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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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장기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구구조와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평균 자산가액 6억6000만원 중 72%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편중돼 있어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예상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연금’이 있다. 2007년 출시한 주택연금은 주택자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평생 거주권을 보장해 고령층의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택연금의 경제적 효용은 높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은퇴 이전 소득의 70%를 추가 소득원으로 확보하면서 연금수령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 입법에서 가히 ‘과잉형벌 의존 증후군’이라고 부를 만하다. 사고 예방의 실효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해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서만 입법근거를 찾는 ‘엄벌화 입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엄벌화 입법의 범죄 억지 및 예방 효과에 대해 검증하려거나, 응보감정을 이성적으로 거르려는 과정 없이 무조건 엄벌만이 곧 정의인양 생각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사고발생 기업에 대해서만 엄벌주의로 대응한다. 물론 가해자에게 책임을 돌려 국가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는데 엄벌주의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엄벌주의인 이유다. 엄벌주의 접근은 안전 문제를 개별 기업만의 문제로 여기다 보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간관계는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단순화된다. 이 접근은 사고라는 결과에 책임을 묻는데 집중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동강그린모터스 대표이사 최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 프로젝트 발굴에 중점을 둔 '그린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정책이란 저탄소성장, 탄소중립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해 기후 온난화 등을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고 분배문제도 해결한다는 신개념 정책을 뜻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정책에 73조원을 투입해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저탄소정책을 펴 친환경정책 기조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술적으로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평균 1억1000만원이 쓰인다. 정부는 그 방법으로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확대, LED시스템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그만큼 화석 연료 등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 결국은 탄소배출이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경남=뉴스1) = 145억년 전 빅뱅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성직자였던 신부 조르주가 빅뱅이론을 주창해내기 위해 자신의 신에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 결국 신은 빅뱅이란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확장 중인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설이 됐다. 빅뱅 직전 하나의 점, 위치만 나타내는 그 기하학 점에서부터 광활한 오늘날의 세상이 펼쳐졌다. 그런데 한가지, 왜 우주의 확장에만 집중해 조르주가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만약 빅뱅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주 전체가 한 점의 상태로 유지됐던가, 그렇다면 얼마 동안이나 점으로 축소돼 있었던가, 또 그 점으로 대압축되기 직전에는 어떤 우주였던가, 또 그랬다면 대압축의 사유는 무엇이었던가 등 이들까지 함께 기도했더라면 지금쯤 빅뱅 전후에 대한 모든 현상을 전부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큰 아쉬움과 함께 그의 신이신 절대자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많은 생물이 삶을 영위하기 어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백본이 되는 5G(5세대 이동통신) 육성에 나섰다. 공공분야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의 5G 융합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골자다. 5G 기업용 서비스를 위한 사업모델(BM)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시장에 마중물을 붓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8㎓(기가헤르츠) 대역 5G의 사업 모델도 공공분야에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28㎓는 5G용으로 3.5㎓ 대역과 함께 2018년 할당된 주파수이다. 3.5㎓가 전국망 구축용이라면, 극고주파(mmWave) 대역인 28㎓는 핫스팟 중심의 통신망 투자가 예견됐다. 28㎓는 3.5㎓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3~4배 정도 빠르지만, 건물과 같은 장애물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야구장 등 사람이 밀집되는 지역이나, 공장을 자동화하는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과 같이 막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분야에서 28㎓가 주목받은 이유다. 해외에서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올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대비 5단계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4월11일)처럼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선례를 남겼다. 빠른 검사, 추적 그리고 격리 (Test, Trace & Isolation)라는 한국식 3단계 코로나 방역은 많은 나라에서 채택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들은 코로나 19 관련 의약품 수출 뿐 아니라 진단키트의 발빠른 공급으로 전세계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것은 한국의 바이오산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5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전월대비 800%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화두는 재빠름(Agility)이다. K-바이오산업 성장의 기반에는 민간과 정부가 민첩하게 대응한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 코
코로나19(COVID-19) 치료제·백신개발의 전장에서 첫 번째 승전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하다. 인류애(人類愛)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뿐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부가가치 때문에라도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건다. 하지만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신약의 화려함에만 관심이 치우치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 바로 제네릭(generic) 의약품 때문이다. 제네릭이란 신약이 개발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른 제약업체들이 개발한 약이다. 신약(original)과 동등한 성능의 의약품으로 탈모 치료제나 고혈압 치료제가 대표적이다. 2017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사용량의 50%를 제네릭이 차지한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약과 비교해 성능은 동등한데 신약의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이 진입하면 가격이 저렴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시하면 소비자
얼마 전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함께 장애인고용 사업장을 방문해서 장애인 직무를 직접 체험해 보는 ‘듀오데이(Duo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작됐다. 참가자들이 장애인 업무를 함께 해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8년부터 매년 주한 유럽 대사관과 함께 국내 장애인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장애인 친화 직무를 대외에 알리고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해왔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대사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15개국이 'K-뷰티(Beauty)'를 선도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방문했다. 화장품 포장, 네일아트 등의 직무를 체험했고, 국내 장애대학생들은 각 국의 대사관에서 외교 업무를 체험했다.
지난달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초대장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뜸했던 행사가 재개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때마침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핵심사업과도 연관된 주제였다. 참석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살펴봤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날짜와 시간은 있는데 장소가 없었다. 착오인가 싶어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비대면(untact) 행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강화를 위한 이동 제한이 강제되면서 비대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는 ‘언택트’의 촉매제가 됐다. 사실 ‘언택트’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 연구팀이 2017년 저서 ‘트렌드 코리아’에서 처음 언급한 신조어다.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을 보여주기 위해 ‘콘택트’(contact)에서 착안됐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언택트가 20~30대 중심의 ‘불필요한 대인관계 기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는 전 세대에서 디지털 기술과 접목돼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오늘날 세계는 기술 발전과 함께 초연결사회로의 대변혁을 진행 중이다. IT(정보기술) 강국인 대한민국도 변화에 발맞추어 4차 산업혁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과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터널을 지나 새로운 경제 패권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신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가 총성 없는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성적표 한 장이 도착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세계 16위(시장조사업체 IDC 조사 주요 100개국 중), AI(인공지능) 준비 지수 세계 26위(194개국 중), 빅데이터 활용 경쟁력 31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조사 대상 63개국 중). IT 강국답지 않은 초라한 성적이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답안 없는 시험지를 받았다. 여행 산업은 미증유의 타격을 받았고 공장의 기계 소리는 멈췄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재난지원금이란 특단의 대책을 써가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는다. 코로나로 세계는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성장한 약 4조 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 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 연령도 노령층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2030대 젊은 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율을 보면 30대가 70.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만큼 시장에는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크고 작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코로나19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더라도 세계 질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산업이 급격히 재편되고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전통 제조업과 대면(對面) 서비스업 등은 지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언택트는 코로나 이후 보다 급격하게 모든 변화의 축이 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언택트 시대, 지금 기존 소방의 대면서비스에서 화재예방분야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 현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5년만 보더라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47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대형화재, 복합사고로의 전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노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