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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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풍은 여름과 겨울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차로 인해 주기적으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다. 2007년 이후부터 국내 신용카드시장에서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계절풍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2012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그해 7월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적격비용+마진’을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이 제시됐다. 여기서 적격비용은 일반관리비, 부가서비스, 조달비용, 대손비용, VAN(밴)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면서 수수료를 0.8%와 1.3%로 낮췄다. 향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각각 0.5%와 1%를 목표로 점진적 인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
벌써 한 20년쯤 된 것 같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초반에 항상 듣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하자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여 기장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여조종사는 드물었다. 승객들이 왜 보이지도 않는 여 기장을 좋아했을까. 아마도 여성으로서 차별과 어려운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랐으니 실력이 탁월할 것이고 따라서 내가 탄 비행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2009년 1월 뉴욕의 라과르디아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이륙 직후 새 떼와 충돌해서 엔진 두 개를 다 잃었다. 설렌버거 기장은 회항을 지시하는 관제탑의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비행기를 허드슨강에 착륙시킨다. 기적적으로 155명 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 이 사건은 2016년 영화로 만들어졌고 설렌버거 기장은 다시 미국의 영웅이 되었다. 설렌버거의 이미지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조종사다. 위기 상황에서 실력 있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침착하고,
4월을 맞이하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눈과 귀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향한다. 세계 최대의 디자인 축제인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중심지인 트리엔날레전시관에서 '한국공예의 법고창신'전시회가 목, 칠, 나전 분야의 장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2013년,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 공예전은 “유행과 양식을 초월하는, 옛 것이지만 더할 나위 없이 현대적인” 이라는 현지 평론가들의 격찬을 받았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 전시회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대표하는 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공예의 우수성을 유럽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눈을 국내로 돌려보자. 정작 우리 공예 문화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동안 전통공예 장인의 예술혼과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도, 정작 생활 속에서 공예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부분에는 무관심했었다. 우리 공예품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제품과 중국, 동남아산 저가 수입 공예품들에 밀려나고 있다. 이제는 전통의 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를 지겨워하며 살고 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같은 한국인이다. 살이 살을 먹고 쇠가 쇠를 먹듯, 동족과 인연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피부로 알기 때문이다. 잠시 머무르는 여행지에서도 동족과 조우하면 될 수 있는 한 외면하며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임을 잘 안다. 오래 전에는 낯선 어른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쓰다듬으며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들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다. 지금 그러면 아이와 부모를 기겁하게 해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 것이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앞에 선 이의 무거운 짐을 선선히 받아주거나 맡기는 일들도 사라졌다. 이제는 자신의 배려가 상대에게 당혹과 불편함이 됨을 서로가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공포가 되어버린 공동체에서의 삶 자체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연속이어서 우리는 서로를 지겨워하게 된 것인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가계통신비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정부가 현재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보편요금제’다. 작년에 입법예고된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된다. 소량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다른 요금제들의 인하도 간접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우선 ‘보편요금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래 ‘보편적 역무’란 필수적인 서비스의 국민적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산간이나 도서 지역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도 일반 지역과 같은 요금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의 국민적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이미 120%
옛 선인들은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쳐다보고 천문(天文)을 깨치고, 땅을 내려다보며 지리(地理)를 읽었다고 한다. 그러면 요즘 현대인은 어떻게 천문과 지리를 깨달을까? 그 답은 달력에 있다. 달력은 정말 다양한 천문 지식의 보고다. 서기 몇 년, 단기 몇 년, 불기 몇 년 등 년도, 양력과 음력으로 1년, 12개월, 365일, 7요일, 24절기, 명절, 경축일, 국경일, 각종 기념일 등이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달력만 보면 우주천문역법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좌표가 옛날의 지리에 해당된다면 요즘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야 말로 우리에게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산물이다. 즉 현대인들은 달력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통해 쉽게 천문지리를 읽고 있는 셈이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떠있다. 우리 조상들은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달과 별을 헤아리면서 철을 알았고, 계절의 변화를 읽었다. 해는 지구의 공전에 따라 밤낮의 길
