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리스 신화 속에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라는 거인이 나그네를 집에 데려와 철로 만든 침대에 눕히고는 다리가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버렸다는 얘기가 있다.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에 빗댈 때 자주 쓰인다. 정부는 내년에 굵직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연상된다. 제품 출시가 임박하거나 계절적 수요 급증 등 원인에 의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간 단위기간이 짧아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정부 경제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경쟁의 대열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 영입과 양성, 핵심적인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오픈소스 전략,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M&A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은 ‘인공지능 굴기(崛起)’를 통해 미국을 기필코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인재양성과 기술투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은 2018년 3월 ‘중국 AI 꿈을 파헤치다(Deciphering Chinas AI-Dream)’라는 보고서에서 AIPI 지수가 중국 17점, 미국 33점으로, 중국 AI 역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IPI란 하드웨어, 데이터, 알고리즘, 상용화 등의 4가지 영역에서 국가의 인공지

기원전 2400년, 메소포타미아 리가시 지역의 엔메테나 왕은 모든 부채를 탕감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왕은 “나는 리가시에 자유를 퍼뜨렸다. 자식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어머니를 자식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상 첫 부채 탕감이자 ‘자유’라는 표현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쓴 ‘부채, 그 첫 5,000년’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이다. 그레이버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갈리지만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던 부채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밝힌 기여는 인정받고 있다. 특히 15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돼 거래된다. 전자상거래가 금융분야에도 확산돼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빚을 얻을 수 있다. 상품의 외양을 띠었더라도 빚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판매자는 아무한테나 팔지 않고 구매자의 소득, 직장, 경제사정을 꼼꼼히 확인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알파고의 등장은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일깨워줬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오늘날 이런 믿음은 완벽하게 빗나간 셈이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 이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 추구한 목표는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과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목만을 배우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

동북아시아의 '중세'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격변하는 시기로,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고려(918~1392)는 여러 민족이 난립하던 격동의 시기에 독창적인 미술을 꽃피운 우리의 중세왕조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 12월4일부터 '대고려' 특별전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코리아'라는 호칭이 고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는 아직도 '고려인이 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유전자를 이루는 중세에 대해 기억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번 특별전은 유물이라는 물질문화로 풀어내는 고려 이야기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건, 시간의 연대기적 흐름을 서술하는 전시 방식에 비해 미술로 보는 역사는 남겨진 것에 기초해 스토리를 쌓아간다. 기록된 역사는 서술자와 편찬자, 그가 속한 시대의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사 인식과 해석의 균형감이 필요하다. 미술로 보는 역사 역시 객관성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조금 더 상상력이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다. 첫 번째

경제위기론이 자고 나면 튀어나오는 한국에는 뜻밖의 1위인 희망적인 지표가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비는 약 79조원 가량 되고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4.55%로 세계 1위라는 것. GDP와 인구 대비 특허출원수도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 경제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엔지니어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여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는 본인의 기술이 세계 최고이며, 그 기술은 당연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 기대한다. 반면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업가는 가능한 한 헐값에 기술을 사려고 한다. 칼자루를 쥔 사업가에게 엔지니어는 당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승부도 뻔하다. 가격(기술 가치) 후려치기에 버티다 보면 평생과 전 재산을 투자한 기술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서류함에서 죽어가기 마련이다. 필자가 아는 기업 사장님들 중에도 수십억 원이나 되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는 KBS2 채널을 돈을 내고 본다. MBC, SBS도 마찬가지다. 유료채널이 아닌데도 말이다. 국민의 약 91%가 사실상 채널당 매월 400원을 지불한다. IPTV·케이블TV 이용요금에 해당 금액이 지상파 재송신이란 이름으로 지상파방송사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지상파를 더 높은 가격에 봐야 할 수 있다. 지상파채널 저작권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계약이 12월 만료돼 다시 계약해야 해서다. 공짜인 줄만 알았던 지상파방송의 저작권료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일이다. 과거 지역유선방송에서 지상파를 재송신했지만 저작권 얘기는 없었다. 오히려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강권한 시절도 있었다. 그렇게 규제당국이 방송정책으로 결정한 문제가 10년 전부터 저작권 문제로 간판을 바꿔 달고 서로 자율협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법정소송으로 비화한 경우도 많아졌다. 이제 2018년이 한 달도 안 남았다. 당장 내년에 적용될 저작권료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지상파와 유

결혼하고 고대하던 아이를 낳게 된 A씨. 임신 중 보건소 모성실을 통해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를 안내했던 간호사의 전화를 받았다. 약속한 일정에 방문한 간호사는 아기와 나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주고, 모유수유로 힘들어 하는 A씨에게 올바른 수유자세도 가르쳐주고,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도 해주었다. 출생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 향후 영아를 맡기는 어린이집의 위치, 아이돌보미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해 주었다. 육아에 서툴렀던 A씨는 이 같은 지원에 아이를 키우는 데에 좀 더 안심이 됐다. 은퇴한 지 5년 정도 되고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B씨에게도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다. 간호사와 함께 동행해 살펴 드리겠단다. 방문한 공무원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나 무료교통카드, 일자리사업, 동네 노인복지관 위치, 각종 할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간호사는 B씨에게 만성질환에 대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상시적인 보건의

과거에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하지만 공업화 시대의 경제학은 이제 무너졌다. 지식과 정보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토지, 자본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낡은 이론과 경영을 압도한다. 호텔 방 한 칸도 없는 에어비앤비가 수만 개 호텔 방을 소유한 세계적 힐튼호텔 체인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지 오래고, 단 1대의 택시도 갖지 않은 ‘우버’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가 됐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터, AR(증강현실), 클라우드컴퓨팅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눈부신 기술의 융복합으로 글로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내일 당장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하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이 불투명하고 불안할지 몰라도 모레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2008년 대학교 2학년인 23세에 나 홀로 창업한 아이엘사이언스는 10년 동안 태양광→LED(발광다이오드)→신소재·IoT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지난달 9일 새벽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국민적 공분을 샀다. 출입구가 유일한 탈출구라 인명피해가 컸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진압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2009년 하반기에 고시원업이 양성화된 이후 허술한 법망을 뚫고 방 쪼개기 등으로 취약한 1인가구를 겨냥한 빈곤비즈니스가 성업했기 때문이다. 실내를 더 작은 방 여러 개로 만들어 세를 줘도 어떤 법에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시원의 안전은 불안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카페 테이블 배치도 평면도로 만들어 승인을 받고 1~2년 주기로 검사해 테이블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물 사용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번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최대한의 임대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노후건물을 사들여 고시원을 만들기 위해 건축동선과 소방위험 등을 무시하고 실내건축 공사를 감행하는 데 이를 감시하고 제어할 공공기관이 부재한 현실

광주시가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명목임금은 지금 현대차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되 주거, 복지 등을 광주시가 직접 지원해서 실질임금은 같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많은 분들이 과도한 임금을 낮출 기회인데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다고 안타까워한다. 과연 그럴까? 낮은 명목임금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도한 임금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결국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처음에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로 끝나는 지금까지의 혁신성장 정책 실패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많은 재정을 투입한 지역혁신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성과는 미약하다. 진행과정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만 열심이고 사업

2010년경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십 명의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여러 명의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요즈음도 종종 접해 볼 수 있다. 피의자들은 체포되는 순간, 외부와 단절되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것이 바로, 국선변호인의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데에는 별다른 반론이 없지만, 제도의 운용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는 듯하다. 우선, 운용 형태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사선변호사를 활용하되 국가는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법률부조 방식’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경청할 만 한 내용이고, 법무부에서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