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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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서울시 중학교 입시에 엿을 만드는 재료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디아스타제”가 정답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보기에 있었던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었다. 무즙을 답으로 썼다가 명문중학교 입시에 낙방한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고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유명한 “무즙파동”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치맛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기적 같은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지난 50년간 민주화와 선진국 진입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는 1993년 논문('Making a miracle'(기적 만들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 세계 4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링크드인(Linkedin)은 비즈니스 인맥을 찾아주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기업 등이 원하는 최적의 인재를 연결해주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필요한 인재를 자국 에서만 찾는 경우는 없다. 기술발전에 따라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데 있어 장소와 언어 등이 장애가 되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가리키는 잡노마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은 26만 여명이나 되고 여기에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청년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난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발표한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 44.1%가 스스로를 주변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 겉으로만 취업준비를 하는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갈수록 높아져 심리적 공
권력구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위에 서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본질적으로는 국민주권이지만 현실의 권력은 ‘집행권력’이다. 승인하고 허가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행정집행권력, 인신을 구속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집행권력이야말로 현실 권력이다. 국민주권이 이들 집행권력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직접 소방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전문 소방대에 맡겨서 불을 끄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과 같은 이치다. 국가가 성립된 이래 어떤 정치체제에서든지 집행권력은 전문 관료체제가 맡아왔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국민주권이 현실 권력인 집행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지휘·통제하느냐 하는 문제가 권력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대의권력이다. ‘국민주권’이 ‘대의권력’을 통해 ‘집행권력’을 ‘민주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헌정 원리다. 인류는 대의권력을 발명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전 세계인의 대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이 9일 열린다. 강원도의 작은 도시 평창과 강릉에서 펼쳐질 전 세계인의 하나 된 축제를 위하여 조직위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만화 장르 역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문화콘텐츠인 만화를 통하여 올림픽을 전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미국에서는 북미 최대 아트페어인 LA 아트쇼와 LA 한국문화원에서 각각 '만화, 평창을 만나다(Manhwa Meets PyeongChang 2018)', '이제는 평창이다. Now, It's PyeongChang)' 란 주제로 전시를 진행해 7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프랑스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과 한국 웹툰을 소개하는 '웹툰, 스페셜 평창(Webtoon, spécial Pyeongchang)'을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시중이다. 또한 세계 최대 만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5년 근속시 1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다. 또 정년이 없고 인수·합병 이후 직원들의 투자금을 10배로 보상한 것은 물론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는 회사가 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신의 직장, 공기업 이야기일까. 아니다. 교육콘텐츠 서비스업체 휴넷과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박사 이야기다. 언젠가 지인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 흔히 사랑, 우정, 기쁨을 말하지만 최근엔 상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성과상여금이나 우리사주 지급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수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는다.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만들어내고 매출확대와 혁신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진다. 봉제공장을 운영하거나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등 넉넉지 않은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 기준, 국내 4대 거래소(3대 가상통화 거래량 기준) 가상통화 일일거래규모는 약 6조2000억 원으로 전 세계 거래규모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급격한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 투기과열 기조를 악용한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범죄 피해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국내 거래소 ‘유빗(舊 야피존)’이 서버 해킹으로 1차 55억원, 2차 172억원 상당의 금전피해가 발생해 파산했다.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빗썸’ 거래소 회원계정을 해킹해 70억 83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탈취한 사건도 벌어졌다. 피해액 거의는 해킹으로 인한 절도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해킹의 배후로는 북한 김정은을 지목하고 있다. 여러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는 북한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통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짜 가상통화(코알)에 투자하면
