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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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71세 김모 할머니는 파킨슨병으로 누워만 지내는 여동생과 함께 5평 남짓한 쪽방에 살고 있다. 치매환자인 김 할머니는 길을 자주 잃어버린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음에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김 할머니 사례를 인지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는 할머니를 대신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쾌적한 곳으로의 이사를 도왔다. 또 할머니는 노인복지관, 기부식품 제공기관(푸드뱅크)으로부터 무료 세탁, 도시락 배달, 병원 동행 등의 도움을 받게 됐다. 김 할머니는 돌봐 줄 가족이 없었다. 치매환자를 보살펴 줄 가족이 있으면, 요양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우울감, 육체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대한치매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는 비율은 14%, 근무시간을 줄
코로나19는 당뇨·고혈압 등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오랜 경기침체와 만성적 '돈맥경화'라는 지병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도 개점휴업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 방역 만큼이나 경제방역의 시급성이 강조되던 시기인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1370만 도민 전부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한정해 현금처럼 저금할 수 없이 반드시 써야 하는 지역화폐가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소비지출을 전제한 공적이전소득’이 전 국민에게 주어진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 한해 정부재난지원금 2조9990억원을 비롯해 7조2148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가 소비자를 거쳐 누수 없이 민생경제로 스며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7만8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0% 감소했으나 2분기에는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127.9%(43만6000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했다. OECD의 이 전망치는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1.8%)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모범적인 방역활동과 소비와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수출부문에서는 반도체, 일반기계, 보건산업 등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했다. 특히 보건산업은 지난 8월까지 연간 누적 수출액이 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5% 증가하는 등 괄목하게 성장했다. 의약품(51.2억 달러, +56.2%), 화장품(46.2억 달러, +10.7%), 의료기기(31.7억 달러, +26.1%) 등 전분야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으며, 보건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건산업은 향후에
가격이 랜덤워크로 오르내리는 증권시장에서 시장평균을 넘는 수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산업과 미래의 흐름을 잘 읽고 긴 안목으로 올라탄 투자는 성공 확률이 높다. 지난 5년간 코스피가 20퍼센트 가량 올랐는데 IT, 바이오 등 기술변혁 흐름에 올라탄 투자는 두세 배 오른 반면 많은 전통산업의 주가는 반 토막이 됐다. 순간의 선택이 큰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경제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래흐름을 읽고 변화에 올라타야 한다. 경제발전사에 유례없는 한국경제의 성공은 우수한 인적자원, 효과적 개발계획 등에 기인된 것이지만 세계시장과 기술 변화 흐름을 잘 활용한 덕분이기도 하다. 어떤 산업과 기술이 유망할지 판단하고 투자하는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몫이다. 과거 정부가 전략산업을 선별 지원했던 승자 지정(winner-picking) 정책은 개발재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선택과 집중 효과를 발휘했지만 부적절한 간여와 시장 왜곡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자고로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어머니다. 풍요로운 어장은 인류의 삶을 살찌웠다. 인류는 바다를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꿈을 키워왔다. 이런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 아프다고 직접적으로 소리치지는 않지만 묵묵히 참고 또 참으며, 계속해서 곪아가고 있다. 고래의 배에서 쏟아져 나온 100Kg의 쓰레기.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박힌 거북이. 갈매기 목을 관통한 어묵 꼬챙이. 작년 말 해양쓰레기로 생명을 위협받는 동물들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떠다닌다고 한다. 이런 해양쓰레기의 90% 이상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아 바다 생태계를 서서히 파괴한다. 오염된 어류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 역시 건강을 위협받는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해양영토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는 지난 3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에티오피아까지 밀려왔다. 3월 중순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직후 총리실로부터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왔다. 한국과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사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과 NGO(비정부기구)들의 구호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도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민관 합동으로 발 빠르게 진단키트, 손소독제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사관은 우리 원조기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집중하도록 했다. 마침 외교부 본부도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하에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중점 방역협력국으로 선정해 보건 및 방역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이렇게 신속한 대
(대전=뉴스1) = 1880년 이스트먼 코닥이 설립해 1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 코닥(Kodak)은 1970년대 미국 필름시장의 90%를 차지하고, 14만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이었다. 그런 코닥이 2012년 1월 19일 뉴욕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다. 초대형 글로벌 대기업 코닥이 궁지로 몰린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의 앤지니어 스티브새손이 1975년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카메라 때문이었다. 코닥의 임원들은 본인들이 개발한 디지털카메라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디지털화되어가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무감각했던 코닥은 결국 본인이 만든 디지털카메라에 잠식당해 파산까지 가게된 것이다. 흘러가는 시간의 무게와 빠르게 변화되는 최신기술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화려했던 지난세월이 야속했다. 어느 조직이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스스로 적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시장에 잠식당하거나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있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전 세계는 미래공상과학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 시대를 맞이했다. 올해 초 지금의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공교롭게도 같은 제목의 영화 ‘팬데믹’이 개봉한 것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난해 연말 캐나다의 스타트업 ‘블루닷’의 AI 활용 보고서가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사전 경고했다고 하니 지금의 사태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심지어 매년 연말 다음해에 유행할 세계 경제 트렌드를 예견하는 김난도 교수팀의 저서 ‘트렌드 코리아’가 지금과 같은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도래를 주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간 우리 화장품업계는 얼마나 예민하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왔을까.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디딤돌 삼아 ‘J-뷰티’ 신화의 재건을 꿈꾸는 사이 우리의 화장품업계는 ‘K-뷰티’의 성공이라는 과거
올해 여름은 기억 속의 여름과 사뭇 달랐다.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길었던 장마형 집중호우, 연이은 두 번의 태풍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자연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비단 우리나라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동부는 허리케인이 강타해 최소 9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홍수로 최소 150명이 사망했다. 중국도 도시의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펀지시티(홍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흡수하거나 가둬 이를 용수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도시)를 우한과 충칭에 도입했으나 허리까지 물이 차고 하천이 범람해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안타깝지만 피해 지역에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인 전기와 상수도가 단절돼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소를 전전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하는 점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고 있다.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으로 작금의 사태를 통찰하는 혜안이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으로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양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이들 대통령령(안)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 작업 시 행정안전부를 배제하고 법무부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부 위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해루질의 사전적 의미는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이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사리(혹은 대조) 기간 중, 물이 빠지는 썰물을 따라 얕은 바닷가에서 불을 비춰가며 뜰채와 집게 등으로 각종 해양생물들을 잡는 활동이다. 깊지 않은 바다에 들어가야 하므로 깊은 바다가 있는 동해보다는 주로 서해안 쪽에서 해루질 활동을 많이 한다. 해루질의 매력은 무엇보다 스스로 직접 잡는 ‘손맛’을 빼놓을 수 없고, 더구나 손수 잡은 해산물을 동호회나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요리해 즐기는 기쁨은 덤으로 매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즐거운 해루질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우선, 해루질 도중 바닷물이 차오를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등 뜻밖의 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자료(2015~2019년 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충남 태안 관내 해역에서 총 70
코로나19(COVID-19)로 석유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반면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메이저 위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쉘, 토탈 등 유럽 석유 메이저들은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 제로(Net-zero)' 실현을 선언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태양광, 풍력 등을 확대하는 '그린 뉴딜'이 중심에 있다.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에너지 전환 움직임 확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향해야 하는 목표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생산, 수송, 변환, 저장,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과 인프라 시설의 변혁을 요구한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경제성, 친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로 점차적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석유 사용량이 2040년까지 증가하여 일 평균 1억60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코로나19 발생 후에도 전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