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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지휘권 수용으로 일단 봉합되긴 했으나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과연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였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청법 제8조가 규정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검찰의 책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지 충돌하는 지점이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장 루이 나달 전 프랑스 검찰총장의 지적이 상징하듯 검찰의 독립은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은 결코 검사에 대한 특권이 될 수 없다.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만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4차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진화하고 있던 벤처업계가 코로나19(COVID-19)를 겪어내며 더욱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ICT플랫폼 서비스 산업과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의 스타트업들이 혁신에 추진력을 더하는 중이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된 어플리케이션 '코로나맵',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진단시약 업체 '휴온스' 등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은 경제의 역성장을 우려하면서도 이처럼 잠재력과 역량을 보유한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을 지켜보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친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으로 점철돼 있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개척가가 필요하다. 벤처캐피탈이 미래 성장가능성을 예측하고 미개척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먹거리가 될 산업이 성장할

스마트 물류가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의한 각국의 이동제한(lock down) 조치와 경기침체로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 확대가 비약적 성장 기회가 됐다. 이들은 조달·보관·배송 등 전 물류 프로세스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물류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물류의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과 신속 배송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 나가는 중이다.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무역이 급증하면서 주요 선진국들도 기존 물류설비의 자동화·지능화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물류 인프라 간 연계 효율화와 디지털화도 앞 다퉈 추진하고 있다. 함부르크, 로테르담, 롱비치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은 자동화 항만을 운영해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했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는 물류 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가상현실(VR)이 현실이 된 2045년이 배경이다.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다. 등장인물들은 VR기기를 쓰고 가상현실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살아간다. 또 다른 영화 '그녀'에는 외로운 삶을 사는 한 남자가 등장한다. 퇴근 후 사람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가상현실 게임을 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는 인공지능 운영체계인 '사만다'와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랜다. 그는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 성격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만다에게 차츰 마음을 열고 호감을 넘어 사랑의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 개봉 당시에는 다소 낯설었던 영화 속 이야기가 이제는 당연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사회로 이동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집에서 홀로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돼 미래에 침투할 유사 ‘병원체’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비슷한 상황을 이겨낸 경험이 있으면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1년 전 일본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수출규제는 국내 제조업의 공급망에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학소재 하나에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그동한 한국의 수출산업을 지탱했던 '글로벌 분업구조'에 대한 믿음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코로나19(COVID-19)도 공급망 충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선부품 하나에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추었던 것이 단적인 예다. 다만, 상대가 일본에서 전 세계로 확대뙜고 반도체·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으로 범위가 확장돼 충격이 가해졌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에 가해진 충격은 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는 그야말로 예측도, 대책도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다. 위기의 실상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뜻으로 ‘unknown unknown crisis’(미증유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올해 6월에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9%, 선진국은 –8% 역성장한다고 한다. 근래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말 그대로 초유의 세계적 위기다. 그나마 한국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OECD는 –1.2%, IMF(국제통화기금)는 –2.1%, 한국은행은 –0.2%, 우리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0.1%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양호하다. 하지만 이 모든 전망은 올 하반기 2차 유행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게 보면 현 코로나19 위기에서는 한 국가의 방역 실력이 곧 경제 실력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

기업경영에 있어 기업의 윤리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논의는 오래된 이슈다. 산업발전 초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 내·외부자의 인권, 거래상대자와의 공정거래, 환경 보존, 경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등 사회적 책임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넓어질수록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키 어려웠고, 많은 법률과 규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또다시 규제 완화 요구를 불러왔고, 매정부 초기마다 규제 완화를 제일의 정책목표로 강조해 왔었다. 산업 안전과 관련된 기업 책임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산업 안전사고는 소중한 인명의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산업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이전부터 주요한 산업 정책의 하나로 다뤄져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주무 부처인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큰 사건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새롭고 의미 있는 작은 사건이 세상을 변화시킨 예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고창 소각시설 공론화의 성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대상은 우리 사회에 널려있는 많고 많은 소각장 관련 갈등에 불과하지만, 그 해법은 87년 소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풀지 못했던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국민(주민) 요구의 결합’,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갈등 해결’을 이룬 ‘사건’이었다. ‘푸앵카레의 추측’이란 수학적 난제를 해결한 페렐만의 해법이었다. 고창 소각시설 갈등 해결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갈등이 첨예하고 해결이 어렵기로 소문난 ‘소각장 관련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을 넘어서, 우리가 고민해왔던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일반 시민의 의지’의 결합이란 난제를 현실에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창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는 사전 협의 단계부터 고창군, 소각장 반대대책위 등 당사자 간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뉴욕, 런던, 홍콩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따돌리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홍콩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홍콩 자치권 침해에 협력하는 중국 당국자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본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 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주변 다른 도시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려면 홍콩이 왜 세계 금융중심지가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아시아에는 홍콩 말고도 도쿄, 베이징,

(부산=뉴스1) = 2년 전 이맘 때도 태풍과 함께 큰비가 내리는 장마철이었다. '오늘의 안전을 지켜야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다짐과 함께 동래구 재해재난대비 현장을 방문하면서 민선7기 동래구청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어느덧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 들이닥친 감염병 코로나19 팬데믹시대의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으로 인식된다. 무엇보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극복해서 기회의 발판으로 삼고자 노력해야 하는 시대다. 특히 우리 민족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극복해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룬 훌륭하고 탁월한 희망의 DNA가 차고 넘친다. 우리 함께 힘껏 외쳐 보자. '힘내라 대한민국!' 드디어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구청사가 완전 철거되고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2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는 현 인류의 조상을 '호모사피엔스(homo-sapiens)'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어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다. 유엔이 지난 2009년 작성한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보고서에서 처음 등장 한 후 우리 사회를 묘사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인구(만 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45년 우리나라는 세계1위의 고령국가가 된다고 한다. 100세 시대는 과연 축복일까? 재앙일까?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로운 유병장수는 100세 인생을 그야말로 재앙으로 만드는 상황이다. 건강한 생활과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건강'과 사람들과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는 빠른 시간 내에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초래했고, 우리의 대응도 새로워질 것을 요구한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자국의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기술·물자·인력 부족 속에 국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진단키트 개발 및 선별진료소 운영, 통신기록과 카드 사용정보를 활용한 역학조사와 자가진단·격리 앱을 통한 관리 등 소위 ‘K방역’으로 불리는 조기진단(Test),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ment)의 3T 대응을 통해 모범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전세계에 방역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스리랑카, 베트남 등 39개 개도국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일조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ODA(공적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