제4차산업 혁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미래 성장엔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들은 물론 주요 국가들마다 혁신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미래 시장의 판도를 드라마틱하게 전환할 수 있는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혁신기술 투자는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이고 주력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기술 수요기업들에게도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핵심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전략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근간은 기업 IT투자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IT투자가 살아나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혁신기술 플랫폼 기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침체에 빠져있던 국내 기업들의 IT투자가 올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청신호라 할 수 있다. KRG가 최근 연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국내
할리우드 정상의 배우 내털리 포트먼은 열세 살에 ‘레옹’으로 데뷔했다. 그런데 얼마 전 포트먼은 ‘미투’(Me Too) 맥락에서, ‘레옹’이 개봉된 직후 팬레터를 가장한 추행, 폭행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어릴 때 받은 그 충격 때문에 그후 항상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배우생활을 했다고 한다. 지난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포트먼은 감독상 후보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전원 남성인 후보들’이라는 말을 붙여 소개했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 소개받은 후보들이 다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같이 겸연쩍은 표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시상식에서 한 명연설에서도 지적했듯이 ‘미투’와 양성평등의 실현은 양식 있는 많은 남성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남자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거나 무안하게 할 일이 아니다. 세상의 많은 남자는 아내의 남편이거나 한 여자의 연인이며 딸의 아빠다. 얼마 전 미국에서 30년간 체조선수 156명을 추행, 폭행한 자에게 징역 175
지난해 1월 미국 언론은 당시 아직 현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법학 학술논문을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가짜뉴스인가 했으나 사실이었다. 찾아보니 바락 오바마라는 필자가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이하 리뷰)에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각주 317개가 붙은 56페이지짜리 정식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그 아래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세간의 즉각적인 반응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 중 하나를 특별한 방식으로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백악관이 기획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이 탄생한 경위는 이렇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큰 논의거리였다. 법학 학술지가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커만이라는 이름의 편집장은 뭔가 강력한 작품이 없을까를 고심하다 대통령에게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 오바마행정부
‘EMP(전자충격파) 공격’이 영화와 게임 속 세상을 찢고 현실 세계로 나올 태세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한 순간에 통신, 전자기기, 첨단 무기를 일시 먹통 시키는 EMP 무기는 오래 전부터 게임 스타크래프트, 영화 매트릭스, 미국 소설 ‘1초 후’ 등 문화콘텐츠 속에서 갈등과 흥미를 증폭시키는 ‘극적 장치’로 사용돼 왔다. 최근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서 북한 군부는 쿠테타를 일으켜 핵무기를 장악한 후 한국 상공에서 핵미사일을 터트리는 전략을 세운다. 핵폭발 시 나타나는 EMP로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킨 뒤 땅굴을 통한 남침하겠다는 거다. 블랙아웃으로 아비규환 된 사이, 국민과 주한미군을 볼모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영화 속 북한 군부에 지난 9월 김정은의 ‘EMP 공격’ 위협이 겹쳐보였다.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의 EMP 공격 방호를 점검하며 황망함을 느꼈다. 대책도 실행도 전무했다. 민간 통신망은 고사하고 전국 원자력 발전소와 변전소 등 주요 국가
서울시가 지난 50년간 정책의 주류였던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서 벗어나 저성장,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한지 7년이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지만 주거문화의 다양성은 훼손됐고 1000년 고도의 역사성은 희미해져 갔다. 시민들이 머무르던 공간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공간으로 변했다. 지난 50년간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공간은 잊혀지고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년간 도시관리 정책을 전환해 변화를 모색했고 미래를 위한 작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31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역 일대와 창동·상계, 세운상가 등을 선정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신·숭인, 해방촌 등에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재생사업들은 현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차가 주인이었던 서울역 고가는 시민의 보행공간인 '서울로 70
지난 해 12월 19일 개막하여 올 4월 1일까지 열리는 은 1988년 이전·개관한 국립국악원을 국악아카이브의 자료를 통해 회고하는 전시이다. 국가 음악 관장의 역사는 신라 음성서-고려 대악서-조선 장악원을 거쳐 일제 강점기에도 이왕직아악부를 통해 유지되어 1951년 전쟁 중 국립기관으로 개원한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졌다. 남산 장충동에 자리 잡았던 국립국악원이 우면산 자락에 새 터를 갖게 된 일은 1981년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고 전 세계에 우리문화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한 문화올림픽 의지를 표명하며 구상된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당 건립계획을 배경으로 한다. 이 땅의 악·가·무 전통이 예술의 주변으로 밀린 근현대사의 질곡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리문화가 서는 계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이니 국악의 가치를 민족·국가·세계적 차원에서 재정비하고 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