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한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 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고 역차별은 시장의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해외 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소상공인에 대한 위협을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시장장악 속도가 심상치 않다. 초저가로 밀어붙이는 해외 e커머스에 국내 중소 제조사들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소상공인도 함께 경쟁력을 잃거나 해외 플랫폼에 입점한다 해도 이용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져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플랫폼법의 세부 내용은

800조의 돈이 한 번의 선택으로 생겼다면 잘한 결정일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이 1978년 고리1호기 이후로 지금까지 생산한 전력량이 약 4.4조 ㎾h(킬로와트시)가 된다. 이는 140원/㎾h 내외의 한전 전력판매 단가로 따지면 약 620조 원어치다.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로는 230조원 정도이므로 약 390조 원의 한전 이익을 가져온 것이 원자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원자력이 아니라 가스로 이를 생산한다면 1050조 원이 들어간다. 원자력으로 전력생산했을 때와 약 800조 원 차이가 난다. 원자력을 선택함으로써 가스 대비 800조 원의 돈이 거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걸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번의 에너지 위기에도 우리 전기요금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2022년 원자력발전단가는 ㎾h당 52원이었고, 이중 천연우라늄의 가격은 2원 정도에 불과하다. 즉 우라늄 가격이 2배로 올라도 원전의 발전단가는 52원에서 54원이 될 뿐이다. 가스 가격이 2배

지난 1월말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업인 헝다(恒大)그룹이 마침내 홍콩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사형선고인 청산명령을 받았다.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대표기업이 청산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온전하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작년 5.2% 성장보다 하락한 4% 후반 ~ 5%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매우 양호한 성장률이겠지만 지난 이십여 년 동안 가파른 성장 가도를 달려온 중국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다. 중국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성에 있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둔화이며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보이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

삶의 질 향상과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전기'는 생산 과정에서 원치 않은 부산물이 함께 발생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고준위방폐물이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1978년 원전을 처음 도입한 후 지금까지 근 반세기 동안 고준위방폐물을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한 법률의 不備(불비)를 방치했고 이젠 21대 국회도 다르지 않다는 비관론이 주를 이룬다. 지금까지 모두 책임 회피만 해 왔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 규모 공론화(2013~2015년)를 통해 2016년 7월 관리정책을 처음 수립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고준위방폐물에 관한 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2020년 5월 임기만료로 허무하게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미 수립된 관리정책을 시행도 안 해보고 또다시 전국 규모 재공론화(2019~2021년)를 거쳐 2021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점유율, 매출액,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기업을 지정해 사전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최종 지정대상은 지배력 및 영향력 평가를 통해 소수의 플랫폼사업자로 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법 시행으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플랫폼법 시행과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플랫폼법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저해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련기업과 단체는 플랫폼법 시행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더욱 심도 있는 의견수렴 절차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세계 경제지도를 바꾸는 주체는 스타트업이다. 그 변화의 중심엔 유니콘들이 있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니콘은 2023년 5월 말 기

최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계기로 부동산PF 사업에서 브릿지론을 제공한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의 대출채권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채권(여전채)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전문회사는 지속되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채권 부실은 대손 발생 및 충당금 적립 등 추가적인 위험관리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브릿지론 제공 등 부동산PF 사업 비중이 큰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최근 연체가 늘고 있고 채권이 고정이하여신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캐피탈사는 자동차 할부 및 리스업을 주로 영위하는 신용등급 상위 업체와 기업금융 등 위험대출에 주력하는 하위 업체로 구분된다. 특히 A등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내 기업 및 부동산PF 투자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업체도 적지 않다. 대출채권 손실에 캐피탈사의 상시

