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출 여력이 떨어져 재량지출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5년간 의무지출 중 복지분야 연도별 법정 의무지출 예산을 보면 2020년 122조748억원에서 불과 4년 만에 170조9506억원(71.9%)으로 늘었다. 매년 10조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단 의미다. 이것은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외한 수치다.
더구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 2.8배인 118.5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야말로 1대1 이상 부양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며 노년부양비(청장년층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의 수)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 세계 증가 폭(2.1배)의 배(倍)에 가까운 수준이다. 당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세대를 위해 마련됐던 기초연금 역시 10년 전인 2014년 수급자 435만3482명, 지급액 6조8456억원에서 2023년 수급자 650만8574명, 지급액 21조9968억으로 늘었다. 연평균 22만명의 수급자와 1조5000억원가량의 지급액이 증가했단 의미다.
정부가 예상한 2024~2028년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보면 2024년 169조2000억원에서 2028년 214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같은 기간 171조3000억원에서 229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6%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예상이든 예정처 전망이든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계속 가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별 수혜 수준의 총량 한도와 의무지출의 총량 한도를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세대인데, 그 대상을 70%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예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들도 있다. 전국에 기본소득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면 수십조원 예산이 공중에 뿌려진다. 국가 경제가 버티기 힘든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재량지출 여력이 떨어지면 국가도 활력을 잃고 늙어간다. 국민의 자립심을 떨어뜨리는 공짜복지, 현금복지 확대는 결국 공멸의 시스템이다. 공짜를 권리로 착각하게 만들면 결국 나라와 미래세대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예산당국은 포퓰리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세대와 지속가능성에 근거해 기준과 입장을 명확히 유지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