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8월 무등산국립공원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훼손된 공원 내 최대 내륙습지인 평두메 습지 일원을 자연친화적 공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했다. 습지 복원 후 세 달여의 모니터링 결과, 생태저류지 일원에서 고마리류, 사초류 등이 유입되고 희귀식물 낙지다리 서식이 확대되는 등 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의 안정적인 회복 과정이 관찰됐다. 이러한 습지 내 식생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과제 해결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탄소중립 이슈에 국제사회도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을 주제로'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개회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00여 개 국가는 2030년까지 산림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훼손된 산림 복원을 골자로 하는'산림·토지 이용 선언'에 동참했다. 정부의 기조연설 중 '나무는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이며,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란 발언에서 산림 등 자연자원이 탄소의 흡수원으

지난 2018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다. 하지만 155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원인을 아는 이는 거의 없을 듯하다. 밀양 세종병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창출에만 골몰하고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외면된 채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과밀병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고 국민의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에 따른 재정 누수 규모가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사무장병원이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사이 심각한 보험 재정 누수를 일으킨 것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

코로나19(COVID-19)에도 벤처투자시장은 '제2 벤처붐'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4조원을 넘은데 이어 올해는 6조원을 넘어설 것 같다. 지난 30여년 간 정부와 창업기업, 벤처캐피탈(VC) 등 시장참여자들이 벤처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든 결실을 맺고 있다. 벤처기업은 적절한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은 우리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세계 유니콘 762개사 중 국내 기업은 11개사다. 국내 유니콘 기업의 성장 자금조달은 국내 자본보다 해외자본 위주로 이뤄진다. 앞으로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자본의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벤처펀드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 정부 출자가 '마중물'로 물꼬를 트면 민간 자금이 대규모로 벤처투자로 흘러갈 수 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첫 번째 유인책은 세제지원 확대다. 국내 일반 법인이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기업마다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한도 2000시간에서 최대 3만6000시간까지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 1인 연근로시간이 2000시간 정도이니 풀타임 근로자 1인에서 18인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노조 일을 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노조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위해서인데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했었다.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은 심각한 노사갈등과 경영부담 증대를 초래했고 결국 노사관계 개혁의 일환으로 1997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후 노조가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의 시행을 13년간 유예한 후 2010

올해도 어김없이 올 것이 왔다. 3년마다 책정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그것이다. 은행 이자율, 통신사 요금, 정유사 유가, 배달플랫폼·빅테크사 수수료는 해당 공급업체가 결정하는데, 유일하게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카드수수료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업) 제18조의 3의 3항, 여전업 감독규정 제25조의 6의 1항은 각각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및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결정토록 규정한다. 더욱이 2012년 7월부터 도입된 '新(신)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근거해 3년마다 수수료율의 원가공개와 재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밴 수수료 등 원가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비용을 '적격비용'이라 한다. 하지만 시장상황을 원가분석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2012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18년 적격비용 산정 과정을 거쳐 현재 우대 가맹점 범위는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전체 가맹점중 96%

동아시아의 바다가 뜨겁다. 해양물리학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간 신해양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군력이 집중된 지역이다. 최근 이뤄진 미중 간 화상 정상회의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대만문제와 군사기지화 된 남중국해 인공도서는 화약고다. 일본도 해상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과 해상 연합훈련을 거듭하는 러시아도 예사롭지 않다.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인구 600만명이 채 안 되는 싱가포르도 항모 건조를 고려하고 있고, 오세아니아에서 아시아 국가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을 약속받았다. 그동안 모호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을 한 점으로 모으는 계기를 제공한 국가는 중국이다. 북한의 위협이 더 절박한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동아시아 국가에 '방 안의 코끼리'(the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한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 자금중개,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업에 진출하여 기존 금융회사들과 경쟁 및 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를 포함하여 IT기업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세 개나 출범했다. IT기업들은 왜 금융업에 진출할까? 단순히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금융업은 규제산업이다. 마음껏 이익을 내기 수월한 업종이 아니다. 그런데 왜 IT기업들은 계속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과거에는 진출하지 않다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진출하는가? 먼저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 인구 중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비중이 작은 지역 등에서 IT기업의 금융서비스가 크게 늘어난다. 즉 기존에 금융회사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수요를 채워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

지난 세기 한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면, 21세기인 지금은 다르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말과 글로 이루어진 문화콘텐츠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 방탄소년단(BTS)과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BTS는 얼마 전 세계 최고의 밴드 중 하나인 콜드플레이와 신곡을 발표하며 또 다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고, UN 총회에서 '퍼미션 투 댄스'를 공연하며 높아진 위상을 입증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과 역시 만만치 않다. 94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의 1억4000만 가구가 시청해야만 가능한 기록이다. 오늘날 우리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극찬을 받기 이전에도 기억할만한 성과들은 많았다. BTS 이전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세계무대에 올랐고,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기생충' 이전에도 수 많은 명작이 세계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년간 쌓아올린 우리 문화콘텐츠들의 저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의 한류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용기를 타고 무슬림 300여명이 일시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덜컥 겁이 났다. 이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불가항력적 외교·안보적 상황 때문에 떠밀려 들어오는 것은 아닐지. 단기 체류만 허용하고 곧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 가운데서도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시선도 그리 따뜻하진 않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우리나라를 떠날 사람들이고 또 마땅히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다. 투자 이민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지나치게 많은 중국인과 중국자본 유입에 두려움이 커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이를 다시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불요불급한 복지 지출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지구촌 우호와 협력, 문화다양성 사회를 위한 기회의 전달자인지 거듭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구촌을 선도하

고향은 한국인에게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197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향했다.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 수도권은 점점 더 비대해졌으나 지역은 인구감소로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수도권 인구는 18.0% 증가한 반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인구는 18.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지역의 활기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이러한 지역 살리기 노력의 일환이다. 2017년 법안 발의 후 4년 만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지역발전 등을

요즘 온 나라가 요소수 문제로 시끄럽다. 지금까지 자주 들어 왔던 반도체 부족이나 석유 부족 등과 같은 이슈와는 다르게 요소수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요소수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는 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 같다. 요소수는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왔고,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환원촉매)이라는 저감 장치가 2014년 유로6 도입 이후 경유자동차에 적용되었다. SCR은 질소산화물을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물과 질소로 변환하여 90% 이상 저감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소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2개 제조 및 수입사에서 약 22만톤의 요소수를 제조,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요소수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는 2011년

바이오 기술의 혁신속도가 눈부시다. 특히 합성생물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직접 DNA(유전자)를 고치거나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나사나 볼트와 같은 여러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해 기계 제품을 만들듯,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을 대량으로 만들고 모듈화해 기존의 고성능, 고효율 생명체를 모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실험실을 벗어나 제약, 에너지, 환경, 화학, 농업 등 매우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관련 수백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됐고, 시장규모도 작년 103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255억 달러로 연평균 28.4% 성장할 전망이다. 합성생물학이 산업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바이오파운드리'라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는 합성생물학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적용해 바이오 실험·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인공지능이 새 세포를 설계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를 제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