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의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본사와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 문제가 갑질 문제의 전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이고, 공정위가 이 문제에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2013년 본사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언한 것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건은 대리점 거래 전반에 걸친 불공정 관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법 규제의 강화로 충분한지 아니면 대리점 거래에 특화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2015년 12월 대리점법이 제정되고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리점법 제정은 대리점 거래에 만연돼 있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 법의 시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근로시간 단축은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1일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가 심했으나 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으로 노동자의 일과 삶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해마다 과로로 숨지는 노동자의 수가 300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게 될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과 함께 기업의 노동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물론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OECD 최고수준의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달러로 OECD 평균인 47달러에도 크게 못미치며,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절대적인 근무시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대비 현저하게 낮은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

최근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얼마나 성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답을 하자면 수제맥주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 왔으며 전체 맥주시장에서 현재 1~2%인 점유율이 수 년 내 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에겐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많은 위협요소들이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의 가장 대표적인 위협요인은 수입맥주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맛으로 국내 수제맥주가 차지해야할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수입맥주의 공세에 국내 굴지 양산 맥주들도 점유율이 하락하며 발포주 형태의 맥주 아닌 맥주를 만들거나 직접 해외 유명맥주브랜드를 수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지경이다. 최근에 한 국내 맥주브랜드가 자사 브랜드 맥주를 해외에서 만들어 수입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도 있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적용받는

최근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보급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수소전기버스 양산체계에 맞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5개 도시를 선정해 보급하고 경제성, 환경성을 분석한 후 본격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시급히 수소충전소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 수소전기차는 정부보조금을 감안하면 연말에 1000대 가까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8곳에 불과해 수소전기차 소비자의 불편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가 주로 보급되는 주요 거점지역에 집중 설치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을 전담하는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요하다. 민간 SPC 설립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급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간에 역할을 효율적

법관은 오직 판결로 말한다. 공직자인 판사는 사회 현안에 대해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판결을 통해 답할 뿐이다. 그런데 퇴임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보좌진조차 없이 기자들 앞에서 긴급 인터뷰를 했다.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다. 사법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지렛대 삼아 청와대 설득을 시도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조단은 "(문건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판결 당사자들이 대법원 대법정을 점거해 "양승태 구속"을 외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다. 헌법

1994년 12월22일 멕시코는 대규모 해외자본 유출을 견디지 못해 고정 환율제도를 포기하고 이듬해 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연초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출범 등 큰 기대감으로 시작한 멕시코 경제는 위기로 한 해를 마감하며 중남미를 휩쓴 테킬라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테킬라 위기의 직접적인 촉발 원인은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암살에 따른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었지만, 그해 2월 시작된 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예고가 주요 배경이다. 금리 인상으로 미국 내에서는 ‘채권시장 대학살’이 발생했고 충격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전이된 것이다. 1997년에도 대규모 자본 이탈 및 위기가 재현됐는데 7월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거쳐 한국을 휩쓴 동아시아 위기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 6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8일 아르헨티나가 자국 화폐인 페소화 가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IMF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가 금수저된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건강한 나라다. 계층이동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면 그 나라도 같이 발전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가?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은 대학입시와 취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간판의 값어치가 워낙 높다. 흙수저도 좋은 대학에 가면 금수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던가 창업에 성공해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 대학, 교사, 학원, 교육전문가, 정부 당국 등 많은 이해집단이 있다. 이해집단에 따라 대학입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도 다양하다.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말처럼 인기 있고 자주 사용되는 말이 없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세어보니 2011년 한 해 미국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3만3528회 나왔다. 구글의 에릭 슈밋과 조너선 로젠버그는 혁신을 ‘새로운 큰 거 한 방’(Next Big Thing)이라고 부른다. 구글 자체가 혁신의 산물이다. 래리 페이지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인터넷 전체를 다운로드하고 링크만 보관하면 어떨까.’ 잠에서 깬 페이지는 펜을 들고 그게 가능할지를 종이에 끄적거렸다. 검색엔진 구글이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슈밋과 로젠버그는 고객이 뭔가를 요청할 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혁신은 고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혁신은 새로운 기능성을 내포해야 한다. 나아가 ‘과격한’ 유용성을 구현해야 한다. 즉, 혁신은 새롭고 놀랄 만하고 과격하게 유용한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그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

얼마 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시험 논에서 열린 풍년농사 기원 모내기 체험 행사에 반가운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이 어엿한 꼬마농부 자격으로 참가해 온 종일 모를 심고 못밥을 나누며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사리 손으로 정성껏 모를 심는 아이들의 어설픈 손놀림을 옆에서 도우며 오늘의 경험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과 농업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품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다. '풍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알곡이 꽉꽉 들어차 무거운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일렁대는 황금들녘이 아른거린다. 그리고 밥상 위에 갓 지어 올라온 윤기 자르르한 수북한 쌀밥이 떠오른다. 필자가 어릴 때는 매끼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이 최고의 성찬이었다. 간혹 이웃이나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고봉밥과 함께 차려진 한 상을 받으면 별 반찬이 없어도 왠지 대접받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런 기억을 가진 필자에게 최근 종이컵과 같은 용량인 190㎖의 반공기용 밥그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 2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상징에서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영국 잡지가 이례적으로 한국 특별판을 발행해 화제가 됐다. 전 세계 여론 주도층을 독자로 삼는 이 잡지는 한국을 ‘소프트파워의 새 강자’로 표현하고, 국제정세(Affairs), 비즈니스(Business), 문화(Culture), 디자인(Design), 엔터테이닝(Entertaining), 패션(Fashion) 등 한국의 이모저모(A to F)를 상세히 소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017년 영국 포틀랜드커뮤니케이션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공공외교센터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21위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소프트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등 ‘하드파워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기업문화 진단 보고서가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 '이제 눈치 보여 청바지도 못 입겠다'는 푸념부터 '나는 어울리지 않아 원래 안 입는다'는 애교 섞인 하소연에 '젊은 꼰대가 더 하더라'는 불평까지 다양하다. 특정세대를 겨냥해 '청바지 입은 꼰대'라고 썼던 것은 아니다. 겉모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향하지만 속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 기업문화에 길 들여진 우리 모두를 꼬집은 표현이었다. 조사결과 대기업 직장인 2000명 중 88%가 '기업문화에 변화가 없다'며 여전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리더들은 자신이 성장해온 방식에 익숙하다. 그 방식으로 성공을 맛봤다. 다들 '꼰대'라고 비아냥대지만 몇십 년 동안 몸에 익은 업무방식을 버리는 게 쉽진 않다. 직원들 역시 우리 사회 특유의 상명하복을 모를 리 없는 데다 입사 후 선배들에게 일과 행동규범을 배우니 불편했던 옷에 어느새 몸이 맞춰진다. 그렇게 기업문화는

미국은 창업생태계가 잘 운영되는 대표적 국가다.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생태계는 능력 있는 창업자들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대기업은 이를 M&A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는 방식으로 활성화했다. 한국에서 실리콘밸리란 말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자리잡지 못했다. 미국은 2016년 기준 스타트업 창업자가 M&A로 ‘엑시트’(exit·투자회수)한 비중이 전체 스타트업 회수실적의 86%를 차지했다. 거대 기업 자본들은 과감한 벤처투자로 새로운 성장유전자를 흡수한다. M&A를 신사업 독창성과 전문성, 빠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경쟁자보다 앞서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영역, 익숙하지 않은 분야를 받아들이고 섭렵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은 어떤가. M&A를 통한 스타트업 매각은 3%에 불과하다. 국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앞다퉈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한다는 외침과 상반된 결과다. 지금껏 국내 기업들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