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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관련 고소 대리인과 피고소인 주장 및 발언의 요지━■추정되는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진중권은 박원순이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페북 발언 요지 ■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융·복합 교육을 통한 창의적 솔루션과 미래비전 디자인이 가능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디자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90년대에는 자동차디자인, 전자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광고디자인, 편집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 경계가 명확했다. 대학교의 모든 디자인학과명도 명확하게 구분돼 졸업생은 본인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한 후 관련 분야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각 분야의 경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나 영역으로 이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 VR, AR, MR, IOT, 빅데이터, 로봇 등 다양한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하이퍼(Hyper)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인문, 문화, 예술 등의 폭넓은 분야가 서로 융·복합 되면서 다양한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로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코로나19가 불러온 어려움은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했다. 경제위기와 함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봉쇄가 이어진 긴장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한국판 뉴딜'DMF 통한 신속한 대응은 위기 극복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 11개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였다. 우리 경제는 이제 '판을 바꾸는 혁신'을 통해 진화해 나가야 한다. 핵심은 '디지털 혁신'이다. 비대면은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절벽과 같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 혁신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약의 계기가 되려면 기술과 산업, 사람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혁신체계가 필요하다. 먼저 변화의 시작은 기술혁신이다. 디지

착한 기업, 좋은 기업을 넘어 이젠 존경받는 기업이 되란다. ESG가 화두다. 영화 '베테랑' 속 최 상무(유해진 역)의 대사와 아이러니하게 일맥상통한다. "장사꾼들은 보이는 걸 팔고 사업가들은 보이지 않는데 투자해. 난 지금 내 시간을 여기 투자하는 거야." ESG는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아도 중장기 기업 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非)재무지표다. 이제 기업이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제품 자체가 ESG 민감도가 높다. 자율주행과 함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혁신이 어느 분야보다 치열하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의 13.6%, 고용의 11.8%, 부가가치의 12.0%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이미 ESG를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부품 공급 망에도 ESG를 보급하고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각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 모습은 아직 확실치 않다. 공정, 혁신, 통합, 국격. 이런 추상적 목표는 모든 후보가 지향하므로 차별성이 없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달성 방법이며 여기에 변별력이 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질문에 각 대선 후보는 답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 뜻이라면 무조건 관철시키려 하고 야당은 국회공전으로 이를 막으려 하니 국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모든 후보는 국회 존중을 외칠 것이다. 여기서 질문. ①대통령이 되면 여야가 국무총리를 합의해 추천토록 하겠는가? 물론 호흡이 잘 맞는 총리를 대통령이 직접 골라야 국정이 원활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의 기본이다. 그러나 실리외교 관점에서 중국도 중요하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회의체 쿼드(

해외 자본의 투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은 아무런 규제 없이 긱 이코노미의 상징인 바이크 라이더와 소형트럭을 가지고 골목에 진입했다. 이들은 슈퍼, SSM, 마트 등 모든 소매업태와의 경쟁에서 코로나 시즌의 최대 성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무런 규제 없이 이미 확장세에 들어선 이 딜리버리업체들은 D2D(Door to Door) 소매시장의 최강자가 될 전망이다. 반면 국내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에 막혀 최근에야 기존 마트의 한 공간을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화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중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방안이나 긱 이코노미의 근로자 보호 방안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B2C 유통업체의 생존 가능성을 옥죄는 규제를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국내 B2C 유통업체의 D2D비즈니스 생존을 위한 공정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국내 유통시장 이슈는 1990년대 국내유통산업 보호에서 2000년대 중반

지난 14일 유럽연합(EU)은 수입제품 대상으로 탄소규제를 강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탄소규제를 EU-ETS(배출권거래제) 내 탄소 다배출 제품군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부문을 시작으로 향후 72개 산업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탄소 배출량 측정이 용이한 단순 제품 형태지만 중장기적으로 완성품까지 확대 가능성이 크다. EU와 교역 규모가 약 900억 유로(2020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 정부는 7월 초 EU 집행위에 EU와 동일 방식의 K-ETS 운영 등을 이유로 적용 예외 신청을 요청했으나 추이는 지켜볼 일이다. 미국 정부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주요 교역국인 EU와 미국 등의 정책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충격이 예상된다. 연초 필자가 이끄는 EY한영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팀과 그린피스는 EU, 미국, 중국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부담액을 화폐액으로 국내 최초 산정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도 많은 곳에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 로마가 지중해를 에워싸는 대제국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로마의 방대한 도로망이었다. 로마인들은 도로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점령하는 모든 지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했다. 이 도로망을 통하여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점령지역과 통합을 이룸으로써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자산운용시장은 펀드(공모·사모)와 투자일임 등 간접투자를 위한 시장이다. 2020년말 기준으로 약 2460조원의 잔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약 1933조원이었음을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자산운용시장은 일반 국민들이 여유자금을 금융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자산운용시장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다. 변이 바이러스 확장세로 여름 휴가철 특수는 기대할 수 없고 국민과 정부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 이미 코로나19(COVID-19)는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변화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총 이용건수는 34억 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약 26% 줄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적자폭은 확대됐다. 2020년 시내버스는 2019년 대비 86.5%가 증가한 약 6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에 약 1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19년도에 비해 89.9%나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사건 현장의 증거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초동 수사를 지원하고, 미제사건의 해결에도 기여하는 과학수사 전문기관답게 방송에 소개된 국과수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특히 유전자과장은 무려 20년 이상을 유전자 분석 업무에만 매진해온 베테랑 감식관으로, 범죄 현장의 각종 유전자 흔적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그의 활약을 통해 2006년 서래마을 영아 살인사건과 2008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등이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한다. DNA를 활용한 과학수사 기법이 생소했던 시절을 지나 오늘날에는 수십 년 전의 미제사건까지 DNA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가 유전자 분석업무에 바쳐온 오랜 세월의 노력과 집념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공익에 보탬이 된 사례는 또 있다. 작년 1월,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5대 쌀 생산국과 2015년부터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 주택정책사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 중 하나는 임대료 규제다. 반대론자들은 임대인의 수익 저하로 공급이 줄어들고 관리 소홀로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존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며 혜택을 받지만 집을 새로 구하는 임차인은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며 결국은 임대매물 잠김으로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옹호론자들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제어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맞선다. 찬반양론은 최근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임차인의 나라' 독일은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하자 2013년 기존 임대차에 대해 3년간 최대 20% 인상 한도를 15%로 낮췄다. 2015년 3월부터는 신규 임대차도 지역 준거임대료(4년치 평균)의 10%까지만 허용하는 '임대료 브레이크'를 시행했다. 임차인이 90%인 베를린시는 독자적으로 2020년 2월부터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 헌법재

"창업의 뜻은 무엇인가요?"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묻는 단골 질문이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창업은 첨단기술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돈을 버는 활동이라고 답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말도 아니다. 하이테크 기반의 창조적 영리 활동은 다양한 창업 유형 중 한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 창업 유형을 실리콘 밸리 모형이라 이름 짓고, 전체 창업 생태계에서 1% 기업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추산한다. 99%를 이루는 대부분의 유형은 카페·치킨집 창업 등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소하게 영리 활동을 하는 비정규 창업이다. 최근 새롭게 대두하는 창업 유형은 '양손잡이 창업'이다. 학문적으로 보면 '양손잡이 기업' 이론이 개인 수준으로 확장된 현상이다. 오랜 기간 경쟁력을 구축한 주력 영역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도전하는 사업영역으로서 모험성과 혁신성을 추구한다. 과거에는 기업에만 양손잡이 역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