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었다. 기업들의 애끓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끝내 자기들의 입맛대로 통과시켰다. 여당 TF(태스크포스)팀이 주최한 여론 수렴 절차는 '쇼'였다는 뒷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도 무력했다. 투지도, 정체성도 없이 오락가락하다 자멸했다. 유권자들 눈에는 표를 구걸하려고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야당에 더 화가 난다. 우리의 삶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이다. 기업 생태계를 직접 타격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흔들리고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노동자보다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민들의 삶이 더 찌들게 된다는 얘기다.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었다

매년 9월 7일은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했고, 같은 해 12월 유엔 회원국의 합의로 제정됐다. 우리 정부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공식기념일이기도 하다. 기후환경변화와 대기오염으로 푸른 하늘이 그리운 일상이 됐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유엔 회원국이 화답한 것도 이 같은 상황에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등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국제협력이 이어지고,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은 푸른 하늘이 요원해 보인다. 정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단 역시 이에 발맞춰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박에

(부산ㆍ경남=뉴스1) = 신입 기자와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여자 친구 있어요?” “아-예!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아... 비혼주의... 그런 생각하는 거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꼰대의 발상이라 해도 할 수 없다. 진부하게도 내 머리에는 그의 부모가 스쳐갔다. 혹여 아들의 생각을 안 후 실망할지도 모를 그의 부모, 내심 걱정이 되었다.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외아들이라 기대하고 계셔서요.” 그랬구나. 들뜬 기대감을 품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지도 모를 우리 세대의 현실 같아서 갑자기 웃픈 웃음이 났다. 이런 일도 있었다. 아직 미혼인 서른 살 딸과 결혼 얘기를 나누다가 씁쓸하게 웃었다는 선배의 말. “엄마. 결혼식에 혼주석이란게 있잖아요. 결혼의 주인공은 우리들인데 왜 부모가 혼주석에 앉죠? 제 결혼식의 혼주는 저니까 결혼은 알아서 할게요. 하게 되면 엄마 아빠는 꼭 초대할게요!” 자식의 결혼식도 초대받아야 갈 수 있을지 모른다며 선배는 허탈

12월 11일 오전 10시 반, 전남 영암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친환경선박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우렁찬 뱃고동 소리가 울렸다. 국가 간을 움직이는 외항선으로는 우리나라 최초 LNG추진선인 ‘HL 에코호’와 ‘HL 그린호’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명명식이 열린 것이다. 이 날의 주인공인 이 쌍둥이 선박은 한번 LNG연료를 주입하면 약 7만3000㎞를 운항할 수 있고, 기존 디젤 선박에 비해 미세먼지는 99%, 이산화탄소도 30%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선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 기술의 집약체이다. 앞으로 매년 우리나라와 호주를 10회 왕복하면서 철광석을 실어 나르게 된다. 이 쌍둥이 선박의 출항은 선사와 화주,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과감한 결단과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사인 H-Line해운은 기존 디젤 선박 대신 선가가 약 15% 더 높은 LNG추진선을 도입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정부는 이에 호응해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보조금으로 선사의 부담을 줄였다.

