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급격한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대외 의존성이 강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기업 경쟁력이 우리 기업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 범위 안에 있거나 조만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기업과 제품이 겹치게 되면서 중국의 빠른 발전이 우리나라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기업이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저임금 기반과 국가적 지원 속에 가격을 후려치면서 물량공세로 나가게 되면 우리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저임금 국가 기업과 경쟁해야 되는 시장 상황은 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1931년 하인리히 법칙을 발표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다. 즉, 사고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교통사고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일련의 위험한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소한 위험 요소가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큰 사고를 만든다는 사실은 여러 사고 분석에서도 ‘전조증상’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쌓이면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호위반과 과속은 상대적으로 두려워하면서 불법주정차는 쉽게 할까.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호를 어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9)’가 9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해외 50여 개국의 주요 발주처와 국제금융기관 인사들을 초청하는 이번 행사에 우리 건설업계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정책과 주요 프로젝트를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올해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119억 달러로 작년보다 54억 달러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적만으로 볼 때는 2006년 85억 달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이란 간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건설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계도 해외 주요 발주처를 점검해 보고, 향후의 수주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발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올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가 잘되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간 농사의 결실을 보는 날로서 예로부터 농사와 함께해온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지닌 날이다. 우리 한우 또한 농가의 손과 발이 되어준 일소로 시작해 우리 국민에게 고품질의 쇠고기를 공급하는 고깃소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왔다. 특히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기며 축하하는 자리에는 우리 한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명절이나 혼례가 있으면 육전을 구워 온 집안에 고기 냄새를 가득 채웠다. 아직도 명절 선물로 한우 선물 세트가 인기인 걸 보면 한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고기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 한우가 최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해 수입산 쇠고기가 41만 6000톤이 수입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유럽산 쇠고기의 등장까지 예고되어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인들의 인기 여행지로 동남아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동의 ‘Top 3’를 차지했던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한일관계 악화로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동남아 도시들이 차지하는 모양새다. 동남아는 어떤 곳인가. 인구 6억5000만명의 단일 시장인 아세안(ASEAN)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및 투자 경제권이다. 2조70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규모가 크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매우 확고하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그랩과 고젝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경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미중 통상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 지역의 역동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 생산시설을 동남아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선전의 이어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이 올 8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 심의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이며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사안을 추진해서 만든 전환이다. 지난해 강남의 한 학교에 학교폭력 사건에 학생 6명이 연루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가 열렸을 때 6명의 변호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 했던 일이 있다. 폭력사건 자체 보다 학폭 관리업무 자체가 사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며 학교를 황폐화시킨 사례라고 본다. 학폭법 개정 이전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했을 때 학생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하고 싶어도 은폐·축소의 의혹 때문에 모든 사안을 학폭위에 회부해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관내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가고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세계화의 쇠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은 연평균 6.6%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반세계화 시대의 상징이다. 보호무역은 상호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격을 받는 국가도 피해를 보지만, 공격하는 국가도 경제적 비효율 초래에 따른 코스트 상승이라는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의 논리는 교역 상대방 모두의 후생을 높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이라는 유령이 출몰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21세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단어는 양극화다. 국가를 막론하고 계층 간 양극화는 물론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 노동자들과 트럼프에 표를 준 미

서울 강서와 강남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최초 급행열차 9호선, 강남과 광교를 연결하는 무인운전 신분당선,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바로 잇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민자사업으로 탄생한 도시의 대동맥이란 점이다.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 인프라시설에 대한 갈증을 민간기업의 자본과 창의적인 운영기법으로 해소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압축적으로 건설되면서 경제도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재정만으로 인프라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자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 총 712개 사업에 100조원 넘는 금액이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신해 민자사업에 투자됐다. 　 민자사업 비중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낮은 수익성으로 참여하는 민간투자자가 없어 도입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국민의 혈세낭

지난 7월 30일 고용노동부는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영계는 개정법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공익위원 구성과 논의 과정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우리 제도들도 함께 고치자는 경영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노동조합의 문을 넓히고 권리를 보다 강화해 ‘더 노동조합하기 좋은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근로조건과 같은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지난 14일 P2P(개인간거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17년 7월 최초의 P2P 관련 법안인 민병두 의원안이 발의된 후 약 2년 만의 일이다. 아직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졌다. 지난 2월 업계 전반에는 올 상반기 내에 P2P금융 법제화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3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채 5개월이 흘렀다. 법제화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금융위의 P2P법안도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부분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회사

한국은 일본의 소재·부품 무역에서 매년 15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은 핵심 원천기술이 일본보다 열위에 있어 대일 역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소재·부품산업이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일본에 가져다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가마우지란 새에 비유(고무로 나오키, 1989)되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일본과의 소재·부품 무역 적자가 2010년 243억달러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 164억달러로 크게 줄었고, 최근까지 140억∼160억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민관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 또 국내 기업들은 생산설비 및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동남아, 중동, 남미

지난 6월26일 원조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파트너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는 공 던지는 기술 하나로 야구의 중심에 도전한, 진짜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시름에 빠진 그때, 온 국민은 그의 우승에 환호했다. 124승의 메이저리거로 우뚝 서기까지 그 이면엔 슬럼프와 절망을 디딘 박찬호 선수의 17년 메이저리그의 피땀 어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의 도전이야말로 스타트업의 탄생에서 성장까지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타트업 파트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는 이제 미국 진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선수는 물론이고 연예인들의 스타트업 투자는 이상하리만큼 미흡하다. 스포츠선수 및 연예인 등 소위 ‘셀러브리티’들의 투자영역은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