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 로마가 지중해를 에워싸는 대제국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로마의 방대한 도로망이었다. 로마인들은 도로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점령하는 모든 지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했다. 이 도로망을 통하여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점령지역과 통합을 이룸으로써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자산운용시장은 펀드(공모·사모)와 투자일임 등 간접투자를 위한 시장이다. 2020년말 기준으로 약 2460조원의 잔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약 1933조원이었음을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자산운용시장은 일반 국민들이 여유자금을 금융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자산운용시장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다. 변이 바이러스 확장세로 여름 휴가철 특수는 기대할 수 없고 국민과 정부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 이미 코로나19(COVID-19)는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변화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총 이용건수는 34억 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약 26% 줄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적자폭은 확대됐다. 2020년 시내버스는 2019년 대비 86.5%가 증가한 약 6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에 약 1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19년도에 비해 89.9%나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사건 현장의 증거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초동 수사를 지원하고, 미제사건의 해결에도 기여하는 과학수사 전문기관답게 방송에 소개된 국과수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특히 유전자과장은 무려 20년 이상을 유전자 분석 업무에만 매진해온 베테랑 감식관으로, 범죄 현장의 각종 유전자 흔적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그의 활약을 통해 2006년 서래마을 영아 살인사건과 2008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등이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한다. DNA를 활용한 과학수사 기법이 생소했던 시절을 지나 오늘날에는 수십 년 전의 미제사건까지 DNA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가 유전자 분석업무에 바쳐온 오랜 세월의 노력과 집념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공익에 보탬이 된 사례는 또 있다. 작년 1월,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5대 쌀 생산국과 2015년부터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 주택정책사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 중 하나는 임대료 규제다. 반대론자들은 임대인의 수익 저하로 공급이 줄어들고 관리 소홀로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존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며 혜택을 받지만 집을 새로 구하는 임차인은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며 결국은 임대매물 잠김으로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옹호론자들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제어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맞선다. 찬반양론은 최근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임차인의 나라' 독일은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하자 2013년 기존 임대차에 대해 3년간 최대 20% 인상 한도를 15%로 낮췄다. 2015년 3월부터는 신규 임대차도 지역 준거임대료(4년치 평균)의 10%까지만 허용하는 '임대료 브레이크'를 시행했다. 임차인이 90%인 베를린시는 독자적으로 2020년 2월부터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 헌법재

"창업의 뜻은 무엇인가요?"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묻는 단골 질문이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창업은 첨단기술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돈을 버는 활동이라고 답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말도 아니다. 하이테크 기반의 창조적 영리 활동은 다양한 창업 유형 중 한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 창업 유형을 실리콘 밸리 모형이라 이름 짓고, 전체 창업 생태계에서 1% 기업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추산한다. 99%를 이루는 대부분의 유형은 카페·치킨집 창업 등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소하게 영리 활동을 하는 비정규 창업이다. 최근 새롭게 대두하는 창업 유형은 '양손잡이 창업'이다. 학문적으로 보면 '양손잡이 기업' 이론이 개인 수준으로 확장된 현상이다. 오랜 기간 경쟁력을 구축한 주력 영역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도전하는 사업영역으로서 모험성과 혁신성을 추구한다. 과거에는 기업에만 양손잡이 역량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현상을 겪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심화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4년 11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수정된 법률안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돼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등 많은 연구 끝에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제·개정돼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를 논의해왔다. 이에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20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른 전환이 실시됐으며, 2016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년 6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 놓고 있다. 비대면방식의 강의나 회의방식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근로형태까지도 변화하고 있다. 자본시장 및 경제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ESG투자 등 ESG문화의 확산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미 해외선진국들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ESG투자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주요선진국의 2014년 대비 2018년 ESG투자자산규모 성장세를 보면 유럽 17%, 미국 38%, 일본은 무려 360%, 캐나다 56%, 호주/뉴질랜드 4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1년간 ESG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기관들은 ESG채권, ESG 펀드등 ESG를 표방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ESG펀드(펀드명에 ESG, SRI, 책임투자 등 ESG관련 용어가 포함된 펀드 기준) 규모를 보면 19년 대비 20년에는 펀드수는 17.9%, 순자산총액은 19.6% 증가한 반면

지난 2월4일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2.4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다시 달구어지고 있다. KB 아파트 매매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월별 기준으로 6월 전국 상승률은 1.31%로 전월 0.96%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고, 연초 대비 9.95% 상승(7월5일자 기준)해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는 어떠한가. 주택가격의 급등세로 골머리를 앓았던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의 주택 공급정책이 현실화하자 1991년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세(-4.5%)로 돌아서던 때를 기억한다. 2기 신도시의 공급과 2009년부터 시작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도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 물론 이때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작용했다. 위의 사례 모두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이 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2.4대책의 주요 골자는 신규택지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마존, 아프리카의 콩고분지와 함께 대표적인 열대우림 지역이며 산림자원부국이다. 세계 제4위의 인구(2억7000만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제1의 경제대국이자 리더 국가로 한국의 케이팝(K-POP)과 한류 드라마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림부국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1960년대 후반부터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진출했으며, 1987년 한-인도네시아 임업협정을 체결한 이래 우호적인 산림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오랜 협력경험은 우리의 산림협력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지역의 산림훼손과 사막화 방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주도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 출범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인도네시아와의 오랜 협력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마스크가 더욱 불편해지는 계절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두 번의 여름을 마스크를 쓴 채 보내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1년 반째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변이로 펜데믹의 끝이 어디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펜데믹이 특정 분야의 성장을 촉발한 것도 사실이다. 비대면 문화(언택트)와 온라인 활동(온택트)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이 급성장했으며, 무엇보다 전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역량이 폭발적으로 향상됐다. 이 기세를 몰아 인간 전염병을 넘어 동·식물 전염병으로 관심을 넓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동·식물 전염병은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19세기 중반 약 100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아일랜드 대기근은 감자 역병에서 시작됐고, 19세기 말 발생한 우역(牛疫)은 아프리카 사회를

이제는 카카오와 합병한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10여년 전 일할 때 항상 듣던 말이 있다. 한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해외에서는 맥을 못 추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냐는 말이었다. 사실 그랬다. 뼈 아픈 지적이었다. 일부 게임회사를 제외하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회사로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 한국 회사는 거의 전무했다. 한국 IT(정보통신)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공룡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을 상대할까.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나부터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처음 성과는 네이버가 냈다. 거의 20년 전부터 꾸준히 일본시장을 두드려 온 네이버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라인'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일본에서 성공시켰다. 이후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 서비스가 됐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전인 2016년 7월 미국, 일본에서 상장했다. 라인의 성공 이후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이퍼커넥

국제법은 전쟁과 평화의 역사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가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경구를 신봉하며 전쟁을 정당화했다. 1928년, 그 오래된 전쟁을 국제법을 통해 불법화하려던 혁신적 시도가 있었다. 바로 '켈로그-브리앙' 조약(부전조약) 체결이다. 당시 프랑스 르 아브르시(市)가 미국 켈로그 장관에 선물한 펜에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가 각인돼 있었다. 부전조약도 2차 세계대전을 막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전쟁 중에도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했다. 종전과 함께 설립된 유엔은 헌장에서부터 힘에 의한 강요보다 다자주의와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근대의 발명'인 평화 구축에 이바지했다. 유엔 창설 이후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음은 물론, 우리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의 불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76년간 유엔의 세 기둥, 즉 평화·안보, 인권, 개발은 법치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