데이터경제는 '데이터를 핵심 원재료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연관된 산업의 성장을 파급적으로 견인하는 생태계'라 할 수 있다. 이 경제에서는 상거래나 비지니스를 통해 막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 효율적으로 유통하며 고도의 분석과 활용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선순환 속에서 가치가 생성된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유기적 구동과 원활한 순환 여부에 데이터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운영 생태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마이데이터'라 할 수 있다. 전통경제에서는 거대자본을 보유하고 유통망을 장악한 자가 시장을 지배했으나 데이터경제에서는 신(新)생산요소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먼저 선보이는 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 또는 시너지를 이룰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권 특성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잠시 멈춤’과 ‘긴급 멈춤’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잠시 멈추면 메르스, 사스처럼 지나갈 줄 알았다. 많은 학생과 수험생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직장인은 재택근무, 음식점과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과 영업시간 단축 등 집합금지와 거리두기가 이미 친숙한 일상이 돼 버렸다. 2020년 코로나 발생 1년이 되어가는 이 겨울,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는 ‘긴급 멈춤’을 연말까지로 선포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코로나가 바꾼 우리 일상과 시름에 지친 시민들께 우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함께 희망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에 협업과 인권 중심의 민생침해 범죄 수사계획을 토대로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사계획을 수정했다. 2월에 수사플랜 B를 마련하고 방역물품 범죄에 집중했다. 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백신이 곧 나온다니 힘들더라도 올 겨울을 잘 버텨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상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안그래도 우리 경제에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이를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이 모두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작년 12월에 3.22%에서 올해 10월 2.66%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이 올해 들어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은행 가계대출은 80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 증가액이 46조5000억원이었으니 무려 72.5%나 더 커졌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더하다.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는 45조2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10

며칠 전 1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의 ‘가짜 누드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다는 뉴스로 시끌벅적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옷을 지우고 나체로 합성하는 수법이다. 이전에도 AI를 이용해 연예인 사진으로 가짜 사진, 동영상을 만드는 AI 모조기술(Deep Fake)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특히 목표 대상이 한류의 바람을 탄 우리나라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됐다. AI가 전에 없던 놀라운 결과물들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절로 씁쓸한 마음이 든다.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적 합의의 속도는 많은 차이가 난다. 기술은 날마다 혁신을 거듭하며 쏟아지는데 사회적 합의는 문화, 이해와 가치,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합의를 이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AI·로봇·무인자율주행차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함께 호흡하는 비생명체와 타협이나 협의는 쉽지 않다. 만약 AI나 로봇의 잘못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어

언제부턴가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행정에서 혁신은 단골메뉴가 됐다. ‘혁신행정’이다. 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들 기관의 장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혁신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행정을 하다보면 제도 개선과 공직자 마인드 개선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한다. 전자가 하드웨어라면 후자는 소프트웨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춰도 공직자들의 자세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반대로 공직자들의 마인드는 미래지향적인데 제도가 구태의연하면 그 조직은 제자리 걸음이다. 따라서 양 측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혁신행정은 제도 개선보다는 운영방식 개선이나 공직자들의 마인드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 주체는 관료집단이다. 근대국가 발전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관료제다. 관료제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장점으로 체계성, 합리성, 전문성, 기술적 우월성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비인간화를 들었다.

(목포=뉴스1) =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돼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등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림에 있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준비는 '안전'에 대한 준비다. 최근 홍보담당자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소방당국의 중요한 홍보사항 중 하나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 진행하던 중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용어를 생소해 하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안전불감증, 이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장치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울러 뜻하는 용어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해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각각 1개씩

(공주=뉴스1) = 최근 경찰청에서는 나날이 늘어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 때문에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 그러나 홍보활동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개그콘서트처럼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도 활용됐던 보이스피싱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즘 그걸 누가 당해?”라면서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니 무관하다, 요즘은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마음으로 귀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사기’의 경우가 그렇다.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계좌이체형 사기’와는 달리 ‘대면편취형 사기’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윗선으로

최근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아침 출근길 도로의 블랙 아이스(Black Ice)를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을 자주 접하곤 한다. 1년 전쯤인 지난해 12월14일 새벽 경북 군위군의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상·하행선 2곳에서 대형 추돌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새벽에 0.7㎜ 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전문가들은 이 비가 영하의 날씨에 도로 표면을 코팅하듯 얼어붙으면서 생긴 블랙 아이스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같은 블랙 아이스는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눈길보다도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블랙 아이스는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블랙 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는 기온이 낮고 일조량이 적은 터널의 입구?출구, 산비탈길, 그늘진 곡선도로, 해안도로, 저수지 부근 및 지면과 온도차이가 큰 다리 위를 꼽을 수 있다. 이같은 블랙 아이스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