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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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끓는 철판이 됐다. 지난 15일까지 서울의 8월 평균 기온은 29.7도였다. 기상청이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 한다. 역사적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3도가 높단다. 8월초 서울대 강연자로 초청했던 미카엘 크라빅 씨와 대낮의 서울 도심을 걸은 적이 있다. 불판이 따로 없었다. 그는 "빗물 낭비가 폭염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 NGO '사람과 물' 회장인 그는 1999년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상을 받은 바 있는 환경 전문가다. 대규모 댐 건설에 반대하며 대안적 방식을 고안했다는 공로였다. 서울이 이렇게 더운 이유가 탄소 배출로 인해 일어난 온난화 때문이라면 답이 없다. 한 도시가 탄소 배출을 줄여서 온난화를 막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도시에 물이 없기 때문에 더 더워진 것이라면 답이 있다. 기화열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건물과 도로가 불투수층으로 덮인다. 즉, 흙 대신 시멘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16년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대외 수출시장의 수요 위축과 국내 재정의 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1% 내외로 예상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2017년에는 대외수출여건의 향상으로 3%의 성장률과 7.5%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다. 다만 OECD는 올해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반영한 지출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흑자예산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경 예산을 집행해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행되면서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1%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에서 시작된 불황의 여파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시키며 한국 경
먼 바다에 보물이 있다. 이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어 제안을 한다. "나에게 탐험 자금을 지원해주면 보물은 물론이고 보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배워오겠소." 탐험대가 항해 중 난파를 당하거나 혹은 보물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탐험대라면 충분히 모험을 걸만하다. 일단 탐험이 성공한다면 투입된 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국회처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8월말까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더구나 이번 추경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이 포함돼 있어 벤처캐피탈 업계도 큰 기대와 함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벤처투자가 강조되고 여
최근 국내관광산업이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여행객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관광이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은 1931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20% 급증하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해외 소비액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우리의 해외여행객은 인구가 두 배 이상인 일본보다도 300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점에서 일본이 몇 년 전부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유도해 온 점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조선업계에 불어 닥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가 관광산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했다. 천혜의 해안경관을 인프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거제시의 청사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과거 제조업에 의존해왔던 지역개발전략이 이제는 무형의 자산인 관광산업에서도 가능하다
지구 반대편에서 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여자배구팀의 한일전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스쳤다. 일상에서 잊고 지내다가도, 한일 간 경기가 있을 때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 경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감정이 복받치기도 한다. 그것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여러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2005년 말, 필자는 위안부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있었다. 당시 한 해에만 피해자 할머니 열여덟 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겪었다. 그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곤 했다. 199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호, 지원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해 줬지만, 대기업에만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의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되돌려 놓겠다고 한다. 현재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인상은 여러 고려할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기업에게만 법인세 인하를 해 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년 이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이하는 13%,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5%, 200억원 초과는 23%였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과세표준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 비해 더 컸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리는 이유는 법인세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올라간다고 법인세 세수도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해는 120년 국내 제약산업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해였다. 제약산업이 내수시장,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중심의 과당경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신약개발 수출이라는 큰 성과와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줄 신성장동력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맞춤 정책을 펼쳐왔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전담 컨설팅 등 맞춤형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바이오 IT 플랫폼'에 국가별 규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대·제공 중이다.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수용하고 고쳐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가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이다. 작년 초 김영란법(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큰 논란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국회가 자신들에 한해서 법 적용을 사문화시켰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일부 토론회나 언론에서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이렇다. 김영란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어촌·어항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어촌은 물고기를 잡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의 삶의 공간이었을 뿐 일반 시민이 여가를 보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다. 푸른 바다와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 잠시 들르는 경우는 많았지만 대개는 즐길 거리가 부족한데다 때로 불편하기까지 한 어촌 민박에서 가족과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이렇게 치열한 생산·생활의 현장에 한정됐던 어촌이 최근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어촌에서 낚시는 물론 갯벌체험을 하고, 지역 특산물로 만든 특별한 요리도 맛 볼 수 있다. 칙칙했던 민박은 방마다 샤워시설과 냉난방장치를 구비해 여름밤을 나기에도 문제가 없다. 더불어 여름밤 철썩거리는 파도소리와 시원한 바다 바람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온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정부와 어업인은 어촌이 수산물 생산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느
여름에는 에어컨의 인공 바람보다 아름드리 나무그늘 아래에서 솔솔 불어오는 자연 바람을 쐬는 것이 제격이다. 사람이 나무에 기댄 모습을 본 떠 만든 한자 쉴 휴(休)처럼 휴식은 자연과 함께 할 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바야흐로 휴가철이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클릭' 몇 번이면 항공권부터 숙박, 여행일정까지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도 분명 특별한 휴가다. 하지만 올해는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찾고, 이 계절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농촌으로 떠나는 휴가를 추천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 농촌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태체험장이고, 한편으로 부모에게는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 있다. 운동장 모래가 흙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농촌은 진정한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곤충 한 마리,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오감을 자극하고, 제철 농산물 수
드론의 발전 속도가 무섭다. 군사용에서 시작한 것이 100년 전이다. 불과 1세기만에 완구용과 산업용 등으로,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발전 속도의 추이가 더 빨라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제품이 쏟아질 정도이다. 이미 상업화에 들어간 항공촬영, 농약과 비료 살포, 측량, 그리고 이제 막 상업화 시동을 건 택배를 비롯해, 환경감시, 화재감시와 진화, 산악과 해수욕장 등에서의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지하광맥 탐사, 통신망, 1인용 드론, 드론잡는 드론, 장애물을 스스로 피해가는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 심지어 조종기없이 조종자의 생각만으로 뇌파를 이용해 비행하는 ‘브레인드론’까지 등장했다. 저명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박사는 ‘미래 드론활용 아이템 192가지’를 선정했다. 고층빌딩 너머를 볼 수 있는 ‘잠망경 드론’ 등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도 여럿 있다. 지금의 인식 수준으로는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이 확산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선진국에서 승마는 대중화된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정기적으로 승마를 즐기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인 220만명, 시장규모는 9200억원에 이른다. 독일은 전체 인구의 1.5%인 124만명이 정기적으로 승마를 즐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승마인구는 약 4만명 정도이며, 경제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승마 대중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현장 수요 증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승마시설은 2012년 293개에서 2014년 457개로 늘어났고, 관련 일자리도 같은 기간 1만 80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관광과 연계된 승마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해변과 산길에서 승마를 즐기며 색다른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