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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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음식배달 문화가 1년새 정착화됐다. 그러나 편리한 배달 문화의 이면이 무질서하고 난폭한 오토바이 운전 문화 형성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의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2019년 4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사망사고가 늘어난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서비스의 증가와 배달 경쟁으로 꼽았다. 집콕을 하는 시민들의 배달 수요가 늘면서 주문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배달 오토바이가 과속과 신호위반 심지어 역주행 등의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사람들을 피해 운전하는 아슬아슬한 주행은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이들은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심할 땐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인도를 달리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위험한 배달을 나서고 있다. 도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다른 나라에 앞서 수소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경제 대응 종합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에 수립한다.” 탄소중립이 화두인 올해의 정부 업무보고 내용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2005년 당시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의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였다. '수소경제 붐'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3년 11월 '수소연료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뒤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까지 세계 각국에서 수소 경제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드디어 수소경제의 전성기를 맞이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수소경제 열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지고 말았다. 당시 수소차의 가격은 무려 10억원이었는데, 한 번 충전으로 고작 100km밖에 주행하지 못했고 수명도 2년에 불과했다. 교토의정서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느슨한 체계의 한계 탓에 시장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를 꺼려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력 부족과 기후변화 대응 공감대 미흡,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노년층 빈곤,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2월2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일부 내용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퇴직연금제도 변화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상시 30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만 포함됐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2019년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각각 18.1%, 56.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300만명 이상이 아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몰리는 현상은 장기투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 양극화다. 중산층이 사라져 가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 심지어 상위 1% 고소득자들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 상위 0.1%는 더 부자가 되어간다고 한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숙명인가? 최근에는 저성장의 지속,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 자산 가격 폭등,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며 이 양극화 문제가 다면화되어 간다.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간, 업종 간, 세대 간에 양극화가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 공동체에 뼈아픈 것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양극화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기회와 풍요의 삶을 살아왔던 기성세대에 비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세대는 우리의 미래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경제
(서산=뉴스1) = 서산은 과거부터 충효예(忠孝禮)사상이 투철한 예향(禮鄕)의 고장이다. 국가에는 충성하고 부모에는 효도해야 한다는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든 시민이 투철한 호국사상으로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바친 위인들이 많이 배출됐다. 병자호란 당시 37세의 젊은 나이로 장열히 전사한 충북 괴산 군수충민공(忠愍公) 류사(柳泗)에 대한 행적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복되고 길한 일(상서로운)이 일어날 조짐을 지닌 의미의 서산(瑞山)은 서해로 열린 지리적 여건에 따라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21세기 환 황해권 시대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시대 서산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 중에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충의를 바탕으로 침략군에 맞서 싸웠던 서산 출신 사족의 활동 중 문화류씨 가문의 류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636년(인조 14년) 12월 1일 청군 7만, 몽골군 3만,
해가 넘도록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전세계의 목덜미를 잡고 있지만 올해는 자연적, 인위적 재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세계 각국의 봉쇄와 이동제한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콕'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은 사무실, 학교, 헬스장, 놀이터, 식당, 카페에 이르기까지 전연령대의 전활동을 아우르는 다목적 가족복합공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집의 변화의 수준은 가장 미비하다. 전세계적으로 가전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는 집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집의 변화가 공간 구성에 치중할 뿐 막상 관리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이슨이 세계 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먼지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팬데믹 이후 먼지에 더 신경 쓰게 됐다. 10명 가운데 6명은 팬데믹 이전보다 청소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3%는
(대전=뉴스1) = 지난해 대전시 화재통계에 따르면 관내에서 총 865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보다 13건(1.5%)이 감소했다. 이는 특이한 현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의무제, 학교의 휴교 등 외부 활동의 제한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택화재 대부분은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다.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경우와 기름에 튀기는 고온의 조리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음식물 조리 중에 외출을 하거나, 튀김기름의 끓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깜빡 잊고 있다가 과열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라면 등 조리가 간편한 음식 조리 중 비닐봉지에 불이 붙거나 생선요리 중 기름종이에 싸서 요리하다가 종이에 옮겨 붙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기오븐의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오븐 내부에 있던 주방기구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나
(담양=뉴스1) = 1년 중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우수가 지났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불어대는 차가운 바람은 아직 겨울이 곁에 있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자연은 봄이 온 것을 환영하듯이 들판 곳곳에는 쑥이나 냉이 등 봄나물이 싹을 틔우며 자라고 있고 또 농가에서는 한해 농사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듯 봄은 많은 생명이 웅크렸던 몸을 펴는 계절이다. 한편으론 계절 중 가장 건조한 시기로 화재 위험 계절이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강수량이 적어 건조해진 대지와 강하게 부는 바람이 만나 임야·산불화재 발생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 산불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정선, 21일에는 안동, 하동, 영동, 예천지역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해 전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불씨까지 꼼꼼히 정리하며 산불 진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산불을 발생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121개국이 참여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EU(유럽연합)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동력을 얻게 된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와 그 속에서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시장은 많은 국가와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소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100, 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하고, ESG(환경‧사회R
(춘천=뉴스1) = 한 여성 A씨와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입을 맞추고는 “아랫집에 살던 60대 B씨가 작은 조카를 7개월 동안 다섯 차례 성폭행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의 조카가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와 그 가족들의 잘 짜맞추어진 증언을 근거로 B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의 무죄를 확신한 B씨 측 가족은 백방으로 노력해 그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는 ‘작은 조카’를 직접 만나서 간절히 호소한 끝에 ‘진범은 A씨의 남편’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완전한 반전스토리의 결말은 B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과 허위진술로 B씨를 무고한 A씨 가족들 각각에 대한 유죄판결.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경험했던 한 사건이 떠오른다.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사내는 다행히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고소인이 얼토당토않은 말로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던 점과, 특히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던 문서가 터무니없이 조작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구를 멈추게 한 지도 1년이 넘어간다. 자가격리, 거리 두기, 이동 제한, 교역량 감소, 공장 셧다운, 직장 폐쇄, 영업시간 단축 등 지난 1년은 그야말로 수많은 ‘단절’의 연속이었다. 제조업 현장은 단절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우리는 원가 절감을 위해 고기술 품목은 제조 강국, 저기술 품목은 신흥국과의 교역으로 조달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그마저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소수 해외 기업에 위탁하다 보니, 특정 지역에 자연재해나 질병, 정치 혼란이 발생하면 소재·부품·장비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수요 기업의 생산이 지연·중단됐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안정적 소재부품 수급 관리(공급망)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마침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경기, 충남, 충북, 전북, 경남 5개 지역을 지정하고 이달 23일 특화단지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화단지는 강력한 제조업 공급망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수많은 기업가들의 의지와 열정, 기업가정신의 힘이었다.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1980년대까지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렀다.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유시장경제’라는 제도적 기반에서 경제 운영을 한 것이다. 한국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적 계층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높아졌다. 1960년대 본격적 경제발전이 시작되면서 외쳤던 구호는 ‘잘 살아보세’였다.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높은 성취욕을 불러일으켰고, 고난을 통해 형성된 ‘배고픈 자의 정신력’(hungry spirit)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