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확립,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고, 외국인 ID제도 폐지와 영문공시 의무 확대 등을 통해 국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했고, 물적분할 제도개선 및 자사주 마법 해소 등 일반주주 권익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이제는 상장기업 스스로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자본 효율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낮은 자본 수익성과 주주

'부동산'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애증의 대상이기도 하다. 아파트 가격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걱정과 한숨거리다. 우리 부동산시장의 작동 기제는 선분양이다. 과거 도시공간을 만든 주역이다. 노후 계획도시로서 재건축 대상인 분당과 일산은 선분양을 통해 수분양자의 돈으로 일궈낸 1기 신도시다. 자본력이 취약한 부동산개발회사들은 선분양에 의존해왔다. 분양은 경기에 민감해 한탕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요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위기도 결국 미분양의 산물이다. 운용관리가 중요한 분양형 호텔, 상가, 지식산업센터조차 분양 이후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떠넘긴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개발은 대출에 의존하고 분양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리츠는 자기자본에 기초하고 운용관리 역량이 핵심이다. 안정성이 높고 주식시장과의 연결을 통해 부동산의 약점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부동산은 한번 들어서면 오랜 시간을 지역사회

우리나라는 주요 외국보다 앞선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점자정책이 대표적이다. 점자정책은 이제 다른 나라를 선도하고 있다. '점자법'이 2016년 제정돼 2017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 올해까지 5년간 시행됐고,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시행할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 지난 8일 사회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됐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및 소속기관 부서도 각각 명확히 정비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진흥과가 '점자법'과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점자 전문가들이 문체부 '점자정책자문위원회'와 국립국어원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시행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성과는 적지 않다. '한국 점자 규정' 정비 및 보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점자 진흥에 관한

2022년 챗GPT의 등장으로 AI(인공지능)의 일상화가 시작됐다. 우리의 생활과 산업현장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낸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5명 중 4명은 'AI가 업무성과를 향상했다'고 답했다. 공공부문에서도 민원,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AI가 적극 활용된다. 실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민원상담 AI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시행하니 민원인 대기시간이 14.5% 줄고 공무원의 업무효율은 10% 이상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의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정부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오용이나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보안관리 등이 필수다. 국제사회도 AI 개발·사용에 관한 규범채택을 위해 시급

기후위기 시대 최상위 아젠다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물이 마른 만큼 수력발전이 줄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지구촌 가뭄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374억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물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산업고도화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용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물 확보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표수 의존을 넘어 해수담수화, 하·폐수 재이용 등 가능한 물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지하수 이용을 적극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하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지하수는 수질과 수량이 양호하고 안정적이기에 가뭄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도서·산간 등 취약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지하수저류

제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독선적으로 운영됐던 국회라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폭주'라는 말이 되풀이될 정도로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후반기는 윤석열정부와의 치열한 갈등 양상이 문제됐다. 이러한 국회 운영을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평가는 2022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리를 거둬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따른 것이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탈북민 관련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았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많은 지원 방안이 마련됐지만, 지금 선 자리에서는 중견기업을 특정해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결정이 가장 놀랍고 반가웠다. 지난해 3월 30일 '중견기업특별법'이 기권 1표를 제외한 국회의 폭넓은 공감에 바탕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기업의 성장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연결이자 흐름일 터인데, 당초 10년의 제한을 설정한 것부터 이해하기 힘든 노릇이다. 갈 길이 멀다. 기업은 자본을 투여해 생산하고 유통한다. 일정한 성과는 더 나은 다음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돌아가고, 사뭇 단순한 이 순환이 경제의 토대를 이룬다. 기업은 돈이 필요하다. 투자의 연쇄를 통해 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중견기업은 더더욱이다. 내실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은 중견기업 성장의 법적 근간이라는 허울일 뿐이다. 가장 급한 건 자본, 합리적인 금융 지원 강화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

신종·해외악성 전염병의 발생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생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가축에서의 발생도 마찬가지다. 이에,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다. 지난 해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국내 최초로 발생했다. 약 100년 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이 질병은 이후 중동, 그리스, 튀르키예를 거쳐 서쪽으로 전파됐다.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발생했지만 유럽연합과 함께 확산을 차단시켰다. 반면 동쪽으론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대만을 거쳐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총 107건이 발생했고, 다행히 현재까지 발생이 없다. 그렇다고 재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럼피스킨은 고열, 식욕부진, 유량 감소 등과 함께 피부 및 내부 점막에 혹 덩어리가 생기는 전염병이다. 발생 시 생산성 감소, 국가 간 축산물 교역의 규제 등으로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작년부터 이슈였던 한국 증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등을 기업 자율에 맡겼고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대책은 빠져 있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으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차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많이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ㆍ스타트업 CEO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9명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답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과도한 상속세로 리스크가 커지고, 지배주주는 기업상속을 위해 주가가 낮아지거나 유지되기를 원할 수 밖에 없다. 지주회사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금융상품 계약에는 종종 민원이나 분쟁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한 데다가 상품 선택 시점과 그 결과가 확정되는 미래 시점 간의 금융·경제 환경 차이로 인해 생기는 필연적인 불확실성은 금융소비자가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사이 매년 8만~9만 건에 이르는 신규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36~42%가 분쟁 민원에 해당한다. 분쟁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단순한 질의나 요청과 같은 가벼운 민원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민원의 시급성이나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처리 기간도 매년 길어지며 금융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1건당 평균 처리 소요 기간은 2020년 29일에서 2022년에는 49.3일로 길어졌다. 특히 보험업권의 민원이 금융권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 민원은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협업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영상에선 AI로봇이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사람의 일을 돕고 있었다. 새로운 IT(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러한 기술과 직접 연결된 신성장산업만이 아니라 기존 전통적인 산업,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T 신기술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의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각종 전략적 행위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형성·유지·강화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이 신기술과 관련된 경쟁제한 우려나 소비자 이익침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탐정이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때로는 사안의 진실과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는 전통적인 탐정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응하며 공동체의 안녕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탐정, 즉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탐정의 개념이 등장했다. 공익탐정은 전통적인 탐정이 가진 탐문과 추적의 기술을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 선거사범, 환경 파괴, 부정부패,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때로는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등 단순한 범죄 해결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달 10일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 신고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