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요즘 운전하기 참 편하다. 자동차가 스스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뱀사골 같은 커브 길에서도 알아서 핸들을 조정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긴장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운전은 자율주행에 맡긴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잠깐씩 조는 위험천만한 운전자들도 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으면 경고하고 자율주행을 해제한다. 경고가 누적되면 일정기간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제한한다. 브레이크가 좋아야 안전하게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것처럼, 운전자의 위험 감지력이 높아야 자율주행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환경도 너무나 편리해졌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계좌 개설은 물론 주택담보대출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오픈 뱅킹을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듯, 금

22대 총선이 야당의 완승으로 끝난 지 벌써 한두 달이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화두가 된 조세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다.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국회 주도권을 연이어 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일반투자자 보호,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현안 및 가치와 슬기롭게 조화하는 조세 정책으로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길래 그 시행을 두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는 걸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이념을 담고 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다. 세율은 구체적으로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펀드의 이익 등에 대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0%로 적용된다.

199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시의 게임이론 중 죄수의 딜레마에 의하면 체포된 2명의 죄수가 격리돼 신문을 받을 때 상대방의 선택에 관계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모두 자백을 선택하는 '내시 균형'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런 이론이 반영된 제도가 바로 담합과 관련된 리니언시 제도로 1978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카르텔을 남보다 앞서 최초로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형사소추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셔먼법이 금지한 카르텔 또는 담합이 점점 더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경쟁당국이 적발하기 쉽지 않아지자 내부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됐다. 미국 법무부는 1993년 리니언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절차를 투명화하고 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미국의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EU(유럽연합) 등 경쟁법을 집행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도 도입돼 카르텔을 적발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지난 총선 여파가 한 달 넘게 지속된다. 쏟아진 말들 중에서도 도시 내 철도 지하화 공약은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얘기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적지 않은 화두다. 오래된 철도 지하화 구상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올해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돼 철도 지하화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철도 지하화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에는 국가철도 6개 노선(70㎞)과 도시철도 4개 노선(30㎞)을 포함해 약 100㎞의 지상 철도 구간이 있다. 장밋빛 그림을 그려보자. 작게는 5개 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인데도 지상철로 단절된 공간의 한계로 오래된 부도심의 위상을 못 살리는 왕십리역 주변부터 크게는 지상 공간의 단절로 매력이 반감되는 용산기지창 개발사업까지 잠재력을 살린

작년 4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되었던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기존 양곡법과 함께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가격 지지를 위해 관리할 농산물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가 더 늘어났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작년 개정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는 쌀 가격의 폭락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여 쌀 의무매입제가 사실상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농안법 개정안은 별도로 정하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양곡법 개정안의 대상 품목이 쌀에서 채소와 과일로 확대된 것인데, 작년 양곡법 개정안 때 발생했던 쌀 외의 농산물 생산자의 불만을 일부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농민을 포함한

한국이 잘못된 방향의 규제로 혁신역량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플랫폼 법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비판받고 있으며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법 석학 대니얼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GDPR 도입 이후 유럽에선 벤처캐피탈의 AI투자가 감소하고 앱이 3분의1로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중국도 플랫폼 규제로 스타트업 진입과 벤처투자 감소를 경험했다. 유럽은 자국 보호주의로 강력한 규제를 선택했지만 이는 기술인프라와 혁신기업이 부족한 유럽 상황에 맞는 접근이다. 한국은 기술기업과 유니콘기업이 많고, 특히 서울대는 유럽의 어느 대학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배출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DMA 등을 한국에 도입하면 상대적 혁신우위가 훼손될 수 있다. 경쟁시스템은 국가의 제도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즉 자선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은 사실상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공익법인이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의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하지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에의 주식출연 기준을 5%로 강화해 공익법인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2년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는 것

폭염,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떠올린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물음표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해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아마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일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경제와 환경,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우리의 사회적 논의 과정은 정치적 이슈와 연결돼 합의보다는 정쟁으로 귀결돼왔다. 원전 폐쇄 논란 등에만 매몰돼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어느 것이 중요한 자원인가에 대한 대결 프레임을 깨고 저탄소 전환이라는 기후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 정책이 발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 유권자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주식투자자는 1,416만명이다. 2022년 1,441만명에서 25만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숫자다. 그만큼 소위 '리딩방'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판례가 선고되었다.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6개월간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금 1,000만 원, 서비스 등급 상향의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며 목표 누적수익률(3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증권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다시 3개월간의 정보제공 대가로 가입금 1,000만 원, 등급 상향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번에는 특약사항으로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결국 피해자는 리딩방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은 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

최근 유럽연합에서 AI(인공지능)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AI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 여부를 정하고 △고위험 AI로 인한 책임은 시스템 공급자·개발자가 지며 △전문 영역에서 AI 시스템을 배포하는 법인·개인도 일부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으로 향후 각국의 AI 규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도 AI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의 규제는 두되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기업은 AI 위험 관련 리스크를 줄이면서 혁신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 AI 도입 시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해본다. 첫째, AI와 머신러닝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편향성을 줄여야 한다. 편향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조직 전체가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팁스(TIPS)와 외교부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이 함께하는 연계 사업이 나오는 걸 보고 정부가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9일 이 사업 설명회에선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질문과 진지한 눈빛을 통해 이들의 관심과 열정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가운데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유망한 기술기반 수출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럭스로보는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용 로봇, IoT 플랫폼을 개발한다. 럭스로보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실무에 강한 젊은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창업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녹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인정해주고 인큐베이팅과 투자를 해 주겠다는 TIPS 운영사 퓨처플레이를 만났

비아파트 주택의 인허가 수가 급감하면서 서민의 주거비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아파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서민층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거래 흐름은 매매시장이 아니라 임대시장이 주도한다. 일반적으로 임대 거래량은 매매보다 4배에서 5배 더 많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임대 거래가 283.4만 건이고 매매는 50.8만 건이었다. 2023년에는 임대 거래가 271.7만 건이지만 매매는 55.5만 건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임대 거래를 살펴보면 비아파트 거래가 상당하다. 이를테면, 2024년 3월과 4월에 아파트의 임대 거래량은 각각 8.8만 건과 6.1만 건이었고, 비아파트는 각각 7.4만 건과 5.2만 건이었다. 특히 전세를 떼어내고 월세 거래를 특정해서 살펴보면 비아파트 월세 거래가 매우 활발한데, 거래량이 3월에 4.8만 건 그리고 4월에는 3.3만 건을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