지난 22일 정부의 '생활 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개선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만화·웹툰계 종사자들이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웹툰 유통은 영구 소장 시 할인율이 최대 15%밖에 되지 않는 도서정가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창의적 마케팅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웹툰 업계는 이같은 제약 안에서도 무료보기나 정액제, 쿠폰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독자들의 유입을 크게 늘렸고, 한국 웹툰 산업이 전 세계 디지털만화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에 따라 웹툰 산업 규모는 크게 늘어났고, 동시에 고도화되면서 가내수공업 수준의 작가 화실이 법인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더불어 노동자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어시스턴트, 스태프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는 비중도 급격히 늘어났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의 가스안전관리 역사는 공사와 함께한 5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산업발전을 우선한 先(선)에너지 공급-後(후)국민안전 정책으로 가스사고는 급증했다. 특히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정부는 범국가적인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안전관리는 인력 중심의 체계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점검원이 가정집을 방문점검 하고 도시가스 배관은 점검원이 1일 15㎞의 배관을 점검한다. 2457만개의 가스사용 시설중 사용량과 위험성에 따라 약 40만개 시설은 공사에서 검사한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1995년 577건으로 최정점이었던 가스사고는 현재 90건 내외로 일본과 같은 최고 선진국 수준이다. 지난 50년의 가스안전관리 노력으로 우리 국민은 보다 안전해졌

최근 브라질문학아카데미(ABL)에서 한국·일본 등 아시아 드라마를 뜻하는 단어로 'dorama(도라마)'를 공식 어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즉 'K-drama', 'J-drama' 등과 같이 제작국가를 표시하지 않고 '도라마'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대관절 이게 무슨 얘기인가. ABL은 브라질 문학·문화계 최고기관으로 우리 '국립국어원'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도라마'를 '아시아에서 제작된 시리즈 형식의 시청각 작품'을 뜻하는 표제어로 등재한 것이다. 브라질에서 일본 이민의 역사는 116년이 넘고, 일본계 이민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상파울루 리베르다지는 재팬타운으로 브라질 내 일본문화의 관문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아니메(アニメ)'와 '도라마(ドラマ)'가 진출했다. 짐작하시는 대로 이는 일본식 영어발음 즉 '재팽글리쉬'다. 중남미에는 엄연히 TV드라마를 뜻하는 텔레노벨라(telenovela)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은 텔레노벨라 강국이고 한때 유럽에서 큰 인기를

주식투자, 참 어려운 길이다. 오고 가는 수많은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험난한 과정이다. 시장상황은 늘 급변하고 있어 투자결정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직장인은 이러한 투자의 애환을 누구보다 크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우를 범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직장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시간에 주식현황을 확인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5%에 달했다. 직장인들의 바쁜 일상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투자와 높은 업무성과가 양립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다. 업무에 집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어느새 국내 주식시장은 마감돼 거래 타이밍을 놓치기 일수이다. 또 업무에 쫓기다보면 급급하게 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 업무 시간에만 열려 있는 우리 주식시장은 직장인들이 신중한 투자 고민과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2024년 새해 첫날 오후 4시 10분, 일본 노토반도 해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때 시작된 지진해일은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다. 지진 발생 1시간 51분이 지난 오후 6시 01분, 강릉 남항진에서 지진해일이 최초로 관측됐다. 뒤이어 동해 묵호에서는 오후 8시 35분에 이르러 지진해일은 최대 높이 85㎝까지 관측됐지만 다행스럽게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대응했다. 동해안 권역의 지자체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근무를 서면서 해역 인근 주민에 대해 해안가 출입 자제와 안전한 높은 장소로의 대피 준비를 안내했다. 일본의 지진으로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우리 해역에 영향을 끼친 것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정부는 지금껏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 삼아 그동안의 지진해일 정책을 점검하고 대비와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2만여 명의 인명피해

벤처캐피탈(VC)이나 스타트업의 기업 자문을 주로 하는 필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을 자주 접한다. 안그래도 VC 투자 검토부터 실제 투자금 납입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투자를 주저하는 VC도 늘어나면서 펀드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과 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 다소 생소한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VC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당시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에서 확정하는 점에서 기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SAFE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는 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