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류 역사상 우주 진출이 가장 가속화된 때는 냉전시대였다. 미국·소련 간 대결 구도 속에 로켓·인공위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로켓과 위성은 전략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술과 이념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요긴한 수단이었다. 냉전 이후 우주개발 가치와 규모가 더 커지면서 ‘경쟁’ 중심의 우주개발 패러다임은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우주탐사와 같이 과학 교류나 인류 공통의 도전과 같은 영역에서 협력이 두드러졌다.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 지출과 기술적 위험 부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젝트다. ISS는 당초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비용부담에 부딪히면서 일본, 유럽 등의 참여가 이뤄졌고, 경쟁 상대국이었던 러시아까지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다. ISS에는 일본, 유럽, 러시아, 캐나다 등 16개 국가가 협력하고 있다. 1998년 건설을 시작해 지금까지 18년 넘게 운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1956년 '럭키치약' 광고와 1967년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 '홍길동' 상영 이후 6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전세계 5위 수준의 대형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과 달리,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의 내실을 다지는 데는 아쉬움을 보였다. 애니메이션 방영권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 인터넷TV(IPTV) 등 방송사업자에 유통되는 애니메이션 방영권료는 순 제작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드라마 제작비의 60~70% 이상을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낮은 방영권료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의 외면이 이어지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시급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저작권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해외자본과 공동제작을 진행하며 눈물을 머금고 원저작권과 사업권을 모두 넘겨주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한 달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최대 열흘까지 장기간의 연휴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과거 주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명절증후군이 미생(未生)들에게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 명절대피소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청년들의 심적고통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끝난다'는 각오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부가가치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시장으로 '물류산업'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유통'과 '물류'는 산업을 원활하게

지난 6월 정부는 연간 최대 4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누적 적자 2700억원의 알뜰폰(MVNO) 업계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5년간 약 3조원의 국민 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낸 알뜰폰이 앞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지, 통신료 인하에 더욱 속도를 낼 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을 계기로 국민들의 체감 통신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그간 2G(세대), 3G 이동통신 시장에서 나타난 알뜰폰 효과가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으로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저가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LTE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알뜰폰 업계의 목소리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모아지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알뜰폰 업계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에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

지난 6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특위다.입법권도 부여됐다. 20대 국회 이전에도 정개특위가 매 국회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열린적이 많다. 그간 정개특위는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권 다툼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매번 막판에야 여야 절충점을 찾아 선거구만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국회의원의 밥그릇만 논의한다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 정개특위는 다른 점이 있다. 개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정개특위는 당연히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그간 해결되지 못하고 논의만 분분했던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인 지금의 정치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권력을 분산 할 것인지 고

우리나라는 매년 9만 여명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2015년 한해에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는 총 26만9893명, 4조791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을 직접손실의 5배로 추정한다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우리사회의 경제적 총 손실은 약 20조가 된다. 얼마 전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11조 규모의 추경예산의 두배에 달한다. 연봉 2000만원 근로자 1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100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2015년도 보험급여 수급자는 전년대비 7.06% 증가하는 등 누적 수급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는 의미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더불어 재활을 통한 직장과 사회복귀에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다. 산재장해인 직업 복귀율은 2000년 37.0%에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총 수출액(56억6137만 달러)의 절반 이상(32억1463만 달러)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수출 효자 산업이다. 2007년 미국 애플의 아이폰 출시 후 정보통신 산업의 주력 플랫폼은 PC 기반의 유선에서 스마트 기기 기반의 무선으로 변화됐고, 게임 산업 역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54.4%, 약 2500만 명이 즐기는 모바일 게임의 국내 시장규모는 3조8000억 원이며, 연간 12억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대다수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모바일 게임 제작을 위한 기반 기술을 특정 외산 게임 저작도구(유니티, 언리얼 엔진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사용료(또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외산 게임 저작도구는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

지난 세기에는 두뇌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이면 좋은 교육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은 외부에 있는 두뇌를 얼마나 잘 활용할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생물학적 뇌는 물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의 혼합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2017년 국제 진로교육 심포지움에 참석한 경제협력기구(OECD)의 데보라 로즈베어 국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진로교육과 진로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삶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이해시키고, 평생에 걸친 직무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의 교육도 진로서비스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무엇을 해주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도 그런 전환 교육의 하나다. 학생입장에서 볼 때 ‘해야 하는 공부에서 하고 싶은 공부’로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저축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까지도 내포된 주식 투자 속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자발적 내부통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권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정보교류 차단 등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내부통제 업무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범위가 넓어 업무 처리 시 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내부통제 미흡이나 비윤리적 영업관행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끊임없이 노출돼왔다. 몇 년 전 발생한 대형 증권회사의 계열 회사채 및 CP 불완전 판매서부터 최근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애널리스트 적발, 대량매매정보의 공매도 이용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업계 내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건전·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 최일선에서 막아야 할 증권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법행위는 업계 불신을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신사적’이라는 것이 많을 것이다. 법치와 정의, 인권을 워낙 강조하는 데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개개인은 대부분 낙천적이고 친절하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힘의 축적과 무력 사용을 기반으로 발전한 거친 나라다. 미국인의 원조인 색슨인과 앵글인은 성실하기는 했으나 성격이 포악했다. 특히 적에게는 매우 잔인했다. 이 때문에 난폭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영국에서 예의범절이 발달했다고 한다. 처음 신대륙에 건너간 사람들도 강인했기 때문에 절반이 사망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았고 서부개척 시대에 천신만고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람들은 나름 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어서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들을 상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자경단이 필수였고 각자 호신을 위해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종종 대형 총기사고가 나지만 총기규제가 제자리걸음인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세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나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는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해외 공장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에 더해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 기업 경영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바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다. 지난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주 52시간 단축과 더불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를 인해 버스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가 문제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특례업종 폐지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장시간근로 국가이고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도 엄

치솟는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또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겪은 국민들 마음속에 위기의 트라우마가 자리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일까. 정부가 다음달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담겨 있을까.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통으로 이해된다. IMF 위기 이후 기업금융 부실을 털어낸 금융권은 가계금융 분야로 눈을 돌렸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카드 대출이 급증하면서 카드사태가 불거지더니 일단락된 후 부동산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규격화, 표준화된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 안전수익이 보장되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지난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주담대를 크게 확대했고 전월세 대출 역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