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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1) = 1년 중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우수가 지났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불어대는 차가운 바람은 아직 겨울이 곁에 있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자연은 봄이 온 것을 환영하듯이 들판 곳곳에는 쑥이나 냉이 등 봄나물이 싹을 틔우며 자라고 있고 또 농가에서는 한해 농사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듯 봄은 많은 생명이 웅크렸던 몸을 펴는 계절이다. 한편으론 계절 중 가장 건조한 시기로 화재 위험 계절이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강수량이 적어 건조해진 대지와 강하게 부는 바람이 만나 임야·산불화재 발생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 산불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정선, 21일에는 안동, 하동, 영동, 예천지역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해 전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불씨까지 꼼꼼히 정리하며 산불 진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산불을 발생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121개국이 참여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EU(유럽연합)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동력을 얻게 된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와 그 속에서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시장은 많은 국가와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소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100, 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하고, ESG(환경‧사회&#82

(춘천=뉴스1) = 한 여성 A씨와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입을 맞추고는 “아랫집에 살던 60대 B씨가 작은 조카를 7개월 동안 다섯 차례 성폭행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의 조카가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와 그 가족들의 잘 짜맞추어진 증언을 근거로 B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의 무죄를 확신한 B씨 측 가족은 백방으로 노력해 그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는 ‘작은 조카’를 직접 만나서 간절히 호소한 끝에 ‘진범은 A씨의 남편’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완전한 반전스토리의 결말은 B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과 허위진술로 B씨를 무고한 A씨 가족들 각각에 대한 유죄판결.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경험했던 한 사건이 떠오른다.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사내는 다행히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고소인이 얼토당토않은 말로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던 점과, 특히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던 문서가 터무니없이 조작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구를 멈추게 한 지도 1년이 넘어간다. 자가격리, 거리 두기, 이동 제한, 교역량 감소, 공장 셧다운, 직장 폐쇄, 영업시간 단축 등 지난 1년은 그야말로 수많은 ‘단절’의 연속이었다. 제조업 현장은 단절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우리는 원가 절감을 위해 고기술 품목은 제조 강국, 저기술 품목은 신흥국과의 교역으로 조달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그마저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소수 해외 기업에 위탁하다 보니, 특정 지역에 자연재해나 질병, 정치 혼란이 발생하면 소재·부품·장비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수요 기업의 생산이 지연·중단됐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안정적 소재부품 수급 관리(공급망)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마침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경기, 충남, 충북, 전북, 경남 5개 지역을 지정하고 이달 23일 특화단지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화단지는 강력한 제조업 공급망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수많은 기업가들의 의지와 열정, 기업가정신의 힘이었다.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1980년대까지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렀다.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유시장경제’라는 제도적 기반에서 경제 운영을 한 것이다. 한국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적 계층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높아졌다. 1960년대 본격적 경제발전이 시작되면서 외쳤던 구호는 ‘잘 살아보세’였다.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높은 성취욕을 불러일으켰고, 고난을 통해 형성된 ‘배고픈 자의 정신력’(hungry spirit)이

질병은 인간을 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질병을 야기하는 바이러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보이지 않으니 정체를 알 수 없고 나타나는 현상 만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모르면 두렵기 마련이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침묵 속의 공포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뒤덮었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확진자는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2월29일 하루 741명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 중국 외 첫 유행이 대구에서 발생한 것이다. 확진자 접촉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국가 지정 음압 병상에 입원하면서 병상은 턱없이 부족했고,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경북 의료진들은 공적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당시 경북대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2주 동안 2개 중환자실과 2개 일반 병동을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며칠 전의 일이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어르신들 일곱 분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지가 않아 어르신들께 다가가 정류장에 모이시게 된 이유를 물어 보았다.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버스정류장에 모였다는 것이었다. 버스정류장은 바람막이와 발열의자가 있어 추위를 피해 대화를 나누기에 제격이란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 경로당이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치매예방 교실과 같은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도 전면 중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중단되거나 정원이 대폭 축소됐다. 5인 이상도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고 동선이 제한된 어르신들은 자연스레 집 안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어르신들에게 오랜 '방콕' 생활은 답답하고 무료할 뿐이다. 실제로 의정활동을 통해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우울증과

정부가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까지 서울에 32만호를 포함하여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83만호 가운데 57만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인 도심을 활용하여 새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책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을 보면 2015년 11월에 5.8억원이던 것이 2020년 11월에는 11.6억 원으로 5년 사이에 2배나 급등했다. 저금리, 유동성 탓도 있으나 수요에 맞춘 공급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가구 분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주택의 양이 모자라고 양질의 새 집도 부족하다. 소비자는 더 이상 미래에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간 정부가 기존주택 거래시장의 수급만을 중심으로 한 수요억제 정책을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2.4대책은 환영할 만한

세계 각국은 2002년 리우 환경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1997년 친환경농업법을 제정했다. 친환경 농업은 자원의 순환활용(Recycle), 폐기물 감량화(Reduce), 자원의 재사용(Reuse)을 중심으로한 3R 농업환경 정책이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이 대폭 감축됐다. 경축순환을 강화하는 자연순환농업 정책 사업도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가 제기되면서 3R 중심의 농업환경정책 대신 온실가스 저감과 농축산물 안정생산,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산업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과거 환경오염에 따른 정화 비용부담이 숙제였으나, 기후변화 시대에는 막대한 재해로 인한 손해가 더 큰 문제가 됐다. 환경경제에 대해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중이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환경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환경 서비스

(서울=뉴스1)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 영화 '기생충'에서는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냄새'를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의 구별기제로 사용하고 있다. 부르디에가 말한 아비투스, 즉 일종의 타계층과 구별되는 습성을 '냄새'로 구체화했다. 한국사회 전반에 구별과 차별의 인식과 문화가 거주지, 생활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반상의 차별이 교묘하고, 세련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몰하고 새로운 고교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보완 기제로 도입됐으며, 수월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정책 목표와 실제의 간극은 매우 컸다. 일반고에 비해 별도의 선발권을 지닌 학교들은 결과적으로 고교 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했다. 전기와 후기 선발체제로 이원화되다 보니 성적이 우수 학생들의 사실상 '싹쓸이' 내지는 '쏠림' 현상이 나

서울은 세계의 대표적 역사 도시이다. 14세기에 왕조 국가의 도성이 되면서 전근대 역사 도시로 기능했고 21세기에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수도로 위상을 지키고 있다. ‘강남스타일’ 같은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이미지는 널리 인식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심 공간은 어디인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기념비적 공간은 어느 곳인가. 한강 연변에서 강남까지 빼곡하게 들어선 하이테크 건물에 비쳐진 눈부신 서울의 밤을 통해 역동적인 한국인의 삶을 보여줄 수도 있다. 다만 그곳에서 서울만이 지니는 역사 공간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기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역사적 상징성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광화문광장이 재조성되고 있는 공간이다. 구글 지도로 보아도 서울의 도심 공간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정부는 외국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으로 업계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1997년 이후 쌍용자동차가 3번째 회생 절차를 맞으면서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들도 또다시 대가를 치를 상황이다. 정부는 좋은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제안하지만 융자는 결국 융자일 뿐이다.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얘기다. 소규모 공급업체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자금의 압박은 결과적으로 공급업체의 신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킨다. 온실 속 화초처럼 지원만 되돌이하다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공급업체가 파산하고 독점산업 체제가 고착화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미래가 진정 기업들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