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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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냉동·냉장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수시로 발생한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건설사간 사고원인, 보상액을 둘러싼 분쟁도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11일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안’(이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법안은 건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영세건설업체에게 자력이 있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거의 모든
한반도. 20세기를 지배했던 이념 대립과 냉전 틀에 아직 갇혀있는 지구상 유일한 곳. 전쟁 폐허와 역경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경이로운 민족. 대륙과 대양의 연결점이자 요충지. 한반도를 넘어 세계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꿈틀대는 곳.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적 전환과 감동이 기대되는 곳.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부침을 겪고 있다. 필자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 올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밀짚모자를 겨울에 산다는 마음으로, 남북 건설 협력에 참고할 다른 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우리가 겪었고 또 겪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바람을 피력해 본다. 1978년에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했다. 공적개발원조(ODA)보다 화교자본과 외국인직접투자(F
(대전ㆍ충남=뉴스1) = 몇 년 전, 모 재벌가의 갑질 사건이 연달아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갑질(Gapjil)’이란 단어를 신조어로 등재시키며 관심을 가졌다. 특히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해당 갑질사건을 보도하면서, ‘갑질’이란 ‘중세시대 영주처럼 행동하면서 부하직원이나 하도급자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가문이 과거 중세시대의 영주처럼 군림하는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표현하며 사회문화가 전근대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갑질은 재벌가의 부도덕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으며, 개인적인 일을 업무시간에 부당하게 지시하고 회식자리에 강제로 참석시키는 등 다양한 유형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외신들조차도 관심을 갖는 한국의 갑질은 어디서 온 것일까? 다른나라에서는 작금의 성과를 얻기까지 중세 봉건시대를 지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까지 약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
과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세계의 교차로였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이 곳에서 1200㎞ 떨어진 아랄해 인근에 수르길(Surgil) 가스전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2006년부터 10년간 이 가스전과 110㎞ 떨어진 우스튜르트(Ustyurt)에 대규모 가스·화학 복합 플랜트 단지를 개발하고 두 곳을 잇는 가스관을 건설한 것이 바로 ‘수르길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총 36억 달러(약 4조 1400억 원)이 투자된 패키지 형태의 자원개발 사례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시추·관리, 현대·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공사, 석유화학 플랜트 운영은 롯데케미칼이 맡았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 100여 곳이 참여해 중요한 공정 부품은 물론 화장실 소품까지 한국 제품을 수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모범을 잘 보여준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이유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은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생산 기술을 우즈벡에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를 위해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2020년은 영국의 장군 베이든 포우엘(Baden Powel)경에 의해 스카우트운동(Scout Movement)이 창시된 지 113주년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스카우트운동이 시작된 지 98주년이 되는 해다. 스카우트운동(Scout Movement)은 1907년 베이든 포우엘 경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20명을 모아 브라운시섬(Brown Sea Island)에서 실시한 실험캠프서 시작됐는데 이 캠프를 통해 리더십 등을 강조하는 스카우트 특유의 반제도(Patrol System)를 교육하는 등 전 세계 최초의 체계화된 청소년교육이 시작됐다. 스카우트운동에서 수많은 활동 중 백미로 꼽히는 잼버리(Jamboree)는 1920년 8월 영국 런던의 올림피아에서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된 이후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의 뜻을 지닌 북아메리카 인디언 말인 시바아리(shivaree)에서 유래돼 세계의 젊은이들이 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 신대륙인 인도를 찾아 항해를 시작했다. 콜럼버스는 인도를 찾으면서 쿠바, 아이티, 트리니다드를 비롯하여 아메리카라는 ‘숨은 보석’을 발견했다. 콜럼버스의 도전과 모험을 통해 발굴한 ‘숨은 보석’은 지금의 세계 최대강국 ‘미국’이라는 가치를 창출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내재한 모험과 도전의 과정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최근 동학개미운동 열풍과 더불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BTS 등 비상장기업의 IPO 이슈로 인해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연스레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인 K-OTC 시장도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투자자들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해 몇 가지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K-OTC 시장은 비상장기업의 가격, 거래,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내유일의 제도권 비상장시장으로 상장시장의 기능과 비상장시장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 성장잠재력 있는 비상장기업을 상장기업과 유사한 정보제
(춘천=뉴스1) (춘천=뉴스1) = 숲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더운 여름 숲은 그늘과 시원한 계곡물을 제공해 주고 우리는 그 안에서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과 여유를 느낀다. 또한 각종 산나물, 잣, 송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여 소득을 얻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처럼 숲은 우리 삶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일상이 크게 바뀌었고,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모범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체계적인 감염경로 파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감염 위기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단절과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불안과 취업난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답답함과 무기력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숲’이 떠오
‘윤도’(輪圖), 중국 한나라부터 사용해오던 전통 나침반이다. 가운데 지남침을 두고 가장자리에 원을 그려 24방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도 예부터 풍수와 천문, 방위 등을 헤아리는 데에 사용해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국가무형문화재 김종대 윤도장이 만든 전통 나침반, ‘윤도’를 전달했다. 망망대해 뱃길의 안전한 항해와 해운·조선업의 밝은 미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발명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전통 나침반인 ‘윤도’가 세계 최대·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대형 상선의 명명식에 등장한 이유는 안전한 항해를 염원하는 전통 의례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담보되지 않은 바닷길 안전, 윤도의 행운에 기대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 과학혁명의 21세기, 안타깝게도 해양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대형 상선에 비해 건조 능력이 열악한 어선으로 화두를 옮기
인류는 문명 발달과 함께 흑사병, 스페인독감 등 수 많은 바이러스와 싸워왔다.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현재 4000만여 명의 감염자와 100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공포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흑사병이 교회 중심의 사회를 인간중심으로 전환시켜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었던 것은 감염병 확산이 기존 사회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결과이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도 “폭풍이 지나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코로나19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갈망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대면 중심의
코로나19(COVID-19)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콘텐츠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영화와 음악, 공연 등 콘텐츠 소비가 대면으로 이뤄지는 분야는 커다란 타격을 입고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게임과 웹툰, 음악, 영상 스트리밍 등 비대면(언택트·Untact) 기반 콘텐츠 소비는 오히려 늘어 희비가 엇갈린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결과 콘텐츠산업의 제작 감소와 유통 부진, 그리고 고용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오래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전의 시대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내놓는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국가의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지난 7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동을 긍정적 흐름으로 바꿔 산업구조 자체의 혁신을 이루
경제학 교과서에서 상정하는 세상은 합리적이면서, 이상적이다. 시장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행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은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학 교과서와 같이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흔히 이를 시장의 불완전성이라 하며 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많은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닌 불완전 경쟁이 주를 이뤄서 수많은 시장 참여자 간 경쟁으로 최적의 가격이 결정되기 보다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그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시장 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심각하여 지식과 정보가 소수에게 집중돼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 참여자는 원천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정보를 독점한 시장 참여자보다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우월한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스스로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나 질병에 이환 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산재보험은 제도 도입 초기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업주의 일시적인 경영상 위험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산업 발전과 함께 노동력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노동법 영역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됐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강조되면서 산재보험은 당초의 민법 영역에서 사회법 영역으로 큰 틀에서 이동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질적·양적으로 성장해온 산재보상 서비스는 △소극적 보상 △적극적 보상 △예방적 보상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소극적 보상은 1964년부터 1999년까지로 현금 및 현물보상을 통한 ‘손해의 전보’를 주된 기능으로 하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