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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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학명은 'Hibiscus syriacus L.'이다. 여기서 Hibiscus는 이집트의 아름다운 신(神)을 닮았다는 뜻이며, 무궁화의 영명인 'Rose of Sharon'에서 Sharon은 신에게 바치고 싶은 꽃 또는 성스러운 땅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이다. 무궁화는 매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100여 일간을 피고 지며, 8월에 절정을 이룬다. 보통 한 그루당 2000∼3000송이의 꽃을 피운다. 우리 겨레의 얼을 담고 희노애락(喜怒哀樂)을 같이 한 무궁화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갖은 압박 속에서도 우리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만주, 상해, 미국, 유럽 등으로 떠난 애국지사들이 광복 구국정신의 상징으로 내세우자 당황한 일본은 무궁화를 보는대로 불태우고, 뽑아 없애 버렸고, 그 자리에 일자기 나라의 국화(國化)인 벚꽃을 심었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무궁화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인류 역사상 특정식물이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혹한 수난을 겪은 사건은 우리나라
전 세계 주요국 중 경제성장률은 가장 높지만 증시는 가장 낙후된 나라가 중국이다. 시진핑 주석 집권이래 중국 증시는 화려한 경제성적표와는 달리 두 번의 대폭락을 겪었다. 장외신용규제, 서킷브레이크제도 도입 실패로 심천거래소 하나 규모인 21조위안을 날렸다. 후강통, 선강통, 채권통, MSCI지수 편입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가가 모두 사상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중국 증시는 2015년의 전고점의 65%선인 3300대에 머무르고 있다. 시진핑 2기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고(高)부채다. 중국의 GDP 대비 시총 규모는 76%선에 그치고 있는 반면 GDP 대비 은행대출은 157%, 총대출은 230%나 된다.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시절 15년간 GDP대비 부채비율은 69%p 높아졌는데 시주석 집권 불과 5년 만에 73%p나 높아졌다. GDP의 두 배에 달하는 통화량을 풀었지만 주기적인 돈 가뭄도 발생했다. 시주석 집권 5년간 GDP 성장의 배후에는 고부채가 있었다
한국의 미래는 청년세대에 달려있고,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미래는 청년의 삶의 질에 달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전체실업률은 3.6%이고 청년실업률(15~29세)은 9.4%로서 8월만 보면 1999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요즘 청년세대를 ‘3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라 하는 데,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산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무엇이 지금 한국 땅에 사는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가? 첫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올해 2월 서강대 학생문화처장으로 부임하고 장학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최고소득 상위 9분위이상의 학생들이 교내 성적장학금의 76%를 독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게 됐다. 이후 한 학기 내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8월 성적장학금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전액 가사빈곤장학금(다산장학금)으로 전환했다. 서강대는 현재 18% 수준인 저소득층 전액장학금 수혜비중을 향후 40%대로 끌어 올리기 위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의 오랜 속담처럼 유아기는 개인의 삶 전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동적 인재 양성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런 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초·중·고 단계의 교육과 구분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커졌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된 지 어느덧 1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도입해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의 균등한 학부모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유아들이 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2년에는 87.9%에 머물던 유아교육기관 취학률이 2016년 92.1%까지 높아졌다. 비록 그런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대출계약서에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대다수 은행이 1~2개월 이상 연체시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 6~8%포인트를 얹어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예컨대 7% 금리로 1억원을 빌려 연체한 채무자는 빚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매년 약 1500만원 내외의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연체이자율 수준이 높다 보니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빚은 크게 불어난다. 개인채무자 중 다수는 대출계약서 작성 시점에야 비로소 높은 연체이자가 부과됨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은행 직원에게 물어봐도 제때 잘 갚으면 연체이자를 납부할 일이 없고 대출을 받으려면 동의해야 한다는 설명만 돌아오기 십상이다. 뭔가 미심쩍어 다른 은행에 알아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다수 은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꼭 갚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연체자가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진 위험성, 다수 호기, 인구밀집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외 원전 수출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가 원전수출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주무부처 장관이 뒤늦게야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백 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의 적극적 지원이 과연 양립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신규원전을 더 이상 못 짓게 하고, 더구나 공사진척률이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마저도 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에 부치는 마당에 수출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원전수주의 기회를 따내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실적과 안전’이다. 안전은