오리고기는 수용성 불포화지방산 함유량이 고등어에 맞먹을 정도이고, 알칼리성 음식으로 혈액순환과 독소배출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임이 알려지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왔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이다. 15년간 총 11차례의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오리고기 수급불균형과 가격등락, 소비감소 등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어오고 있다. ◇오리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최우선의 전제조건은 AI의 예방이다.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지속된 AI의 여파로 입은 유례없이 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17년 11월 전북 고창에서 또다시 재발한 AI는 오리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국가적인 이벤트를 대비한 오리농장 동계휴지기제 시행으로 전국 300여개 오리농가가 오리를 사육하지 못함에 따라 오리계열업체는 오리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AI스피커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면 급변하는 사회를 실감한다.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시대를 넘어 온·오프라인의 융합으로 사람·사물·공간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혁신성장’이 경제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성장 산업 육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지난 1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이 발표됐다. 코스닥시장이 바로 혁신성장 기업이 모이는 대표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기업이 스마트팜, 핀테크,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 분야를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로 실현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코스닥 중심의 혁신성장을 정착시키려면 투자자와의 접점을 강화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세제지원, 상장요건 완화, 독립성 제고 등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투자자에겐 다소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인터넷망이나 스마트폰을 매개로 스마트 TV·냉장
은행은 좋은 직장이다. 평균 연봉도 높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의 채용비리 문제가 터지면 온국민이 공분한다. 저렇게 좋은 직장에 누군가 편법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직장으로서의 은행은 좋아하지만 정작 은행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내 통장에서 때만 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대출이자를 떼어 가고, 내 돈 내가 찾는데도 수수료를 뜯어가는 은행을 좋아하기는 어렵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행이 하는 일이라는게 싼 금리로 예금 받아 비싼 금리로 대출해서 돈 버는건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면서 조 단위로 이익을 내고 억대 연봉을 받는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모두 봉이고 은행은 손쉽게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 은행을 비판하는 기사는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은행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으로 초연결화(Hyper Connectivity)가 주목 받고 있다. 초연결화란 사람과 사물, 환경 등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온라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많은 장비들이 연결돼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화물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주는 해상교통로 역시 초연결화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초연결화의 해상 중심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이자 동북아 최대 규모의 환적항만인 부산항이다. 1970년대만 해도 외국의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부산항은 오늘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물동량 2000만 TEU(1TEU는 6m 규격의 컨테이너 1개)를 달성하고 세계 500개가 넘는 항만으로 첨단 제품을 실어 나르는 일류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산항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결
“그런 회사가 정말 있습니까.” “그럼요. 석·박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고 연봉도 높은 회사 많아요.” 얼마 전 일이다. 대학생 남매를 둔 한 지인이 청년실업을 거론하면서 졸업 후 자녀들이 취업을 못 할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때 문득 한 강소기업이 떠올라 그 회사 대표라도 되는 양 자랑을 늘어놓은 기억이 있다. 경남 창원에 소재한 D사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용 곡면유리 제조장비를 개발한 기술력 강한 중소기업이다. 직원 60여명 중 30%가 박사다. 직원들은 대부분 고졸 입사 후 회사가 지원한 일학습병행제와 중소기업 계약학과 진학, 자기계발 등 교육기회를 통해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0여년 이상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각 분야의 마에스트로가 된 만큼 1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다. 19년 전 입사해 지금은 그룹장이 된 이모 부장은 4억원 넘는 ‘연봉+성과급’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은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허약한 회사만 있는 건 아니다. 대기업 부럽지
쇼핑은 한국을 방문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 외래 관광객 약 67%는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로 '쇼핑 매력'을 꼽는다. 한국 관광중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선택한 것도 '쇼핑'으로 30.5%에 달했다. 두 번째로 선호한 '식도락 관광'(16.5%)의 두배 수준이다. 외래 관광객이 쇼핑을 하는 주요장소는 명동을 비롯 동대문과 남대문이다. 시내면세점들도 주요 쇼핑장소다.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 매출액은 총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 외부환경의 어려움으로 실제 수익은 감소했지만 외형 성장세는 지속됐다. 이에 더해 내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소규모 재래시장으로도 외래방문객들의 발걸음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 장소가 관광매력이 되고 쇼핑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쇼핑은 매력적인 한국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짧은 면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