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 경제는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유가에 취약하다. 고유가 시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 수단은 단연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7항에 의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정부 세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해당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시장의 가격기능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정책 수혜자가 처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 비춰 현행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의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유가 시기 대중교통이 충분히 매력적일 만큼으로의

"자, 눈물 닦고 여기 지장 찍어.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드라마 '오징어게임'에는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이 온몸에 문신을 두른 조폭에게 폭행당하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나온다. 과거에는 이처럼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사채업자 모습이 흔했지만 최근 불법 사채업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은밀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 요즘 불법 사채업자는 온라인 익명성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유인한다. 이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수백~수천%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요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들은 미리 확보한 가족, 직장동료 등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전송해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 존엄성마저 무너뜨려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몬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개치는 얼굴없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 피해자 사후구제도 쉽지 않다. 금융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혁신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2025년, 우리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도전과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변동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원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디지털 전환 속도 차이로 인한 기업 간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2025년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와중에도 경제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시장은 중소기업이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핵심 타겟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접근성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

2025년 세계 경제는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드는 뉴노멀 시대,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든 것이 더 비싸져 더 신중하게 소비하고 투자해야 하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예상되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올해 한국 투자자들은 녹록지 않은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자산관리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새로운 투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우리나라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증대와 수출 증가세 둔화가 성장 흐름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초고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세법의 대대적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공화당은 대통령직과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는 '트리펙타'를 달성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규모 감세 정책━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이뤄진 세제개편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만료되는 주요조항들이다. 감세개편 연장과 더불어 공화당이 대선공약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려는 내용에는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인하(현행 21%에서 15%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팁·초과근무수당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이 포함된다.

K뷰티는 지난 수십 년간 큰 위기와 변화를 겪으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한국뷰티 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2000년대 들어 한류 확산과 함께 글로벌로 확장을 가속화했다. 초기에는 중국,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북미, 아세안, 유럽 시장까지 확대했다. 오늘날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뷰티가 성과를 이어올 수 있던 요인이라면 한국 시장의 고객 측면과 K뷰티의 가치를 창출해 온 기업들의 도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 고객의 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화장품에 대한 탁월하고 섬세한 감각을 들 수 있다. 한국 고객은 품질이 뛰어난 상품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시장을 구축해 냈고 여기서 탄생한 뛰어난 제품은 K팝, K드라마 등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수많은 한국 뷰티기업들의 혁신 제품 개

미국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속도가 빠른 기술의 변곡점에 서있다. 특히 전문기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발전은 산업혁명 당시보다 10배 빠르고 300배 크며 3000배 강하다. 그간 생성형 AI가 촉발한 AI 대전환(AX)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켰다. 생성형 AI는 추론과 예측, 대화를 넘어 실제 행동하는 'Action'의 단계로 본격 진입중이다. 새로운 '생산성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AX는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를 통해 더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먼저 서비스 부문에서는 생성형 AI가 인간 삶의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며 일상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개별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교통앱·스마트홈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고 다른 AI 에이전트들과의 협업도 가능해 질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리베이트란 본래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으로 일단 지급받은 거래대가의 일부를 다시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등을 의미하지만 의료계에선 사실상 '뇌물'의 의미로 통용된다. 즉 제약회사 등이 자사제품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성행돼 왔다.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수수자는 수수액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제공자는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처벌을 엄중하게 규정한 현행법의 태도는 지극히 타당하고 앞으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달 초부터 전국에 폭설이 내리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이 왔다. 겨울철은 여름철 못지않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계절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철의 요금 고지서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겨울이라니 벌써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다. 한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새삼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여유 있는 전기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잘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한전은 '수요효율처'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각종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서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에 해당 한다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비용의 10~20%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전기 사용량을 20%가량 줄

예로부터 가축분뇨는 '땅의 밥'이라 불리며 거름으로 여겨졌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는 똥을 황금같이 여겼다. 소똥을 훔쳐 가지 못하게 밤새 외양간을 지키거나, 개똥을 줍기 위해 이른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똥 쟁탈전'이 일어날 정도로 가축분뇨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가축분뇨는 불편한 존재가 됐다. 육류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 수는 늘어났지만, 농지는 줄어들어 퇴비가 남아돌았고 쌓인 퇴비에서는 오염물이 흘러나왔다. 환경부는 방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축분뇨를 '퇴비'가 아닌 '에너지'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가축분뇨를 다시 환영받는 존재로 되살릴 수 있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풍부한 탄소는 연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가축분뇨를 연료화한다면

서울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세운지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된 지 거의 20년이 지났다. 1967년 세운상가가 건립된 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은 도심 산업구조 변화, 상권 이동,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의 시대 변화와 도심 인구 감소·고령화로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60년 전에 머문 채 도심 기능은 거의 상실돼 있다. 그간 공공에서는 다양한 재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종로를 사이에 둔 종묘라는 세계유산이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변 지역의 개발이라는 이슈가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품고 있는 도시다. 특히 서울 도심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현대적 건축물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기에 주변 지역의 개발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도시 전체의 매력은 배가될 것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글로벌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

법인이 사업 중 지출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봐 손금(사업 관련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에 쓴 비용이나, 뇌물처럼 반사회성이 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손금 인정이 안 될 것이라 모두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쓴 금액은 어떨까. 최근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다른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서 손금성을 인정했다. 회사 A는 다른 회사 B와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 이때 갑은 회사 B랑 회사 C의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경영권을 상실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받았다. B사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회사 A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점에서 시작됐다.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