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9월4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자 1250명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00명에 비해 150명이나 늘어났다. 발표 이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상당수의 합격자가 적절한 수습처를 찾지 못해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수습 공인회계사들은 회계법인에서 2년, 혹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회계 및 세무 관련 부서 등에서 3년을 근무해야만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받아 정식 등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습 공인회계사들은 수습처로 회계법인을 선호한다.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로서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기업은 수습 공인회계사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일반기업은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춰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등록 공인회계사를 선호한다. 기껏 수습 공인회계사를 채용하더라도 이들이 회계법인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에 수습 공인회계사 채용할 가능성은 작고 선호하지도

지난 9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해 온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주 5일 출근한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불만이 커보인다. 아마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면 승진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67%에 달했고, 절반에 가까운 49%는 현재급여의 10~20% 삭감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둘 사이의 긴장 관계는 동기부여 연구의 출발점이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방식 쪽에 손을 들어주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또 FWI(the Families and Work Institute·가족과 직장문제 연구소)에서 미국 근로자 1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근무 시간과 일

2003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쓴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올해 연세대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행사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은 실로 국가의 존망을 논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요즘 인구학자들은 한국인들의 출생률이 워낙 낮아서 머잖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엄중 경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웃이 이렇게 많은데도 국민 대다수가 무감각하다는 점을 이보다 더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작년에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이나 증가했다. 매주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필자가 미국 유학 시절 심리상담을 처음 배울 때 지도교수는 우울증을 종종 '영혼의 흔한 감기'라고 부르곤 했다. 감기는 죽을병은 아니지만 대신 자신의 면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서 투자유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스타트업 대표 대부분은 수도 없이 많은 IR(기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스타트업이 적기에 투자유치를 못 할 경우 운전자금과 R&D(연구개발)에 문제가 생겨 위기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성장할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의 장밋빛 미래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장치도 포함된다. 계약 당시에 이런 장치들을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자주 듣는 말은 자신들이 쓴 계약서가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라는 말이다. 표준계약서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표준 벤처투자계약서'를 의미한다.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 틀만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고 투자자가

올여름 가장 재미있던 뉴스는 지구 반대편 미국 대선 소식이었다. 불과 몇 주새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회, 트럼프 피격, 바이든 후보직 사퇴, 해리스 후보 선출 등 굵직한 사건이 박진감 있게 펼쳐졌다. 대미를 장식한 건 지난 8월 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였다. 버락 오바마 등 유력 정치인부터 오프라 윈프리 같은 스타 방송인까지 내로라하는 연사들이 참석했고 여기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있었다. 힐러리는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에 금을 내왔다"며 해리스가 마침내 유리천장을 깰 준비가 됐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법학석사 유학 과정을 밟고 글로벌 로펌의 뉴욕 오피스에서 단기 파견근무를 하던 때가 생각났다. 뉴욕의 웬만한 대형 로펌에는 소위 '다양성위원회'가 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는 다양성이 항상 화두다. 미국의 대형 로펌은 주로 백인 남성 일색인 파트너 구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다. 파견근무했던 로펌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뉴욕 오피스에 얼마 안 되는 한국계 파트너 변호사였다.

1912년 발간된 미국 소설 '키다리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자란 주인공이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대학교육까지 지원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와 사랑에 빠져 결혼에 이르게 되는 자립과 성장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사이에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1979년 UN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800달러에 불과했기에 회원국 분담금은 가장 낮은 수준인 2500 스위스 프랑(약 54만원)을 납부했다. 1977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이제 막 독립한 특허청은 심사관 50명·예산 5억원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었고 특허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를 WIPO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WIPO와 UNDP(유엔개발계획)로부터 지원받은 90만달러가 1990년까지 진행된 특허청 현대화 계획의 밑거름이 됐다. 한국은 WIPO의 권고로 1984년 국제특허출원제도인 PCT(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으로 발표한 '강북 전성시대' 핵심 사업들은 11월 현재 안정적으로 순항되고 있다. '강북 전성시대'는 서울 강북지역을 미래형 일자리(직), 주거환경(주), 감성 문화공간(락)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서울시의 균형발전 핵심 구상안이다. 먼저 서울 동북권에 강북 전성시대 실천의 첫걸음으로서 대규모 유휴부지인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로 조성한다. 지난 5월 개최한 S-DBC 기업설명회에서 조성원가 공급, 세제 혜택, 장기임대단지 마련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S-DBC에는 핵심 연구 앵커 기능을 수행할 '오픈랩(공유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픈랩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빅파마를 유치하고 대형 벤쳐 캐피탈과 연계한 기술 투자와 기업 이전 등에 전력을 다한다면

셰익스피어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급전을 빌려주며 "빚을 갚지 못하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베어가겠다"는 조건을 건다. 불행하게도 안토니오는 그의 전 재산을 실은 배가 바다 한 가운데서 침몰하는 바람에 빚을 갚지 못했고, 샤일록은 그의 살을 베어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관은 "살 1파운드를 베어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샤일록은 실질적으로 패소한다. 이 작품 속 이야기는 다양하게 해석되곤 하지만 기계적인 채권 회수가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연체가 장기화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회수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가 성실 채무상환자의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취약 채무자에 합당한 채무조정의 기회는 제공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그간 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2002년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 2004년 도입된 법원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 즉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양도 등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한다. 예정대로 시행하느냐 또는 유예하느냐,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연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금투세는 도입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많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현재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입 혹은 시행을 찬성하는 쪽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또 현재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25%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 45%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법치주의는 법대로만 살면 잘 사는 것이다. 국회가 할 최고의 임무도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는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입법영향분석' 없이 법을 만드는 것은 중요 부품이 빠진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는 말은 입법영향분석의 위상을 웅변한다. 지금과 같이 전체 발의 법률 중 의원입법이 97%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법률이 과학적 지원과정 없이 제안되는 경우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을 상정할 때 법안 시행 후 예측되는 경제·사회적 영향 등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회에서 법안 논의할 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토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법안 완성도를 높여, 졸속·과잉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의회·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한국도 지난 제20·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시 입법영향분석을 첨부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3분기 성장률 쇼크의 여파 등 경제 불황이 우려되면서 국내 증시 약세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 증시나 부동산 자산은 연일 강세지만 국내주식만 유독 약세라 국내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다. 하지만 향후 주식가치 상승이 예상돼 현재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경우라면 지금이 국내주식을 증여할 최적 타이밍일 수 있다. 최근 주요 상장사에서는 이런 시점을 활용해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주식가치가 낮아지면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 지금이 주식을 증여하기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이전 2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낮아 증여하기로 했는데 증여 이후 2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급등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증여가액이 산정될 위험도 있기는 하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해 증여 자체가 부담된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하더라도 처음 증여한 것과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주는 것 모두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수면장애 환자 120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124만597명이다. 4년전만해도 100만명에 못미쳤는데 그 사이 24%가 늘었다. 같은기간 진료비는 2075억원에서 3227억원으로 55% 늘었다. 수면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다.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과다수면장애 등 기질성 수면장애부터 악몽, 몽유병, 수면야경증 등 비기질성 수면장애같은 정서적 요인에 따른 증상도 있다. 이들의 공통된 꿈은 '꿀잠'이다. 어느덧 '잘 자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시대가 됐다. 실제로 한 리서치 기업이 진행한 웰니스 관련 소비자 조사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5%가 '수면 관리'라고 응답했다. 숙면을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숙면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숙면을 위해서는 숙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를 하기 위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