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영화나 소설에서 이런 미래세계는 인간의 꿈이 모두 실현된 이상향 또는 정반대인 종말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20년은 이상향도 종말도 아닌 또 하나의 현실일 뿐이다. 은행들에게 올해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경영환경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9년 1.9%, 2020년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8%를 기록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러한 저성장에 저금리까지 이어지며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상황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은행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전세자금대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손쉬운 돈벌이는 이제 없다. 창의적이고 새

한국에서 아직 네덜란드는 낙농업이나 풍차·튤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국 간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비 중 상당수가 ASML 등 네덜란드 기업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며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해상 풍력 단지 건설이나 공기열·수열 등 열펌프를 활용한 대규모 단지 냉난방 등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파리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고 있고, 최근에는 질산화물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기존 산업과의 충돌로 인해 네덜란드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폴더 모델(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네덜란드식 노사정 합의 모델로,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부분적 경영 참

겨울철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가 유행주의보 기준인 1000명당 5.9명의 약 6배인 37.8명에 달했다. 당분간 인플루엔자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플루엔자는 38~40도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 하루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호흡기 전파 감염병이다. 일반 감기와 달리 영유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심한 증상으로 결석, 결근을 하게 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큰 질병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 위중한 합병증도 줄일 수 있어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첫 걸음이다. 한 가지 더 보태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를 잘 일으켜 유행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지난 9월, 대정부질의 때 답답한 마음에 내뱉었던 질문이다. 통일부 출입기자단 이메일 해킹, 국방위 ·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 이메일 해킹, 탈북자센터의 PC 해킹 등 사이버공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이버안보 대책에 묵묵부답인 정부를 질타한 것이다. 지난 7월, UN 대북제재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해킹을 통해 세계적으로 최대 2조 4389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고, 위험 노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격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에 분주하지만 우리 정부는 2017년 이후 북한 사이버공격 현황에 대한 공식발표조차 전무하다.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지났다.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늘릴 수 있다. 기술적 혁신 주기는 짧아지고 파급속도는 배가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민첩한 행동에 의한 체화된 지식만이 생존전략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無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이다. 우리는 1일 8시간을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 생활시간을 가정, 일터, 지역사회 등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일ㆍ생활 균형과 지역공동체의 유지가 실현되는 삶과 사회를 꿈꿔 왔다. 선진국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절에 이미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 이하로 줄였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3000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그보다 높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통과된 지 곧 1년 10개월이 된다.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체들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준비가 미흡한 50~299인 사업체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 부여와 추가 특별연장근로 부여요건 완화(1주 8시간이나 1일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결정을 했는데,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으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 우선

대중교통, 공공교통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대규모 이동과 수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성과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최근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선진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이는 유류가 안정, 우버같은 서비스의 등장, 젠트리피케이션같은 간접적인 현상이 일조하는 듯하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기차역으로 오고가는 원초적인 불편과 번거로움은 아직도 자가용 같은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불편과 번거로움은 여러가지 있으나 출발지에서 대중교통까지의 ‘퍼스트 마일(First Mile)’ 및 대중교통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라스트 마일(Last Mile)’ 은 여전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응축했다. 대중교통의 태생적 한계인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

윤정구 이화여대 교수는 성공의 70%에는 운이 작용하고, 나의 능력은 30%라는 의미인 운칠기삼(運七技三)이 지금과 같은 초연결시대에서는 연칠기삼(緣七技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어떤 연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성공의 70%을 결정하고, 나머지 30%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 처람 보이는 운도 따지고 보면 모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찾아온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6단계 법칙’도 이를 설명해준다. 스탠리 밀그램 하버드대 교수는 네브래스카주 주민 96명을 선정해 보스턴의 주식중개인에게 소포를 전달하는데 몇 사람을 거쳐야 도달하는지를 실험했다. 성공적으로 도달한 소포는 19개였고, 이를 분석해보니 평균적으로 6명을 거치면 세상 누구나 연결 가능했다. 그러나 성공률은 19%에 불과했다. 연세대 사회연구소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목포에서 서울의 KTF본사까지 소포를 보내니 평균적으로 3.5단계를 거쳤으며, 성공율은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 건에 대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이해관계자 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있었던 알뜰폰 분리매각 문제에 대해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400만이 넘는 양질의 유선 가입자를 확보함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매각되는 CJ헬로 역시 무선 서비스와의 융합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 역시, LG유플러스에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유료방송에서 지역성 강화를 위한 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윈윈 정책을 추진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진출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소위 'FAAN

흐린 날만 계속되던 국제통상 환경에 모처럼 햇빛이 비치는 듯하다. 지난 12일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영국은 그간의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13일에는 1년 반 동안 치열한 통상전쟁을 치러온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16일에는 한일 양국이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무릎을 맞댐으로써 7월 초부터 시작된 갈등국면의 해법 모색에 나섰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우리 수출환경에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걷힌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2020년을 예상해보면 섣부른 낙관은 금물임을 금방 알게 된다. 영국이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포함해 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과 EU 그리고 EU 회원국 사이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일정에 맞춰 국영기업 보조금 등

지난 9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코피가 심하게 흘러내리는 피해학생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여과없이 전파되면서 누리꾼들을 경악케했다. 곧이어 이 사건은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졌고 게시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돌파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갈수록 청소년들의 일탈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의 인천초등생 사건, 부산여중생 사건에 이어 지난 9월의 수원 06년생 집단폭행사건까지 잊을만 하면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8세 이하의 강력범죄가 2267건, 폭력범죄가 2만61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포함 전체 범죄에 비하면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건수나 윤리도덕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예민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보면 사뭇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우리

최근 흔하게 접하는 말이 고령사회일 것이다. UN(국제연합)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저출산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빠른 고령화 속도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일본은 12년, 독일은 3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7년만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해결해야할 과제를 수반한다. 현 인구추계대로라면 경제성장률은 2026~2035년 중 연평균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 등 사회적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상 진료비 78조원 중 40%인 31조원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였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4.9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부양하지만, 2025년에는 3.4명, 2035년에는 2.1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달시장 진입의 벽이 너무 높다, 공공기관에서 인증·경영상태·납품 실적 등을 요구해 신기술 제품을 구매해주지 않는다,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오픈 마켓)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에 맞춰 우리나라 조달시장의 새로운 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약 123조원 수준으로 정부 재정의 29%,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는 막대한 규모다. 공공조달이 얼마나 혁신 지향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산업기술 혁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도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 '실험실에서 시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업·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