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예견된 결과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패한 데 대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금감원은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문제삼아 금융 CEO들에게 줄징계를 내려왔다. 현재 중징계를 받은 금융 CEO들만 10명에 이른다. 금감원이 금융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때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무리수'라며 갸우뚱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 소송시 승산이 있다고도 봤다. 금감원이 근거로 내세우는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미비'가 CEO를 제재 할 법적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이번 재판부 결과도 예측대로였다. 재판부는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 필요성만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혹은 제재처분의

제도권 검증을 거친 신약의 성공 확률은 0.01%다. 극단적으로 좁은 관문 탓에 도전에 실패할 경우 "알고도 투자를 끌어들여 사욕을 채우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종종 직면한다. 성공만 하면 천문학적 이익을 낼 수 있기에 바이오인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시야가 욕망 앞에 흐려지기도 한다. 바이오 시장에서 '사기'와 '투기'를 두부자르듯 판별해내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바이오 시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명백한' 사기로 유명한 인물이 있다. 미국 진단업체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다. 피 한방울로 무려 250개 질병을 잡아낼 수 있다는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2015년 테라노스의 시장 가치는 90억 달러(약 10조5000억원)로 평가됐다. 포브스는 45억 달러 가치의 주식을 보유한 홈즈를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자수성가형 여성'으로 꼽았다. 이처럼 그가 쌓아올린 숫자와 평판은 거짓 위에 서 있었다. 테라노스의 진단력은 사실 지멘스의 기기로 몰래 검사해주는 수준에 불과했다

"현대차는 고장이 없다는 게 해외에서도 여론이다. 우리가 800만대 생산·판매를 하게 되면서, 질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 2016년 당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현 명예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품질 경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판매량이 800만대를 넘어서면서 차량 품질 문제가 터져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던 일본 토요타와 미국 GM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겼다. 실제로 토요타는 2009~2010년 브레이크시스템 결함에 따른 급발진 의혹을 부인하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창업주 손자인 아키오 토요타 사장이 미국 하원 청문회장에 불려 나와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고, 전 세계적으로 1200만대 이상이 리콜 조치됐다. 리콜 비용만 24억달러가 들어갔고 미국 정부엔 역대 최대 규모인 12억 달러를 벌금으로 냈다. 무엇보다 '품질만큼은 최고'라는 일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깨진게 치명적이었다. GM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새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벤처붐의 성과와 미래를 점검하기 위한 'K+벤처'(K애드벤처) 행사에 참석,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국정성과 홍보의 키워드는 '창업'이다. 청와대 시그널에 맞춰 해당 부처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기관들의 최근 활동이 이런 흐름에서 더 도드라져 보인다. 과학기술·경제분야 대통령 헌법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 24일 공동개최한 심포지엄에선 한결같이 '코리아 패러독스'(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에도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성장세가 시원치 않은 현상)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연구·개발 결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괴리현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기술패권 경쟁격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의 전면적 개편 속에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통계청이 지난해 출생통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2337명. 약 55만명이었던 2001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초저출산이라는 말도 이젠 새삼스럽지 않다.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기조를 봤을 때 교육, 병역, 산업, 연금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지진(Age quake)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진에 빗댄 표현이다. 한창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는데, 이젠 인구지진이 더 와닿는다. 표현만 달라졌을 뿐 인식은 다르지 않다. 절벽에서 떨어지든, 지진이 발생하든 재앙과 연결된다. 재앙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게 2005년이다.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저출산 기조가 위기감을 높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4차례 나왔다. 하지만 결과만 두고 봤을 저출산대책은 실패했다. 저출산대책은 일관성이 없었다. 대

