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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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 년 전만 해도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인류문명의 지속발전을 위한 선택의 문제로 여겨졌다. 기후변화 같은 얘기는 북극곰 얘긴 줄만 알았다. 불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폭염, 한파, 홍수, 산불 등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북극곰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재생에너지 3020'을 시작으로 '그린뉴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해상풍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신산업 분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 목표인 1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72조원의 투자와 8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성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승진심사 과정에서 군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필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임금 결정 과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면서 군 복무에 따른 경제적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전은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입사 전·후 군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 반영해 오고 있었다. 군 경력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한에서 제외할 경우 군필자에 한해 승진 시험 응시자격을 앞당겨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수원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군필자'의 경우 2년 먼저 입사한 여성 선배와 군미필 남성 선배들과 동일한 시기에 승진 대
최근 미국의 회계 스타트업 '파일럿'(Pilot)은 아마존의 수장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한 유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에 이르렀다. 파일럿의 서비스는 대단히 혁신적인 서비스라기 보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계, 세무, 재무 등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견 평범한 IT 솔루션으로 보이는 '파일럿'에 제프 베이조스는 왜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일럿'과 같이 소상공인의 사업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대기업처럼 전문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거나 전담 회계팀을 구성할 여력을 갖추기 어렵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게 마케팅,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가 1년 동안 242조원 가까이 늘어난 198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재정을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2조원 적자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대응뿐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한 부채를 줄일 것으로 본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법, 노조법, 중대재
(대전ㆍ충남=뉴스1) = 고향에 왔다가 돌아갈 때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는 출향인의 마음을 아시는가. 모교에 장학금을 매년 내면서 후배들을 응원하는 졸업생의 정성을 아시는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내 고향과 모교가 잘 되는 것뿐. 이러한 마음을 담아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치 정치후원금 제도와 비슷하다. 사실 지역을 살리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제 분리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정공법이다. 하지만 이른바 ‘고향세’ 도입으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처방도 못 쓸 것 없다. 그만큼 ‘고향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살림에 적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이 빈사 상태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 영향이 크다.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재난지원금이나 긴급대출은 금액이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소비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방역 명분에 밀려 논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경제의 저변에 위치해 있어 경기, 정치, 사회, 외교, 보건 등의 모든 문제가 다 소상공인으로 귀결된다. 경기가 부진해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부터 침체를 겪는다. 어쩌다 불어닥치는 전염병 외에도 구제역,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는 수시로 찾아온다. 부패방지법, 최저임금 인상,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규제, 일본과의 역사분쟁 등의 사건은 하나 같이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
(경남=뉴스1)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테러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 테러는 전통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 세균, 방사능물질 등이 악용되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드론이 새로운 테러무기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2016년 국제범죄단체인 IS가 최초로 드론테러를 시도한 이후 중동지역에서는 드론이 테러의 한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드론에 피습됐고 최근 2021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두 곳도 드론공격을 당해 주변 국가들의 내전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어 세계가 경악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파주, 백령도, 삼척 등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재작년 부산 고리원전 주변에도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4대가 출현하기도 했다.
'비혼모'는 비혼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을 가리킨다. 흔히 '미혼모'라고 불리지만, 미혼모는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혼인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비혼모'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한 방송인처럼 혼인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자율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임신 혹은 임신 이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 끝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입양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비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혼모 가정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다. 대다수의 비혼모들은 생부(자녀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산전·산후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산 이후에도 주변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 생계 문제와 양육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부담과 '정상' 가족과는 다르다는 사회적
(춘천=뉴스1) = 최근 산은 봄을 맞아 형형색색 꽃이 피고, 새잎이 올라오면서 산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예년만큼 봄을 만끽할 순 없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철의 산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 가득한 행복을 준다. 푸릇한 봄의 풍경, 따뜻한 봄바람,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봄철은 이러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산불발생 빈도도 높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예방에 특히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최근 10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중 봄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5%이다. 또한, 2019년에 강원도 고성·속초·동해·인제 일대를 덮친 대형산불, 2017년 강릉·삼척 대형산불, 2005년 양양 대형산불, 1996년 고성 대형산불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 작
요즘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는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다. 핀테크, 블록체인,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노동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용어를 이젠 매일 접한다. 정보와 데이터, 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결합한 현상의 실체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변화의 핵심이다. 우리네 직장의 모습도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돌봄에 대한 필요는 오히려 더 커진다. 여성 취업율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확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의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가사노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사서비스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사노동은 가정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노동'이다. 가정 내 구성원들이 가사노동을 수행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는 대학 시절에 육상선수였다. 학업을 병행하며 나름 열심히 했지만 선수로서 각광을 받진 못했다. 졸업 후 생업을 찾던 나이트는 육상선수 경력을 살려 러닝화 판매업을 시작했다. 당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독일의 아디다스 대신 비교적 저렴한 오니쓰카 타이거 제품을 팔았다.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는 육상선수 특유의 근성과 끈기로 판매를 늘려갔다. 그런데 갑가지 문제가 생겼다. 오니쓰카에서 미국 내 판권을 다른 경쟁사에 주기로 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물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나이트는 오니쓰카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모두 허사였다. 결국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여신, 나이키다. 이렇게 시작된 나이키는 예상외로 승승장구했다. 품질과 디자인이 탁월한 히트상품을 많이 출시했기 때문이다. 과거 단순 판매회사일 때완 다르게 자체 연구개발로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 여기에 나이트를 비롯한 창업 멤버
이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 발표한다. 예년이면 그냥 지나갔을 동일인 지정문제에 올해는 쿠팡으로 인한 헤프닝이 있다.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문제는 동일인 지정이다. 일각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있는 것은 총수의 실질적 지배권 하에 있는 기업 전체를 대기업집단으로 보고 내부거래나 상호출자 등의 비시장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제도 자체가 한국의 재벌체제, 특히 가족 경영을 중심으로 한 경영방식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탄생했다. 동일인은 자연인이거나 지배주주가 없는 공기업 등의 경우 법인이 맡아 왔다. 자연인 지배주주가 없을 경우 법인 자체가 기업집단을 지배하기 때문이다.앞서 동일인은 자연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연인은 당연히 한국 국적의 자연인이다. 이 제도가 한국 특유의 재벌체제에서 태생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