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탄핵 정국 하에 연이어 대선 주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걸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도 큰 문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대표로 하여 노동시간단축,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산업 일자리 발굴, 중소기업 임금 상승, 비정규직 처우 상승 등이 포함된 일자리 정책을 전면 발표했다. 정책의 구태의연한 반복이나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현재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자리 정책을 펼쳐왔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를 양산하면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안겨줬다. 이는 곧 이중적 노동시장의 해소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진

전 세계 성인 8명 중 1명꼴인 6억4100만 명이 과도한 영양섭취로 인한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구상 다른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현실이 놓여있다. 2016년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기아상태에 있는 지구인은 약 7억9500만명에 달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12억 인구 중 42%가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 인구다. 인류의 절반은 영양과잉으로, 다른 절반은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 십년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이러한 참상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런 모습은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들에게 하루하루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아픔을 공유하기에 우리 감성은 너무 무디어져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원조자금을 퍼부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의 한명인 잠비아 출신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Dambisa Moyo

낭랑 18세. 저고리고름 입에 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연정도,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도 허락되는 나이. 계약도 할 수 있는 나이.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에서 제외되는 나이.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나이. 그럼에도 모든 정치적 결정은 어른들에게 미루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에 굴복해야하는 현행법상 선거무능력자(選擧無能力者)가 대한민국 18세이다. 선거권 행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온 논쟁이다. 20여 년 전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도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신문지상을 달구기도 했다. 가까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박을 거쳤다. 18세 청년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입시체제 안에 가둬 버리려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몽니로 정작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달라질까. 우선 눈에 띄는 변화로는 18세, 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논의에서 정작 그 당사자인 청년들이 보이지 않았다. 흡사 어른들이 시혜적으

'라면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요리가 있나요?’ ‘멤버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은 있나요?’ '살고 있는 집에 방이 3개 이상인가요?’ 중산층인지를 판별하는 문항들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슨 뜬금없이 아이돌이 나오고, 요리가 나오나 할 게다. 맞다. 우리가 아는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의 소득계층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딱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절반보다는 많고, 1.5배보다 적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사용하는 세계적인 기준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7%가 중산층이다. 사실 중산층(中産層)이란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중산층은 경제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중류층(中流層)을 염두에 두고 중산층이라 부르고 있다. 중류층은 경제적 의미 외에도 사회문화적 개념까지 포함된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래서 중산층 기준에 경제적 수준을 묻는 질문 외에 ‘불

말 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밀어서 조작할 줄 아는 요즘 아이들. 부모라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PC 앞을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윤리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늘어나고 있지만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발표된 ‘2016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청소년(10∼19세)의 경우 30.6%, 유아동(3∼9세)의 경우 17.9%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10명 중 3명, 유아동 10명 중 2명 꼴로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유아에서부터 초·중·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예방 프로그램 보급에도 심혈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복잡하다. 급여별로 구분을 하자니 내가 받는 급여가 뭔지 잘 모르겠고, 받는 대상별로 분류를 해보면 뭔가 줄 법도 한데 나는 못 받는 것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2017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급여는 생각보다 수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와 인력이 복지 급여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지급을 하게 돼 각각의 수고가 더해짐과 동시에, 만족스럽지 못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공존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복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 즉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0~2세) 및 가정양육수당(0~6세), 장애인연금은 향후에도 그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하여 2025년에는 약 50조원에 이들 제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지방비 규모도 이에 발맞추어 2025년 10.9조원으

그간의 불안을 보란 듯이 불식시켰다. 신규투자가 전년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2016년 한 해 동안 자리했다. 사상 최대의 신규투자를 기록한 2015년 이후의 움직임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점차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의 성장은 어렵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업계의 고민은 깊어져 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반기부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반기까지는 전년도 초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원했던 기저효과로 실적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하반기에 미국의 정권교체,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가 괄목할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도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2016년 벤처투자 실적을 마감한 결과 신규투자가 2조1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비극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실직과 질병에 시달렸지만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세 모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월 약 5만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한다. 비교적 낮은 가격에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성공 사례로도 꼽힌다. 그러나 15년 넘게 유지돼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5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오랜 숙제로 남아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복지부는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거쳐 지난 23일 공청회에서 개편안을 공개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은 더 많이 내도록 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여느 해보다 큰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2017년 새해를 맞이했다. 현 시국을 보면 우리 헌정체제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열망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표출되는 모습에 이제 우리도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겠다고 기대한다. 민주사회 근간인 인권 관련 지표도 이런 희망을 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인권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소득층 사회복지 혜택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2011년 58%에서 2016년 71%로 크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체벌 반대 의견은 2011년 26%에서 지난해 51%로 급증했다. 반면 2005년 90%를 육박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은 2016년 52%로 크게 줄었다.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퍼져가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인권존중과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가 또 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여당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당들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누구라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첩경이라고 믿는 듯하다. 심지어 그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공정위의 기득권 옹호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경제민주화 자체를 위협할 우려마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의도와는 반대로 중소·중견기업이 형사고발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 통념과는 달리 공정위에 법 위반으로 신고된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중 대기업만이 주체인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또 하도급법 위반이 빈발하는 분야인 건설하도급 분야의 경우 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수많은 중소·중견기

일본의 법학박사이며 신탁전문가인 아오키테츠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90년전에 깊은 통찰력으로 신탁의 효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사후에 있어서 안심입명(安心立命)은 영계에서는 종교에서 구하고 물질계에서는 신탁에서 구해야 한다. 종교와 신탁은 영속양계에 있어서 안심입명의 2대 지주이다. 인간에 있어서 사후 자손의 물질상의 안정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영계의 안심입명도 평화도 얻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세상물정에 익숙하지 않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충분한가? 물론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아오키테츠지는 신탁을 얘기한 것이다. 그것도 종교와 같은 수준으로 말이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자.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노인 치매 등으로 인한 빈곤 가정의 증가 등의 일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좋은 일로만 여겨져 왔던 ‘장수’와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겨울의 한복판이다. 때가 되면 따뜻한 봄은 곧 찾아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면 시대의 획을 그을 만한 변화와 혁신의 기운이 곳곳에서 움트고 있다. 기술을 위시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누적되어온 거대한 힘들이 세상의 판을 크게 뒤흔드는 장면을 머지않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가올 2030 시대는 기술의 빅뱅시대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베타 버전 정도에 머물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날이 똑똑해지는 ‘사람을 닮은 기계’ 시대의 개막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업 세계, 기업의 비즈니스와 학교, 병원, 군대, 정부 등 각종 조직의 운영에 변화의 폭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2030 미래 세상에서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홀로, 혹은 서로 뒤섞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과학 및 의료 분야의 혁신, 우주여행에의 도전, 그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