#1. 목표는 정해졌다. 2050년 탄소중립. 길은 확실하다. "첫째 화석연료를 버린다. 둘째 산업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바꾼다." 가는 길은 험하다.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NDC) 감축 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이다. 당장 탄소 다배출 산업군인 철강, 자동차 등의 반발이 거세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한다. 산업생산이 급감하고,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해외로 떠날 거라고도 한다. 과연 그럴까. 산업계 역시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를 뿐이라는 거다. 안타깝게도 탄소중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뼈를 깎고 살을 발라낼 각오가 있어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힘들다고,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발을 빼는 순간 끝이다. 냉혹한 글로벌 시장에서 곧장 도태될 것이다. 해외 이전도 답이 안 된다. 미안하지만 탄소중립은 범 지구적 목표다. #2.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NDC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상반기 가계대출을 7% 가까이 늘려 올해 목표를 이미 채웠다. 연간 5~6%를 맞추려면 동결이나 그 이하로 가야한다." 금융당국 수장도 아닌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입에서 나온말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9일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다. 지난해부터 폭증한 가계대출을 지금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얘긴데, 사실상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했다. 과장된 표현 아닌가 했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이 줄줄이 부동산 대출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 고객들은 고신용자라서 특정은행 대출이 막힌다고 돈을 못 빌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은행이 본업인 '대출'을 포기하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더믹 정점인 지난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포기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도 일부 은행들이 연간 목표를 채울 정도로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일본 육군 대신을 흠모해 창씨개명을 했다"며 깎아내렸다. 김 회장이 백 장군의 창씨개명을 거론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알기로 지금 공화당과 민정당을 두루 거쳐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에모토 시마지(江本島次) 여사의 아드님 김원웅씨밖에 없다"며 김 회장을 저격했다. 지난 6월 한 매체가 제적등본을 근거로 김 회장 모친인 고(故) 전월선씨가 1940년 에모토 시마지(江本島次)로 창씨개명했다고 보도했던 것을 인용한 것이다. 보도 당시에도 김 회장은 "어머니가 창씨개명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광복회를 대표하는 김 회장이 '창씨개명을 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은 친일파'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논리다. 어쩔수 없이 창씨개명을 해야했던 80년전 한반도에 살던 이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가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해

지난 16일(한국시간) 2021-2022 프리미어리그(EPL) 1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는 장면은 축구팬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지난 시즌 우승팀을 상대로 이날 유일한 골을 기록하며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에 승리를 안겨준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사실에서다. 축구종가 잉글랜드의 국가대표 스트라이커이자 토트넘의 터줏대감 해리 케인이 출전하지 않아 더 부각이 됐다. 하지만 자영업자 사이에선 손흥민의 골보다 다른게 더 눈길이 갔나보다. 자영업을 하는 한 지인은 손흥민 뒤로 보이는 빼곡한 관중들과 그들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모습에 더 놀란 눈치였다. 경기 당일 영국 런던 북부에 있는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는 6만여명의 관중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장 관중 대부분은 서로의 어깨를 맞닿을 정도로 밀집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비말이 튀도록 자신의 팀을 응원했다. 이런 장면은 지난달 19일부터 영국이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

# 100만원에서 시작한 동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한도가 최근 월 20만까지 쪼그라들었다. 연초 60만원에서, 몇 달 전 40만원으로 줄었는데 또 다시 반토막이다. 100만원 어치를 사면 10% 할인율을 적용해 10만원을 돌려주던 것에서 지금은 인센티브가 2만원(20만원의 10%)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일상에 지역화폐를 활용한 '스마트 소비'가 부각됐고, 수요가 몰려 발행액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결국 인센티브 예산이 고갈되자 충전 한도를 내리는 고육책을 지자체가 내놓은 것이다. #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센티브가 줄어드는데 누가 지역화폐를 쓰겠느냐"는 원성과 비아냥이 가득하지만 금융 상식으론 당연한 귀결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8년 3700억원에서 올해 15조원으로 3년 만에 약 40배 가량 폭증했다. 발행액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인센티브 예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나랏돈이 어디 그러한가. 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는 한국판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이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63년 8월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평화 대행진에서 했던 그 연설을 연상케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을 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여분 분량의 경축사를 하면서 '꿈'이란 단어를 20차례 언급했다. 우리 국민들이 꿈꿔왔던 세상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가져야 할 꿈 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

#'나이스 쥴리 르네상스 여신, 볼케이노 불꽃 유후 줄리, 서초동 나리들께 거저 줄리 없네' 진보진영에서는 꽤 유명한 가수 백자가 최근 내놓은 신작 '나이스 쥴리'의 가사다. 민주노총 여성위가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가르는 전형적 이분법으로 여성혐오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노래를 듣자니 민망함을 넘어 서글프다. 루머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조롱으로 가득한 노랫말이 요즘 사회 일각에 비판의 수준을 보여주는 듯하다. '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대학 시절 그가 작곡한 노래를 호기롭게 불렀던 추억이 겹쳐 실망이 더한다. "만주벌판이 거짓을 알고 있다" 여당 한 중진의원이 연일 야권 대선주자의 집안을 공격한다. 조부에 증조부까지 거론하며 친일 의혹을 제기한다. 딱 떨어지는 증거는 없다. 당시 면장을 했다는 식이다. 해당 캠프가 그런 식이라면 농업 계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란 말이냐고 한마디 했다가 여권 인사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