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원전 494년 로마에서 호민관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도움을 요청하는 평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집정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권익에 배치될 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무효로 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언제든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의 문도 항상 열어놨다고 한다. 조선 태종 1년(1401년) 궁궐 밖 문루에 달았던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 이를 호소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해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는 기능을 담당했다. 신문고는 세조 때 폐지됐다가 영조 때 복구되는 등 부침이 있었지만, 조선 시대 민원처리시스템의 표상처럼 여겨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제도는 앞서 사례로 든 호민관과 신문고의 현대판 버전이다.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고충민원을 제출할

지난 5월 정치·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에 힘입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중소기업들은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반겼다. 새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은 일자리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구매력 있는 수요는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하는 정책참여자다. 지난 5년간 전체 고용 증가 인원의 88.8%인 2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창출했다.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2년 3.2%에서 2016년에는 3.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7.5%에서 9.8%(실업자수 43만5000명)로 뛰어올랐다. 청년층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청년실업자가 13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부모세대인 기성세대가 고도 성장기 시절 취업 걱정을 모르고 지냈다면 현재 청년들

연구실에선 다양한 위해물질,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잠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연구실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최근 3년간 연 2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5년 건국대 집단호흡기 질환 감염사고, 2016년 화학연 및 부산대 화학물질 폭발사고 등은 연구실사고의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인재 및 자원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줬다. 해외 주요국에선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 내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미국 프리스턴대의 ‘환경보건안전부’, 일본 도쿄대의 ‘안전위생관리부’, 호주 시드니대의 ‘산업안전보건부’ 등이 대표적이다. 또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위치한 234개 공립대학 및 기관 협의체인 APLU(The 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에서는 기관장, 연구책임자,

요즘 유행하는 '아재개그'는 약간은 유치하지만 듣고 보면 그럭저럭 웃음이 나오는 말장난식 농담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참기름"과 같은 방식이다. 참 비논리적인 답이지만, '참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다. 사람이 웃는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구현도구인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논리에 바탕을 둔다. 위 아재개그에서의 '참기름'이라는 답은 사실적 논리로는 예상을 빗나간 답이다. 논리적인 컴퓨터로서는 이 오답을 보고 웃을 이유가 없다. 설령 인공지능이 이 유머에 대한 규칙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연령, 말투, 표정, 대화 집단의 특징, 대화의 문맥과 분위기, 언어유희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만 적절한 웃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도 이런 유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억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홍콩은 얼핏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나 마찰 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가령 몇 년 전 벌어졌던 우산혁명을 보면 안으로의 내홍이 적지 않다. 지난 7월 1일 홍콩에서는 반환 20주년 기념행사가 크게 열렸다. 시진핑은 취임 후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고, 친중 성향의 홍콩 행정부는 2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홍콩의 반중정서는 거세지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사이좋게 공생할 수 없는 것일까.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시하며 향후 50년간 홍콩에 대해 불간섭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현재,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통합은 그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던 7월 1일, 홍콩의 대표적 여류감독인 허안화(쉬안화)의 신작 '명월기시유(明月幾時有)'가 홍콩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에서도 인텔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이끈 주력 상품 중의 하나는 3차원 수직 구조 낸드플래시 메모리다. 기존 평면 구조가 보여온 집적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메모리를 수십 층으로 쌓아올려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제품이다.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반도체 시장 자체가 대호황기라고는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투자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성과다.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수직으로 적층 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장기적인 기초‧원천연구 투자와 산학연의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의 협력을 통해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이전받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 제품으로 완성, 양산에 성공한 것이다. 이 기술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연구 단계에서 수직 구조 낸드플래시 핵심기술이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독점은 공정과 민주주의의 적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국토면적의 0.6%에 부과한 서울에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반수의 공공기관 그리고 45.8%의 대학, 41%의 대졸 학력자가 집중되어 있다. 가히 ‘서울공화국’이다. 이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지방자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2할 자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서울과 지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차별 문제 역시 대단히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지역의 인사 편중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다. 지역 차별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차별 억제 등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실현이라는 적극적 차원에서 혁파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독일기본법의 지역탕평책 조항 미국은 1940년대 이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란 한 나라 전체의 인구 구성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2007년 참여정부 말 11위였던 순위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하락을 거듭해 26위까지 떨어졌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책결정의 투명성부문 평가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실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심부름꾼으로 동원된 점을 감안하면 투명성 평가가 처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촛불시민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성·투명성·신뢰성을 상실한 부패정부에 분노했지만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재벌 및 소수 특권층의 전횡, 서민생활을 지배하는 불공정 질서와 관행,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무기력한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 불합리, 무능력에 대해 누적된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린 것이다. 　촛불민심은 사회·경제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총체적 위기상황, 즉 5불(不)사회 상황에서 폭발한 것이다. 5불사회는 첫째,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도 순위 발표에 따르면

1997년 국내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20년이 지났는데 이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 특히 국내 상장회사들에서 여성 사외이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엘리엇은 15개 계열 상장사에 단 세 사람의 여성 사외이사만 있는 삼성에 이사회에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내기도 했다. 우리 실정에서 인종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이사회의 다양성 문제는 거의 여성 사외이사 수의 확대 문제다.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도 IBM에서 최초 여성 사외이사가 나온 것이 인류가 달에 착륙한 2년 뒤인 1971년이었으므로 여성 사외이사 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여성이 영리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다는 것은 다양성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가 없기는 해도 여성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는 이사회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 여성이

지난 6월 유럽 19개국 건설산업 전문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유로컨스트럭트(Euroconstruct) 세미나에 다녀온 직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연이은 출장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인프라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 모두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다. 유럽은 향후 3년 간(2017∼19) 교통시설이나 에너지사업과 연관된 토목부문이 가장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EU에서는 EU의회 의장 이름을 딴 ‘융커플랜’이 2015년 발표되었다. 융커플랜은 경기부양을 위한 장기 인프라 투자프로그램이다. 원래 2018년까지 3150억유로를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2020년까지 5000억유로를 투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융커플랜이 발표된 이후 18개월 동안 1540억유로의 투자가 실행되었고, 최근 유럽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국가 중 영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2016년에 영국은 2020∼21년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성장절벽, 고용절벽이라는 소위 3대 ‘절벽사회’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특히 고용절벽은 청년실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1.8%로 나타났다. 2015년 9.2%, 2016년 10.7%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년실업률이 최근 3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집계된 실업자뿐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을 포함한다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용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예산안 사용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데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정부·공공기관(29.9%), 대기업(24.6%), 외국계기업(13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라고 밝혔다. 1위 홍콩, 2위 스위스, 3위 싱가포르, 4위 미국 순이며 독일 13위, 대만 14위, 중국 18위, 영국 19위, 일본 26위였다. 우리나라 경우는 전체 순위도 낮지만, 회계와 감사의 적절성이 작년 61위(당시 총61개국)에서 63위로 내려앉으면서 또 꼴찌를 기록했다. 정부(금융위원회)도 심각성을 느껴 작년 초부터 회계투명성 제고대책을 추진, 올해 1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회계제도개혁T/F'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5월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했다. 두 대책의 주된 내용은 △외부감사인 선임을 경영진이 아닌 내부감사로 변경 △6년 자유선임에 3년 지정 방식의 선택지정제 도입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3년에서 8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