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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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사상 최초의 '데이터 정부'가 돼야 한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 촉진의 책무를 지게 된다.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본법 제정이 세계 최고의 데이터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되도록 준비하자.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법 제정을 준비했다. 법률 성안부터 이견 조정까지 1년을 공들인 끝에 지난 10월 통과됐다. 농경 문명의 근간이 물이라면, 디지털 문명의 근간은 데이터다. 치산치수가 농경국가의 의무이듯, 민간·공공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인력 육성은 디지털 국가의 의무다. 데이터기본법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
지난달 월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2.1% 증가한 604억4000만 달러(한화 약 71조40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월별 수출액 집계를 시작한 1956년 이래 달성된 역대 최고의 성과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팬데믹 상황이 조금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비대면 위주의 비즈니스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이 변하면 업무 방식도 변한다.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우리 기업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가 그 해
해외직구가 소비자의 주요 구매방법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해외직구는 해외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게 의뢰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구매대행까지 포함한다. 의류, 가전제품 등 생필품부터 여행·항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잘만 고르면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해외직구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해외직구 총 이용금액은 1조975억원으로 전년 동기 9581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증가에 걸맞게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쉽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들의
산림부문 재원을 모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리프 연합(LEAF Coalition)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 정상 회의에서 발족했다. 열대·아열대림 국가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10억달러의 산림 재원을 조성하고 레드플러스(REDD+)를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국제 연합체다. 현재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를 비롯해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19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리프 연합의 운영 주체는 국제 비영리기구인 이머전트(Emergent)가 맡고 있다. 리프연합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열대림 손실을 줄여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열대림 전용·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국가별 배출량과
지난 11월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는 한자리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 날 행사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 스타트업과의 상생협력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유망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이었다. 이날 포럼에는 제약·바이오사업개발연구회 주관으로 15개의 신생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기간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들이 참석해 각자 기술과 비전을 공유했다. 전 세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신약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와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바대로 신약 개발의 성공확률은 0.01%가 채 안 된다. 최근 미국바이오협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약개발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신물질을 어렵게 찾아내더라도 이들 중 임상시험을 통과하는 비율은 7.9%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시장 평가'에서 실손의료보험이 병원진료와 더불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러한 평가는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프더라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의료공급자인 병·의원의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 없는 보험료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격 장벽을 낮추고, 고가의 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택권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렇지만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는 보험회사 수는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4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냈고, 최근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의 무리한 공급과 소수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악행으로 전체 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과 서울 데이트폭력 신변보호사건은 경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만들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그 임무를 100% 완수하기는커녕 사건현장을 이탈해 국민을 끔찍한 범죄현장에 방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불신을 안겼다. 경찰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이유이며 환골탈태의 쇄신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사건에서 부실대응을 한 경찰관들은 국가경찰의 신분이지만 자치경찰사무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는 과거 국가공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찰이 왜 무기력하다못해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게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정권의 수호세력을 자처했던 경찰은 타도 대상인 동시에 두려운 존재로 인식됐다.
최근 오미크론(Omicron) 변이의 빠른 확산, 미국 금리에 대한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중국 헝다그룹 부도 이슈 등 시장에 온갖 부정적인 이슈가 쏟아지며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까지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은 각각 미국 S&P 500 -4.3%, 나스닥 종합 -7.0%, 코스피 -10.5%, 코스닥 -6.0%를 기록했으며 중국 상해 종합은 -3.3%, 홍콩 HSI는 -23.8%를 기록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 있다. 바로 미국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다. 미국 3대 지수가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11월 8일 이후 12월 3일까지 561억달러, 우리 돈 약 66조원이 미국 ETF 시장으로 유입됐으며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는 6조8637억달러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ETF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자산, 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과 경영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기업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멈춤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성장과 혁신은 기업의 영속성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숙명이다. 구글에서 일하면서 그 의미가 훨씬 각별해졌다. 바로 스타트업 때문이다. 구글의 창구 프로그램, 인디게임 페스티벌,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등 여러 노력을 통해 스타트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때마다 구글이 국내 스타트업을 돕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따라온다. 구글이라는 기업이 작은 차고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출신'이라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스타트업은 산업과 경제, 기업인과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기회와 영감이 무궁무진하다. 풀어야 하거나 풀고 싶은 문제를 정의하고(identify) 문제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insight)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 방법(idea)을 고안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implementation) 일련의
닐 암스트롱, 유리 가가린, 그 밖의 수많은 우주과학자들을 생각하면 우주는 어쩐지 남성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지난달 3300도의 뜨겁고,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먼 우주로 힘차게 날아가는 '누리호'를 보면서 몇몇 여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후보생이었던 '월리 펑크'는 뛰어난 성적으로 훈련을 마쳤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주에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절실했기 때문일까, 지난 7월 그녀는 민간 우주비행선을 타고 82세의 나이로 평생의 꿈을 이뤘다. 2017년에는 1960년대 나사에서 일하며 미국 첫 유인우주탐사 계획 '머큐리 프로젝트' 성공에 일조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의 제목 '히든 피겨스'(잊혀진 사람들)는 여성들의 성취가 역사로 기록되기까지 인내해야 했던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주에 도전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우주 공간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
국민들이 즐겨 먹는 간식인 도넛과 순대를 만드는 공장에서 최근 잇따라 식품위생 문제가 발생했다. 먹거리 안전사고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뼈아프게 느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1995년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썹)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현장 불시점검 및 즉시인증취소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해썹 의무적용 대상 범위도 확대해왔다. 그런데도 해썹 인증업체들의 관리 부주의,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준수, 데이터 위변조 등에 따른 '인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이에 식약처는 해썹 관리·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면서 지난해 3월 '해썹 버전 2.0'이라 볼 수 있는 '스마트 해썹'을 도입했다. 스마트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한국은 경찰을 향해 정반대의 비판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지나친 무력 사용이 경찰권의 남용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고, 'Defund the police'(경찰에 정부 예산을 주지 말라)라고 하거나 심하게는 'Abolish the police'(경찰을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살인을 일삼는 경찰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경찰을 못 믿는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빌라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을 일탈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당한 일이 벌어졌다. 보호받아야 할 스토킹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무고한 여성이 목숨을 잃은 일도 벌어졌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미숙한 대응 너머 '무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은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세금을 내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지 않나? 그런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