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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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1) =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은 크게 변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마스크는 사회의 필수품이 되었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은 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유난히도 추워진 올해 겨울 실내 생활 비율이 크게 높아져 갔고 그에 따라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일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주택화재로부터 나와 내 이웃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름만 들어서는 거창해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친숙한 설비들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화재가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 인명 대피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소화기와 감지기인데 화재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보다 큰 효과가 있으며, 감지기는 유
세계적인 부자인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도 찾는 간식으로 유명세를 더하며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제품이 있다. 바로 ‘K-아몬드’로 불리는 허니버터아몬드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승계 당시 부채 100억원을 떠안은 위기의 기업이었다. 수입 아몬드 유통업을 영위하다 제조회사로 변화를 꾀하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대표이사가 세상을 떠났다.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이 기업을 책임과 혁신으로 일으킨 건 당시 스물여덟 살이었던 대표이사의 아들이었다.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깊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생존과 직결된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승계를 준비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주변에서 요즘 같은 때 부모님께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지 누가 기업을 받느냐고 하는데 부모님이 시작한 회사를 문 닫게 할 순 없어, 창업한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이렇듯 기업승계는 선대가 일궈놓은 가치를 이어가려는 책임감과
최근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논의가 한창이다. 해당 논의의 배경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이익을 본 업권이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경제철학이 깔려 있다. 금융권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본 업종으로 부각 되고 있다. 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의 경우 급증한 대출수요의 수혜를 입었으니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기금 조성에 참여하라는 게 주요 골자다. 물론 해당 기간 중 이자 등 수익 측면에서 수혜를 받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이익공유제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다소 과도하다. 더 고려됐어야 하고 명확히 들여다봐야 했던 부분 몇 가지를 짚어봤다. 첫째,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이다. 대출급증에 따른 부실위험은 오히려 금융회사의 잠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수요로 지난해부터 신용대출 등이 급증했다.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은 취약계층 배려차원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 최근까지 각각 연기·유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2011년 1월 설립됐다. 이로써 정부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연구기관에 분산된 수산자원조성 기능이 통합됐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바다 황폐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만 10년이 되는 동안 성과를 꼽자면 먼저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바다식목일’을 제정했다. 또 갯녹음으로 대표되는 바다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바다숲 2만4258㏊를 조성했고, 바다 건강성지수를 갯녹음 해역 대비 2.5배로 향상시켰다. 또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해 바다목장 40개소 1만4098ha를 설치해 어획효과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류종자인증제를 운영하고 건강한 어린연어 1억2000만마리를 방류하는 등 생태친화적인 종자방류사업을 시행했으며, 체계적인 어업생산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입체적인
2020년 9월 독일 뒤셀도르프대학 병원 서버 30대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병원 정보시스템이 마비됐다. 이 때문에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생명을 잃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랜섬웨어를 막연한 사이버범죄 정도로 치부한 사람들에게 랜섬웨어가 실제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파급력을 가졌음을 알려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말 국내 유명 유통기업의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 조직의 공격을 받아 매장 50여곳중 23곳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해 국내외를 망라해 가장 눈에 띈 대표적 사이버 공격은 단연 랜섬웨어다. 랜섬웨어는 기업의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를 지칭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연구업체 사이버시큐리티벤처스에 따르면 랜섬웨어로 인한 전세계 피해규모는 2015년 3억2500만달러(약 3500억원)에서 2019년 115억달러(약 12조6000억원)로 급증했다. 이런
(서울=뉴스1)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혐오는 사회를 좀먹는다.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할뿐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렵사리 일군 민주사회의 토대까지 잠식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조례나 인권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열었던 공청회가 혐오 세력의 방해로 번번이 좌절됐던 사실이 작은 예다. 혐오는 혐오받는 이들의 발언권을 침탈할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보편 규범인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토론하는 공론장조차 봉쇄해 버린다. 혐오는 폭력과 테러 이상의 해악이다. 시행 9년 차에 들어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세간의 소동에서 혐오의 단면이 보인다. 성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의 긴요함을 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두고 일부 종교 세력이나 이해집단의 방해 행동은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학교 교육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몸에 대한, 또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권리는 지난 세기를 관통하면서 인류가 어렵
2021년 대한민국 해외건설,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해외건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2019년 대비 60% 증가한 351억달러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무엇보다 어떠한 역경에도 국익과 기업 발전을 위해 난관을 극복한 우리 해외건설인들의 피와 땀이 서린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작금의 해외 대형 인프라사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해외공관 등의 적절한 협조와 보건복지부의 방역마스크에 대한 예외적 국외 송출 허가, 특별기를 이용한 우리 근로자 귀국 조치 등도 해외건설인들의 사기를 진작해 수주증대에 큰 몫을 했다. 가장 혹독한 역병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던 2020년을 슬기롭게 넘기며 금년 우리 해외건설은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에 서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IHS마킷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건설시장규모는 각국의 전무후무한 경기부양책 등으로 전년 대비 8.
그늘 없는 성공은 없다. K-방역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과 의료진, 교사 등 ‘작은 영웅들’의 헌신 덕분에, 1년 가까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육은 이어질 수 있었다. 외국과 비교하면, 자랑할만한 성과다. 하지만 그늘도 짙다. ‘학습결손’이 대표적이다. 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지금도 약한 이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학교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낯선 위기 속에서 기존 교육복지 안전망은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교실 문이 닫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게 되자, 교육과 돌봄에 구멍이 생겼다. 가정환경의 격차가 학생의 학업과 건강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교육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교육과 돌봄에 함께 걸쳐 있는 문제다. 저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결핍은 가정 돌봄 수준과 맞물려 있다. 기초학력 결핍과 돌봄 공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적인 목표에도 환경이 중심에 서 있다. 국민들에게도 건강한 음식,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삶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다.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더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 유기농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렇다면 다양한 유기농 농산물을 더 싼 값에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답은 간단하다. 유전자 조작, 농약으로 키운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하면 된다. 이것이 시장에서 더 많은 공급자들이 더욱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만들어 판매하도록 신호를 준다.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진다. 즉,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늘리는 것은 생산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지도 필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이 제안한 올림픽의 모토(motto)이다. 창시된지 100년을 훌쩍 넘은 올림픽이지만, 여전히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외의 다른 무엇이 필요한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요즘의 IT 산업과, 이와 융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 그리고 그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데이터 기술들을 보면 올림픽의 모토같다는 생각이 든다. 각 국가와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데이터를 전송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저장하며, 조금이라도 더 높은 품질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5G,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이다. 지금 세계는 비트의 기술을 통해 원자의 세계를 혁신하고 지배하려고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DNA(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름으로 이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창궐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인체 감염병의 60%가 동물에서 유래되며 특히 새롭게 발생하는 질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감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감염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각 질병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질병 맞춤형 관리가 요구된다. 어느 한 분야만의 단독 연구가 아니라 의학, 수의학 분야는 물론 역학, 유전체학 등 여러 관련 분야와의 공유, 공동연구를 통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체 백신 개발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전달하는 매개 수주인 박쥐,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개발도 이루어져서 사람으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ㆍ사회 전반을 대혼란에 빠트리며,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매우 견고하다. 정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했고 중앙정부, 지자체 평가에도 확대 반영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비단 사회적 가치가 공공부문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민간 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변화의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발생 원인부터 진행 경과와 예상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회적 가치와 뗄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한국인은 방역을 위해 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