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업계가 다시 들끊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함께 제출되면서 30년 전 UR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폐지된 '부족불 제도(Deficiency Payment)'까지 등장했다. 우리 농정을 30년 전 추곡매입제 시대로 되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가격하락 보상제까지 추가한 것이다. UR협상 당시 농정 목적이 자급률 제고를 위한 쌀 증산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시장개방 반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정말 '거꾸로 가는' 농정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게 더 좋은 정책 아니냐'고 말 할수 있다. 하지만 UR협상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된 것은 '농가소득을 보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보전방법을 세계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정부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지난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글로벌 펀드 행사에 다녀왔다. 헤지펀드, PEF, VC, 부동산 등 다양한 대체투자의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트렌드, 전략, 기회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전 세계 850여 개의 운용사들과 1000여곳 기관 투자자들이 1대 1 미팅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장도 열렸다. 운용사 중에는 유명한 글로벌 PE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의 중소형사들이었다. 기관투자자들은 내로라 하는 글로벌 연기금부터 패밀리오피스 투자자들까지 역시나 다양하게 참여해 행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다. 호텔의 대형 컨벤션 홀 여러 곳에 설치된 부스에서 30분간 진행되는 개별 미팅은 마치 스피드 데이트와 같아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회사의 전략과 장점을 어필하느라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행사를 앞두고 일본의 한 행동주의 펀드 매니저와 점심을 먹었는데 슬쩍 물어보니 그들은 이틀간 진행되는 미팅 스케줄이 거의 꽉 차 있었다. 안타깝

서민금융정책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기능을 강화했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신청자라면 누구나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취약차주나 정책서민금융 대출 이용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1월말에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또 '서민금융종합플랫폼'도 상반기 중 가동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서민금융 이용자가 민간과 정책기관의 모든 서민금융상품을 하나의 화면에서 비교한 뒤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생업에 쫓기는 서민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상담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대면으로만 제공되던 복합상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웠던 취약계층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합상담 서비스란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일자리.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이미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이며 특히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중되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비와 생활비의 상승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출·퇴근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외곽간 교통량은 해마다 증가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도로, 철도 등 교통SOC를 건설하지만 폭증하는 교통량의 속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출·퇴근 통행거리와 통행시간도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도로와 철도시설은 용량을 초과하여 수도권 교통은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첨두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시와 파리수도권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망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하철이 노후화된 런던조차도 2009년부터 크로스레일 계획을 통해 그레이터런던(런던수도권)의 고속철

기업이 다 죽는다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2021년 1월8일 중대재해처벌법은 끝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다. 이어 올해 1월27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중소규모 경영계의 호소는 끝내 묵살당한 채 5인이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때도 지금도 경영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1월과 2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자 수천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및 임직원이 모였다. 1월 국회에서는 3500여명이, 2월 수원에서는 5000여명이 만사를 제쳐놓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업계의 현실을 토로하고 호소했다. 제발 준비 안 된 현실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가자고 애원했다. 기업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행은 큰 문제를 초래한다. 가장 큰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일자리 조성'이라는 말에 매몰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파장은 고려하지

디즈니플러스는 강풀 원작의 '무빙'을 시리즈로 선보이며 구독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강풀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웹툰의 스크롤 연출을 선도적으로 실험했다.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팬덤을 주도했던 강풀의 웹툰 원작은 영화보다는 드라마로 이해되기가 더 쉬웠다. 여기에 화려한 스타 캐스팅이 디즈니플러스의 국제 마케팅과 연계됐다. 그 결과 MZ세대에게는 '사라진 스타'였던 강풀 작가를 다시 화려하게 소환해냈다. OTT 구독경제 시스템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지상파와 케이블 및 IPTV 등의 레거시 미디어를 초월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는데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가 그 효자상품이다. 대규모 투자자본을 토대로 이른시간 내에 구독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OTT플랫폼의 전략에는 원작으로 이미 흥행 가능성이 검증된 웹툰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웹툰은 실시간 조회수와 누적 방문율로 팬덤을 확인시키고, 이미 그려진 캐릭터와 배경은 캐스팅과 장소헌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켰다.

바야흐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이 화두다. 공정은 공평과 어떻게 다를까? 공평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는 것'이고 공정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정의롭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공평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공정은 인류 유산이 만들어 낸 지혜의 소산이다. 국가의 활동 중 공평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조세 분야다. 국민은 각자 조세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취급돼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조세공평주의'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11조 1항은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며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선 특별히 배분적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평과세의 기준은 담세력이다. 담세력은 소득·소비·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그 밖의 요인은 담세력 판정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담세력이 동일한 사람 상호 간에 평균적 정의가 충족돼야 함은 당연하지만 현대 복지국가에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배분적 평등의 실현 또한 중요한 실천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흔히 자사주라고 불리는 자기주식은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회사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의미에서 금고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자사주 취득을 기업이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것이 기업이 주주에게 기업의 성과를 환원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국내에서도 1992년부터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자사주는 의결권과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이 제한됨에도 유독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추가적으로 자본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

폐철도가 놓인 정원을 지나 입구에 들어서니 물이 떨어지는 유리벽을 타고 양치류가 자라고 낯선 간판들이 눈에 들어온다. 테라리움, 곡물저장소, 종자보관소, 수생식물원. 2층 벽에는 식물의 세밀화가 걸려있고 잎사귀 표본들과 각종 실험기구가 배열돼 있다. 영낙없는 식물학과 강의실인데 실제로는 지난 가을에 가 본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의 '새비지 가든'이란 비건 카페다. 근처 음식점 '부처스 밸리'는 지질학과가 콘셉트로 원광석을 운반하는 수직 도르래와 각종 광산 장비를 갖췄다. 성수동의 태국음식점 '살라댕템플'도 음식점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곳이다. 문을 열면 수풀이 우거진 수심 1m의 호수가 펼쳐져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다. 폐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건물 안에 들어서면 거대한 불상과 물이 찰랑거리는 작은 연못, 높은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 등이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분위기에 압도된다. 그저 문을 통과해 들어왔을 뿐인데 마치 태국의 어느 사원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종로구

TV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이의 송출수수료 분쟁은 수년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 업체가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방송 비용이다. 이 지속적인 분쟁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이들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TV홈쇼핑 산업은 유료방송과 유통의 결합으로 발전했으며 TV 시청을 통한 편리한 쇼핑 경험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방송과 유통 영역에 걸쳐 있는 이 산업은 전통적인 유통업체와의 경쟁과 다양한 TV 채널 간 미디어 콘텐츠 경쟁, 두 가지 유형의 경쟁을 직면하고 있다. 이는 TV홈쇼핑이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다면적 경쟁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야 하는 도전을 가리킨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산업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업체와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성장시켰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TV 시청률 감소는 유료방송 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두 영역에 걸쳐 있는 TV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자 인구 비율이라 한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이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초고령사회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기본 전제 중 하나로 '노동력 부족과 노인빈곤의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고용에 있다'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를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의 한 가

'100세' 시대도 이제 옛말이다. 의료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하늘이 내려준 수명 '천수'로 칭해지는 '12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오는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면서 노년기 가장 무거운 부담인 주거를 안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주의의 심화, 혼인율 감소, 노인인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1~2인 가구가 전 세대를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사회와 시설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고령층과 1인 가구 급증이라는 인구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거주자의 50% 이상이 고령자인 공동주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모습이지만 북유럽 복지국가에선 일찍이 보급돼 왔다.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세대를 위한 특화 주택에 집중해 온 서울시가 '시니어'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나선 것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