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업계에 우려의 시각이 쏠린다. 특히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메자닌(Mezzanine, 주식과 사채 성격의 혼합) 투자를 유치한 결과 정상영업 중인 기업들도 K-IFRS 기준 재무상태가 일부 또는 전부(전액) 자본잠식으로 표시돼 부실화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투자는 크게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차입금으로 대표되는 타인자본은 투자의 대가로 '이자'를 요구하며,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며 기업을 떠난다. 말 그대로 남과 같아 타인자본이다. 자기자본은 만기가 없어 기업과 함께하며, 투자 과실인 배당도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요구할 자격을 얻는다. 단 자기자본은 회사자산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회사를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자본이다. 대량생산 체제가 지배하던 2000년 이전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은 각각 순수한 특징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의 원천이 됐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대표될 수 있

어린 자녀를 내팽개치고 떠났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나타난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한동안 사회적 담론이 이어져 왔다. 여러 논의 끝에 지난 9월20일 민법 제1004조의 2가 신설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됐다.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을 막을 길이 열리게 됐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지난 4월25일 이후 발생한 상속에 대해 적용된다. 신설된 상속권 상실제도는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만 적용된다. 즉,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만 가능하다. 민법에서 규정한 부모의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부모가 ①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②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자녀의 자녀(손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상속인이 될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으면, 자녀는 생전에 미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프라하를 방문해 페트르 파벨 대통령 및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협력을 위한 체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한-체코 경제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원전 협력이 그 중심에 있다. 한국과 체코는 체코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또 산업, 투자, 교역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체코는 2024년부터 점차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석탄 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및 원전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5호기의 신규 건설을 통해 원전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2035년까지 대형 원전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두코바니 5호기 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해 체코의 원전 확충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

최근 국가 망 보안정책 개선 로드맵이 발표됐다. 차세대 다층보안체계(Multi Level Security, MLS) 정책은 현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획일적인 망분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및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가이드가 마련됐다. 기존 망분리 정책은 공공기관의 내부망과 외부망을 강력히 구분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외부 원격 근무와 인터넷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편함이 많았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유연한 근무 방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클라우드와 생성형 AI(인공지능), 공공데이터 활용의 필요와 혁신적인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쏟아지며 기존의 망분리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했다. 새롭게 발표한 다층보안체계(MLS)는 시스템을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차등적 보안통제를

청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들의 성장과 도약은 국가의 내일을 결정짓는 원동력이자,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청년층은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지난 8월 대학생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끼에 만 원, 만 오천 원씩 하다 보니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이 많다. 냉동식품을 먹거나, 약속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는 한 학생의 말은 아침밥이 단순하게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보여주는 듯해 가슴이 먹먹했다. 이런 맥락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밥 한 끼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2023년 144개에서 2024년 186개로 늘었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학이 3

#A씨는 아버지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비상장 회사 B사의 주식 1만주를 주당 1만원에 매수했다. 이 가격은 당시 B사 주식의 다른 거래 사례를 고려할 때 적정한 가격이었다. A씨가 주식을 매수한 때로부터 1년 후 B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을 담당하게 됐다. 그로 인해 B사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 당연히 A씨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의 가치도 증가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문제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우리 세법은 직접 증여가 아닌 우회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특수관계인(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 시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를 받은 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 인허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산 가치가 증가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참나리. 봄철 자주 먹는 채소가 떠오르는 이름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들녘에서 흔히 자라는 백합과 풀이다. 사진으로 보면 조금 더 익숙하다. 주황빛 바탕에 자주색 점이 박힌 꽃을 길 가다 한 번쯤 봤을 법하다. 약재로 쓰기도 하는데, 집에서 키운다면 관상용일 가능성이 크다. hy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이다. 1971년 국내 발효유 시장을 열고, 1995년에는 유산균 국산화에 성공했다. 반세기 동안 전국을 돌며 수집한 균주가 5000종이 넘는다. hy는 이를 기반으로 연구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 중이다. 최근에는 천연물(天然物)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천연물은 '천연에서 산출되는 자연물' 또는 '생명체가 생산하는 생리활성물질'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각양각색의 풀과 나무들이 가득하다. 새로운 천연물을 찾는 우리 눈에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인 셈이다. 실재로 소재 연구는 긁지 않은 복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만 동전을 이용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복권 확인과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넘어 국가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첨단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규제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수가 110개에 달한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연구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행정업무 처리에 미숙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규제를 일일이 숙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연구몰입 시간이 줄어들어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행정 전문가들이 행정업무를 규제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연구자는 연구에 더 깊게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연구윤리, 연구안전, 연구부정, 연구보안 등 위험 요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강국

최근 서울 집값은 전고점의 90%를 넘었고 일부 지역은 직전 급등기 수준까지 올랐다. 연초 부동산 경기침체 우려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1년 넘게 이어온 전세가 상승, 가까운 미래의 공급난 우려, 그리고 금리인하 기대에 갈아타려는 실수요까지 더해져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그 중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빌라, 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수요의 아파트 쏠림이다. 전세사기 이후 벌어진 '빌라 포비아'로 아파트 전월세를 밀어 올렸고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요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세사기로 비아파트 인허가 호수는 '21년 12만2000호에서 지난해 4만7000호, 서울만 놓고 보면 3만호에서 4000호로 급감해 공급도 얼어붙었다. 비아파트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담당한다. 수도권 아파트는 중산층이 주로 찾는 주거 형태이지만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이 주로 찾는다. 아파트 부족보다 비아파트 공급 부족이 더 뼈아픈 대목이다. 아

위험보장이라는 상품 특성상 보험업권에서는 유병자·고령자 보험상품 개발, 맞춤형 보험료 책정,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 니즈가 매우 높다.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 그 때문에 2020년 8월 데이터3법이 개정돼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활용 근거가 도입됐고 정부도 2023년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2024년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민간에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이유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방을 반대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기능 약화를 가져와 국민 편익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 증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험사는 건보공단 데이터 활용을 통해

독일의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저 멀리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망설임 없이 본선으로 진입해야 한다. 추월 차선인 1차선에 들어갈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 고급 경주용 차가 바짝 붙어 번쩍번쩍 차선 옮기라는 신호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속도가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 독일인들은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을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1920년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시작했다. 길이는 전체 1만3000km에 이르며, 70% 정도가 속도 무제한으로 운영된다.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본격 추진된 아우토반은 세계 첫 고속도로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다룸슈타트까지 최초 구간은 1935년 개통했다고 한다. 독일이 세계 굴지의 자동차 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아우토반의 역할이 컸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인다는 명분 하에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순수한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오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대표 공과대학 중 하나로, 그동안 수많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연구 역량의 확대를 위해 더 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학교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필자는 서울과학고 교사 등 교육 경력 20년을 보유한 교육 전문가로, 대학원에서 고등교육을 전공했으며 의미 있는 고등교육 성공 사례들을 연구해왔다. 그 중에서도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사례는 서울과학기술원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UNIST는 설립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뤄내며, 2023년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197위에 올랐다. 2023년 기준으로 UNIST의 연구비 수주액은 2,900억 원에 달해 국내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