 가격표를 올려놓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된 탓인지 평균적으로 300만원이 훌쩍 넘었다. 여기에 참가비,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등을 더하면 해외출장은 엄두를 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절절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창업·벤처생태계 종합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창업·벤처생태계는 2010년 대비 약 3.2배 성장했다. 특히 R&D(연구·개발) 투자비중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1위권으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기술창업이 2020년 기준 23만곳으로 집계되며 증가 추세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해외 IT기업 및 벤처투자사(VC)들은 이런 한국의 딥테크(첨단기술)

지난 2일 오후 찾은 베트남 호찌민 젬센터(Gem Center) 5층은 경쾌한 케이(K)팝 음악과 10~20대 베트남 관객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9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의 손에는 '마이 소울 서울'(My Soul Seoul)이라는 문구가 적힌 야광봉과 케이팝 스타들을 응원하는 팻말 등이 있었다. 댄스크루 훅(HOOK)과 인기 아이돌 하이라이트의 무대가 펼쳐지자 관객들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사전 신청엔 90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한류 열풍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 베트남 관람객은 "공연을 통해 직접 한국 문화를 보고 케이팝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빨리 서울에 가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같은 한류 열기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베트남 진출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젊은 인구 구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스타트업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진취적인 청년 창업가들도 베트남으로

#코로나19(COVID-19)는 '전대미문'의 위기였다. 그 전까지는 전세계적 위기라 해도 시작은 국지적이었다가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양상이었다. 먼저 위기를 겪으면 그만큼 회복도 먼저였다. 코로나19의 양상은 다르다. 거의 동시에 세계 경제가 멈췄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했다. 회복단계의 차이는 더 극명하다. 선진국이라도, 백신을 먼저 맞았어도, 최첨단 설비를 갖췄다 해도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착수한 배경이다. 특히 중국과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필사적이다. 기존 군사적 우방을 경제적 동맹으로 확대 재편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의 기반을 보호하려 한다.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칩4(4개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IPEF와 칩4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한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세계 재패를 막는데 있어 한국을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같은 재판이 걸려있는 한국GM은 회사가 존폐기로에 설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국내 파견법은 특정 업종에서만 파견 근무를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파견이 가능한 업종에는 운전·경비·건물청소·컴퓨터전문직 등 32개 직종이 포함되는데, 제조업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제조업의 경우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으며, 2년 이상 근무시 원소속과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문에 현재 다수의 제조업체들은 하청업체와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계약에서 하청 근로자는 원청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을 수 없는데, 원청과 하청 업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없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국GM 역시 같은 문제로 소송을 당해 항소심 패소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급 호텔리조트 객실을 소수의 회원에세 싼 값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던 에바종이라는 여행업체가 위기에 빠졌다. 고객에게 받은 숙박료를 숙박업체에 지불하지 않아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이 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에바종 측은 환불 약속과 함께 정상 운영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경영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적자였다. 에바종은 6개월~1년 단위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에 '호텔패스'라는 이름의 '선불제' 호텔이용권을 최근까지 판매했다. 호텔패스만 구매하면 최고급 호텔리조트를 돌아가며 숙박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호텔패스 구매자들의 피해액은 1인당 최소 수백만원이어서 전체 피해액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판매했던 '국내 5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 무제한 이용권'도 수백만원에 판매했던 터라 그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에바종 사태는 업계에선 어느

7년 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아기와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아내를 보기 위해 주말마다 처갓집을 다니던 때였다. 산업도로를 한창 달리는데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주차된 화물차였다. 충돌을 피하려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옆 차선을 볼 여유는 없었다. 차가 휘청하면서 조향능력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 했다. 다행히 주변에 차량이 없어 위기를 모면했다. 그렇지만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에 주차를 해 놓고 반사판도 세워 놓지 않았던 화물차의 존재는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 한번이라도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은 화물차의 도로 위 불법주차는 운전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것이다. 무엇보다 충격을 완화해주는 범퍼가 작동하지 않아서다. 차체가 낮은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언더라이드 현상 때문에 그렇다. 첫 충격은 승용차 A필러로 전달돼 운전자는 손 쓸 새도 없이 화물차 후미와 맞닥뜨리게 된다. 불법주차된 화물차가 도로 위 의 흉기라 불리는 이유다.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