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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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이 가져온 경제와 노동시장 충격은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여성이 겪은 고용 위기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 이동과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 이번 고용 위기의 주된 집단이 된 가운데, 유통판매와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성장했던 여성 노동자의 입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대면서비스 업종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중심으로 성장해 온 여성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뼈아프게 불거진 셈이다. 지난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자리 상실과 불안에 처한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다. 공공·민간의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핵심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코
지난해 과로로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과로사는 우체국, 쿠팡,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건영 등으로 거의 모든 택배사에서 발생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정부 발표와 택배사들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생활물류법이 제정됐고 사회적논의 기구가 구성돼 과로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과로사대책위에 신고된 사망 건수만 5건이다. 쿠팡에서 3명, 로젠에서 1명, CJ대한통운에서 1명이다. 과로로 쓰러진 사람은 CJ대한통운 2명, 한진 1명, 롯데 1명이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와 원인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노스럽다. 우선 사회적 논의 기구에 쿠팡은 들어와 있지 않고 로젠은 과로사대책에 사실상 빠져있다. 쿠팡은 지난해 4명이 과로사하고 올해에도 3분며명이 과로사
K-팝, K-컬쳐, K-방역. 전 세계가 한국의 저력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한국은 ‘서학개미’의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망라된 해외 유수 기업들을 한국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수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를 이례적으로 약하게 만든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2021년에는 K-금융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볼 만 하다. 올해 3월 유럽에서도 K-금융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유렉스)에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야간선물시장이 22일 개장했다. 이미 코스피200 지수옵션과 미니 코스피200 지수선물이 유렉스에서 운용되고 있어, 올해 3월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야간시장의 완성을 이뤘다. 유렉스에서는 EuroStoxx50과 독일 DAX 선물옵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글로벌 파생상품이 거래된다. 2020년 유렉스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총 123조유로(약 16경 6000조원)에 달한다.
2021년 3월 24일,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이 철저한 방역 조치 하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양국 정부가 당초 준비했던 300여개의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주로 온라인 상에서 개최해오던 중 어렵사리 대면으로 개막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러시아(당시 소련)는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냉전을 극복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 이래 양국은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양국은 32회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부 및 의회 지도부 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1994년 건설적 동반자관계, 2004년 포괄적 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양자 관계의 틀을 발전시켜 나갔다. 교역액은 1992년 2억 달러에서 2019년 223억 달러로 110배 증가했다. 199
2019년 개봉되어 9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았던 영화 '엑시트(Exit)'의 한 장면이다. 고층건물 안에 유독가스가 퍼져 사람들이 옥상으로 피하려고 했으나 옥상 문은 굳게 닫혀 있다. 한 사람이 외벽 클라이밍 통해 옥상으로 가서 문을 열고, 사람들은 극적으로 구조헬기를 타고 대피한다.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외벽 클라이밍도 너무 위태로웠고 더구나 그럴 사람까지 없었다면 끔직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갑자기 발생한 재난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재난 대비용 옥상 공간의 접근성이 재조명된 바 있다. 발생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최상의 방법은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가능한 한 다양한 대응 방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미증유의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적시에 부실을 정리할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복지용구 지원은 이용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증진,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자택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이용노인의 신체활동 개선은 물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선진 복지국가 역시 동일하며, 그 해결책으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복지국가들이 복지기술을 복지용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용구는 상당부분 낮은 수준의 기능적·보조적 기술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복지용구의 급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복지용구에 적극 도입하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최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과 실업률, 질병에 대한 불안감, 독거노인 비율, 자살률 등이 모두 악화됐다고 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됐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숫자로 보니 우리 사회의 팍팍함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지표도 최소화된 것일지 모르겠다.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반영하면 상황은 이 숫자보다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삶에 참 많은 상처를 남겼다. 누군가는 직장을, 누군가는 자신의 가게를 잃었다. 학교에 못 가 집안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빛나는 유년기를 잃었고, 이 아이들을 삼시 세끼 먹여가며 교육까지 해야하는 엄마들은 하루하루가 버겁다. 청년들은 구직난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다. ‘나는 예외인데?’ 라는 분도 있겠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악화된 경제상황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 심화된 불평등이 낳은 차별과 소외감의 측면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나는 군대에 입대할 두 아들의 엄마이자 R&D(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이다. 특히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 및 보안상 중요 분야라서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기술 개발의 진입장벽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의 핵심기술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보자. 우리가 쓰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은 국방에서 통신망과 정보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연구개발 한 것이다. 또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무인자동차, 원격 수술로봇 등도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해 민간영역으로 확장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미국은 활용성이 높은 우수한 국방 기술이 민간 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민·군 부처연계 협력사업’은 각 부처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코로나19에도 생활전선에서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는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패턴이 바뀌고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이 있어 다행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미 순교자 천주교 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 선포된 사실이다.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는 교회법 1231조와 1232조, 자의조서 ‘교회의 순례지’ 5항에 의거하여 해미성지를 국제성지로 승인한 것이다. 해미성지는 무명 순교자 성지로서의 국제성지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특별하기도 한 곳이다. 이름이 밝혀진 순교자는 132위, 이름 없는 순교자는 2000여 위에 이르는 해미성지는 ‘해미 무명 순교자 성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미성지가 국제성지로 설정된 만큼 그에 걸맞게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더욱 활성화시키고 계승·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서산시는 해미읍성뿐만 아니라 백제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대응책은 ‘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발생 후 석 달이 지난 올 1월에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아이를 살릴 기회는 최소한 세 번 있었다. 책임 있는 누군가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개입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러나 기존 대응체계는 기회를 놓쳤고, 국민은 “왜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했나”며 깊이 분노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정부와 국회의 대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이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단편적·분절적 대응으로는 결국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학대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부터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원인 조사는 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
지난해 1월 코로나19(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국내 관광업계 상황은 참담하다. 정부의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으로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870만명을 기록한 해외여행객과 1750만명에 달했던 방한 외국인 등 국제 관광수요는 90% 이상 사라졌다. 남아있는 10%의 국제여객은 국내 체류 노동자나 학생 등 공무·상용여행 수요로 관광과 거리가 멀다. 사실상 국제 관광수요는 '제로(0)'인 셈이다. 그러나 여행업은 집합금지·집합제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과 지방 도심의 호텔들이 겪는 경영위기도 심각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던 호텔 객실을 내국인 관광객으로 채우려는 시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국내여행 자제권고 등 방역지침에 따라 좌절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엔 숙박시설 총 객실의 50% 이내로 영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텔 역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지
세계 최대의 건축물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만들 때 돌을 깎고 옮기고 다시 쌓는 '기술'은 매우 어렵고 힘든 기술력이었을 것이다. 또 피라미드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간, 자원, 기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량, 건축을 위한 기하학, 수학 등이 발전했고 인류문명 최초의 '과학'이 등장하게 됐다. 과학의 영역은 자연세계에 숨겨져 있는 질서를 찾아내어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활동과 지식을 말한다. 반면 기술의 영역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활용하면서 축척한 경험과 물질적 산물이다. 따라서 과학은 사물을 정의하고 규정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과학이 해결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 고대세계에 인류 문명의 꽂을 피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경우에는 과학과 기술이 공존하여 발전하였으며, 로마는 과학과 기술의 심도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토대로 세계 중심 문화로 부상할 수 있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