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뜨거운 삼복더위가 끝날 무렵, 우리에게 반가운 날이 찾아온다. 압제에 엎드렸던(伏) 이들도 주권을 되찾았던(復) 복(福)된 날 광복절이다. 근대 우리 민족을 짓눌렀던 일제 강점의 시기가 끝나고 자유를 되찾은 해방의 날인 동시에, 숨 막히게 더운 여름이 가고 곧 선선한 가을이 올 거라는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다. 이 절묘한 계절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27년 전인 1991년 그날, 고(故)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었고, 이 사건은 1938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이 시행한 ‘종군 위안부’ 정책과 그 실체를 최초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은 20만 명에 이르는 아시아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해서 성 노예로 삼았다. ‘위안부’ 중 80%가 식민지였던

신용카드 산업은 매년 5~10%씩 카드결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디지털 사업 강화와 생체인식 결제시스템 도입 등 제4차 산업혁명 환경에도 최선두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카드사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앞으로 10년 후에 카드업권이 생존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외형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정작 중요한 수익은 나빠지는 역설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타 금융업권과 비교시 카드사 수익성 지표는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자산수익률(ROA)이 낮아진 유일한 금융업권이 카드사다. 대손위험 증가와 업권간 경쟁심화 등의 요인도 있지만 카드수수료 인하가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악화되는데 카드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긴다는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팽배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올여름 한반도는 가마솥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이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섭씨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폭염현상은 비단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이 몸살을 겪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40℃를 넘어섰고, 우리보다 한참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마저 47℃를 웃돌면서 사망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있다. 하기야 중동의 사막 지역은 50℃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다. 여기에 이런 폭염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우리를 더욱 열 받게 하고 있다. 최근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현상의 직접적 원인은 지구 대기권을 덮은 열돔 (heat dome) 현상이라고 한다. 적도와 중위도 지방에 걸쳐 고기압이 대기권에 생겨 지붕을 이루는 ‘열돔’이 관측돼 폭염이 덮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지구온난화에 기인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과 같은 인류의 활동이 불러온 재앙인 것이다. 이제 지구는 뜨거운 불의 심판이 아닌 물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

최근 즉시연금에 대한 민원처리 방안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간의 공방이 뜨겁다.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에서 내려진 금감원의 판단은 언뜻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비자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문제점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즉시연금 이슈를 약관 불비(不備)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함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보험료 산출방법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리적 산식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약관에 하나하나 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감원도 사전에 산출방법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보험이 다른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내재적 특성이다. 그런데 산출방법서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소개한 이 단어는 ‘검은 백조’와 ‘방 안의 코끼리’를 합성한 말이다. 검은 백조란, 백조가 검은색이 될 확률처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뜻한다. ‘방 안의 코끼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써 무시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검은 코끼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사건이란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모두 모르는 척 해결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프리드먼은 그의 칼럼을 통해 “한 무리의 환경적(environmental) 검은 코끼리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뜻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환경 문제, 바로 기후변화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눈앞을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기후변화 코끼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날씨가 변덕스러워지고 더위와 추위가 심해졌다는 정도로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을 하나의 초광역 전력망으로 묶는 사업이다. 몽골 고비사막의 태양광·풍력, 시베리아의 수력·천연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장거리 송전에 유리한 고압직류(HVDC) 송정방식의 육상 선로와 해저 케이블로 한·중·일·러 등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와 경쟁하는 유럽과 북미 지역은 이미 국가 간 대용량 전력망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를 통해 독립계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10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전력망 연결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금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라는 전례 없었던 큰 파도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자본을 미리 확충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회계결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에도 IFRS17이 시행되면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사의 기업가치와 이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된 보험계약을 통해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투자자 및 계약자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회계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다. 이는 보험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우량한 보험사의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보험소비자 또한 여러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험상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IFRS

인생은 육십 세부터라고 하였던가, 그동안 공직 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30여 년 동안 오직 공직 생활을 해 왔는데 정년퇴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지난 6월 30일에 퇴직을 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정년퇴직은 선택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축하를 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더 멀리 가고 싶다. 마치 도요새가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일만 2000킬로미터를 일주일 내내 먹지 않고 땅에 닿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나는 것처럼.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내 명함도 사라졌다. 공직 생활 30여 년 동안 기쁜 일과 안타까운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일부만 상기해 본다. 첫째, 1990년 문화부 출범 후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일이다. 그 당시 초대 문화부장관은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전임해 온 나는 실무자로 이 업무를 맡았고 수시로 국장께 보고하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덕에 다소 일찍 성수기를 맞았지만 냉면은 역시 여름의 대표 음식이다. 그런데 냉면집이 북적거리는 시기가 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냉면 원가에 대한 논쟁이다. 기껏해야 사리에 육수 말아서 주는 냉면 한 그릇을 1만원 넘게 받는 것은 폭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수십 년 넘게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 부담도 없는 노포조차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은 좋은 보충교재 거리가 된다. 냉면에 드는 비용 중 육수와 사리 등 재료비는 일부일 뿐이며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은 주인의 금전적 여유를 나타낼지는 몰라도 경제학적으로는 비용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사정이 그런데도 부질없는 원가 논쟁이 끈질기게 재생산되는 것은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평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말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정부가 보유한 2·3G(2·3세대)

대도시의 고민 중 하나가 도시 노후화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서울 또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그간 몇 가지 굵직한 사고를 겪었다. 　 1970년 초고속 부실공사로 6개월 만에 지은 와우아파트가 입주한 지 4개월 만에 무너졌고 1994년엔 성수대교가 상판이 끊어지면서 허탈하게 붕괴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공사, 불법 구조변경, 당장의 이익에 눈감은 안전조치로 사망자 502명이란 대형 인명피해를 냈다. 이러한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을 1종, 2종시설물로 정하고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중형건축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다. 서울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잠재물량을 경과연수 90% 사용한 건축물은 10만동, 75% 사용한

최근 국내 1위의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인 ‘풀러스’의 구조조정 소식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풀러스의 승차공유 사업은 기존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규제 완화가 여의치 않았고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대표는 사임하고 전체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이와 유사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등이 각종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한 것과 비교되는 사례이다. 승차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숙박공유, 드론, 핀테크 등 기존에 없던 신산업분야의 상당수는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에 갇혀 사업구상과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걷어내고 신산업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경제도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철도사업은 우리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과 북한의 경제개발 정책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또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협력해 철도 국제화 편입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라는 구절이 명시됐다. 이후 지난 6월1일 고위급 회담에서도 철도·도로가 협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덜 익은 ‘탁상논의’ 수준이다.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고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시작된다. 북한의 ‘인프라 시장’은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목표는 북한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대륙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철도와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 철도가 북한을 거쳐 대륙의 철도와 연결되는 국제화가 실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