= 정권이 바뀌었다. 5개월이 흘렀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차별, 착취, 갑질, 비리, 불통, 조작, 부패 등 온갖 사회병폐의 집합소처럼 인지되는 대학가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은 잘 보이지 않는다. 관료들과 설립자들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돈 대주기와 줄 세우기 정책,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병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대학은 평가 점수를 높게 받아 재정지원을 많이 얻기 위해 그 원래 기능을 다하기보다 더욱 그로데스크(grotesque)하게 변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의 대학은 오래전부터 강사들에게는 벗어나기 힘든 '괴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청운의 꿈을 안고 학업에 매진해 강의를 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뿐, 몇 년이 지나면 생활고와 차별과 암울한 미래에 절망하는 경험을 한 강사가 지금까지 몇십만 명이었을까. 이 나라 1000만명 이상의 대졸자가 배출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교원임에도, 그 법적 지위를 제대
2017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역사에 길이 남을 해프닝이 벌어진 시상식이다. 반 세기 전인 1967년 작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에서 보니와 클라이드였던 페이 다너웨이와 워렌 비티가 시상자로 나와 라라랜드가 작품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라라랜드 팀 모두가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발표하고 기뻐했다. 그러자 단상이 약간 어수선해지면서 놀랄 일이 일어났다. 수상자인 라라랜드 제작자가 마이크에 대고 ‘수상작은 문라이트다.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는 수상자가 적힌 봉투 안의 카드를 높이 흔들어 카메라에 보였다. 과연 거기에는 문라이트가 수상자로 적혀 있었다. 얼떨떨한 문라이트 팀이 단상으로 올라와 수상소감을 말하는 순서가 뒤 따랐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워렌 비티는 애초에 엉뚱한 봉투를 받았던 것이다. 거기에는 ‘여우주연상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비티는 어리둥절해서 발표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다너웨이가 라라랜드가 눈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이제는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일상으로 느껴질 만큼 익숙한 용어이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로봇이 기사를 작성하고 소설을 쓰며 유명 화가의 그림을 그린다. 얼마 전 벌어진 양계 문제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변호사나 판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해나가는 과정도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의장이 처음으로 언급한 시점이 2016년인데, 고작 1년여 만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현실이 되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은 세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며 이를 활용하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는 상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일이다. 물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두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은 대기업의 60%, 생산성도 63.6%수준 정도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율은 대기업의 7배에 이른다.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우수한 인력이 대기업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업의 고액연봉과 복지혜택이 파생된다. 대기업은 인재, 기술, 자금 등 모든 경영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 그나마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인재도 기업을 떠나고 있다. 핵심인재 중 84%가 이직의 경험이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사도 있다. 최근 만난 중소기업 사장은 “우리는 우수한 인재를 뽑지 않는다. 곧 대기업으로 옮길 우수한 인재보다 우리 주제에 맞는 사람을 고용한다”고 자조했다. 인재가 중소기업을 떠나는 이유는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인재 이직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취약한 자기발전 기회다. 이는 임금 복지 등 경제적 이유가 우선될 거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랐다. 중소기업 종업원은 대기업에 비해 자기개발 분
‘N포세대’라는 말이 있다, 취업이 어려워 연애, 결혼, 출산과 내 집과 인간관계, 심지어 꿈과 희망까지 무한대로 포기해 버린 지금 세대를 일컫는다. 정부는 이런 시대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 1순위로 꼽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 수 있는 산업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바이오 분야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다. 미국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경우 기초 R&D(연구·개발)를 통해 전후방 사업이 성장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435만 명을 고용했다. 이 뿐 아니라 9656억 달러(약 1094조원)에 이르는 산출물, 4617억 달러(약 523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분야 취업유발계수가 15.8로 제조업의 9.4보다 높지만, 일자리 비중은 2%대로 미국의 21%, EU(유럽연합) 9%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바이오 분야 산업을 키운다면
지난 1일 석유를 비축하던 기지가 문화공원으로 재생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500만명 넘는 관람객이 찾는 문화공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변신한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나 가스 저장고를 주거와 문화의 복합시설로 재생한 오스트리아 빈의 ‘가소메터시티’처럼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석유저장탱크가 장소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시민들이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곳으로 재생됐다. 41년간 일반인 접근이 통제됐던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유사시 서울시민이 한 달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의 석유를 비축한 곳이다. 19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한 제1차 석유파동을 겪은 뒤 76년부터 3년에 걸쳐 5개의 원형탱크와 1기의 유류출하대가 건설됐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폐쇄됐다가 2014년 진행된 국제설계공모를 계기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석유비축기지의 장소성과 탱크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낸 ‘땅에서부터 읽어낸 시간’이 설계공모에 당선됐고 이 설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