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1월 15일 정부는 5개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총 8만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발표된 공공택지 5곳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김포한강2와 올해 6월 발표한 평택지제, 진주문산에 이은 세 번째 후보지 발표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022년8월16일)에서 언급한 신규택지 15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모두 달성하게 됐다. 이번 발표직후 여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의 15만호를 넘어서 16만 5000호를 발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지와 공급신호를 보여준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과 3기 신도시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신규택지 발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세간에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아직도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증가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점차 늘어나듯이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져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의

2022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0억1000만 달러(약16조7600억원)로 가전, 전기차, 이차전지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성장률이 연평균 11.6%에 달한다. 이같이 K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스타트업도 증가추세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기본이자 핵심은 IP(지식재산권)의 활용이다. IP에다 인공지능(AI), 혼합현실(XR) 기술부터 팬덤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수출 증가와 달리 콘텐츠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 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가 될 수 있던 데는 적극적인 특허 보호가 한몫했다. 반면 콘텐츠 IP를 위한 저작권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임, 음악, 웹툰, 소설과 같은 원천 IP의 저작권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산업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박탈당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지역의료 격차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을 일정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응급실 기준시간 이내(1시간) 이용률이 서울은 90.3%인 데 비해 전남은 51.7%에 그쳤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30분) 이용률 역시 서울은 88.9%였고 전남은 32.5%에 불과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90

이 땅에 패션 짝퉁과 표절이 판치게 된지는 어연 40년이 넘었다. 단속은 느슨했고 처벌은 약했으며 짝퉁·표절로 인한 이익은 범죄자들이 그대로 챙겼다. 패션 디자인침해범죄는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었고 범죄자들의 만면에 미소가 넘쳤다. 그러나 특허청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패션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정화에 나서면서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먼저 특허청이 짝퉁과 디자인 표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019년 3월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짝퉁' 등 상표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수사인력과 이공계 전문인력을 충원한 특허청은 패션시장을 좀먹는 디자인범죄와의 전쟁에 나설수 있었다. 2020년 10월부터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제도 역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됐다. 타인의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시대가 바뀌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 세월에 따라 생활양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들도 조금씩 바뀌어 간다. 예전에 당연해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상해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세금 중 세월의 흐름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연 개별소비세일 것이다.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냉장고, 커피, 콜라 등에는 사치품이란 명분으로 귀금속이나 보석과 함께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옛 이름)가 부과되었고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프로젝션 TV와 PDP 텔레비전 등이 새로이 과세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가 폐지되기도 했다.이외에도 세탁기, 초콜릿, 오디오 등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누진성 강화를 목적으로 부과되던 당시 특별소비세의 대상으로는 상당히 동떨어져 보이는 재화들이 많다. 일반 국민에게는 낯선 상품일 수도 있으나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역시 관련 산업이나 학계에서 보기에는 냉장고에 사치세를 부과하

세계적인 기업인이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중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다. "가치보다 가격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격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전기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해 전기의 평균단가는 120원정도 수준이다.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막대 사탕 한 개 가격이 250원 정도인데 고작 절반 가격인 전기 1㎾h(킬로와트시)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1㎾h 전기가 있다면 우리는 전기차(환경부 연비 아이오닉 기준)를 타고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약 6㎞(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으며 컴퓨터는 거의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50대를 충전할 수 있고 생명유지장치인 인공호흡기도 2시간 넘게 가동할 수 있다.

현재 마켓의 기본 관심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인플레이션만 걱정하던 사이 그와 정반대인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어느 덧 전년비 3.2%까지 떨어졌고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비 1.3%까지 떨어져 그 맹위가 한풀 꺾였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 언저리에서 어느덧 4.4%대까지 하락했고 고공행진하던 유가도 수요둔화 우려 속에 7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한축을 담당하던 견실한 고용(비농업고용, 실업률 등)마저도 모두 시장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를 하회하며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미국 신차, 중고차 가격은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락했고,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다우존스 커머더티 지수 역시 고점대비 20%이상 하락했다. 항공료 또한 10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3.2% 하락했다. 월마트와 타겟으로 대표되는 미국 소매업체

지난주 '2023 KBO 프로야구'가 마무리됐다. LG 트윈스가 무려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쥐었다. 승리에 기뻐 뛰고, 샴페인을 터트리는 선수들을 보면서 큰 박수를 보냈다. 코치진, 선수단 등이 혼연일체가 돼 이뤄낸 '원팀'(One-Team)의 쾌거임이 틀림없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등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이 1년간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기업의 42.3%나 된다고 한다.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우리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외환위기 때 총 111조원에 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해 위기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과거 채권자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 회수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간 우리경제의 성장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감안하면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

소형모듈형원자로(SMR)계의 선두주자 뉴스케일이 최근 UAMPS(유타주 발전사업자)와 결별하면서 미국 에너지성의 CFPP(Carbon Free Power Project)로 아이다호에 건설하기로 했던 SMR 초도 호기 프로젝트가 종료됐다. 이에 대해 뉴스케일 SMR의 평준화 발전단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당초 약속했던 메가와트시(㎿h)당 58달러가 아니라 89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그게 원인이 아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이기 때문에 가스발전 등 다른 발전소의 평준화발전단가도 유사하게 혹은 그 이상 올랐다. 이 가격상승은 지난 2월말 양자간 합의된 사안이다. 사업종료 원인은 SMR이 보급됐을 때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사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 뉴스케일의 책임도 일부 있고 유타주 발전사업자의 책임도 있어 어느 일방의 책임없이 사업이 종료됐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초 고객을 확보했던 뉴스케일의 SMR 사업이 종료되자 마치 SMR 시장 전

올해 많은 분야에서 AI(인공지능)는 단연 화제가 됐다. 어느 세미나도 AI를 빼놓고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제 AI는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수가 됐다. AI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 인간이 하던 일을 얼마나 대체할 지 모두가 궁금해 한다． 미국 로펌들은 이미 고객상담이나 서면작성처럼 사람이 빠져서 안될 것으로 봤던 업무 상당수를 AI의 도움을 받아 하고있다. 필자가 속한 로펌 역시 번역이나 리서치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번역은 놀랄 만큼 정확하고 완벽한 수준이고， 리서치의 속도와 양에 있어서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었다． AI가 열어갈 세상에 두려움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렇듯이 결국에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적응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진행된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여러 세션 중 빠짐없이 등장한 주제는 역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었다. 솔라나

지역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재, 기술, 자본 세 가지를 꼽는다. 서울은 인공지능(양재), 바이오의료(홍릉), 핀테크(여의도) 등을 서울의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이곳들을 세계적인 산업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인재가 필요하다.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금융산업'이라고 부른다. 은행, 카드, 펀드 등 금융산업은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활동하는 기반이며 모든 산업의 마중물이 되는 필수 산업영역이다. 도시간 경쟁에서도 금융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민간단체인 모리기념재단은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세계 도시 종합력 순위'에서 서울을 7위로 평가했다. 서울보다 앞에 있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싱가포르 등은 모두 금융산업이 핵심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했다

금산분리(金産分離)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호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대기업집단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거나 고객자금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이되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정책은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보험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규제부터 직접적인 소유 규제까지 다양한 정책 스펙트럼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사의 소유·지배를 제한하는 엄격한 금산분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 체제에 내재된 지배력 확대 우려 때문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출자구조라는 특성상 소수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에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높아 원래는 설립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