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늘 아래 같은 것이 없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고 같은 프레스로 찍어낸 물건도 조금씩은 다르다. 우리는 다름을 특징으로 보고, 때에 따라 결점으로도 본다. 또한 다름을 차별로 대하기도 하고 배려로 대하기도 한다. 정책 관점에서 미세한 다름까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다만 다름을 많이 반영할수록 집행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이에 다름을 고려한 올바른 기준과 효과 높은 정책 수단을 활용이 필요하다.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많은 연구에서 가장 큰 변수로 '기업 규모'를 든다. 기업 규모는 임금, 매출 등 다양한 요소와 강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름은 필수 고려해야 할 정책 변수이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대우가 매번 옳은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다르지 않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고 올해 1월 27일이면 적용이다.

유럽 시장이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한국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2016년 이후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이 다소 둔화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중국 배터리업체의 공격이 거세다. 최대 68%에 육박하던 한국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자리한다. 전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일찌감치 현지 공장 설립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중국이 극단적인 자국기업 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불허했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 설립한 중국 공장의 가동률은 50%를 넘지 못했다. K-배터리 3사는 대신 유럽 시장을 공략했다. 연간 30만대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면 4조~5조원이 필요하고, 합자회사의 경우 2조~3조원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이처럼 빠르고 과감한 결정으로 LG

오는 27일부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장의 80%가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 중처법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중처법 유예와 관련된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나오는 6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중처법 유예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한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근로자 생명 경시 때문이 아니라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터에서의 근로자 사망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다. 중대재해는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업주에게 근로자 안전배려의무가 있듯이 근로자에게는 성실의무가 있다. 사업주의 70%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실행이 결정됐다. 하도급업체의 연쇄 파산 및 시장 신뢰 붕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금융시장의 흐름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의 근본원인은 저금리와 부동산 호황기에 엄밀한 사업성 분석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채무보증 동원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 있다. 고금리 시기가 도래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에 유입된 많은 자금들이 이제는 부실자산이 돼 우리 경제의 최대 골거리가 됐다. 이제 이연돼왔던 부동산 PF 부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책당국도 옥석 가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가 수반되는 채무자 사정 봐주기보다는 사업주의 '자기책임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부동산 PF 관련 신용 이벤트가 반복돼 온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향후 관련 위기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신설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업은 1만4000여개에 달하고 연간 거래액은 27조원에 이른다.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은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조달기업의 보증금 납부가 높은 민간 보증회사 수수료로 이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이러한 비용 부담이 크다. 별도의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없던 상황에서 입찰, 계약, 선금 보증 등을 위해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계약을 위해 조달청은 보증을 요구하고 기업은 비싸더라도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실적이 없거나 담보가 부족해서 보증료가 더 높았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단계다. 이제 조달기업들은 보증서 발

정부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에 한정해 기존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던 시장 교란 행위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하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플랫폼 시장은 소위 잘나가는 특정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한번 시장을 선점하고 나면 다른 사업자가 진입하는데 그 벽이 상당히 높고, 한번 높아진 벽과 다양한 반칙행위가 겹치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고 소수의 사업자만이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는 알고리즘 조작과 같이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시정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반칙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공정위의 제재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미 독과

2024년 올해 주택시장은 어떨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5.1%를 기록하면서 2022년도의 -7.2%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번 달 월간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고금리 기조하에서 주택수요가 둔화하면서 거래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건설업체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항상 새해가 되면 경제전망과 함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많은 기관과 경제학자들의 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주요 기사에서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투자의 시점은 언제가 적기이냐,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어느 것을 주목해야 하느냐 등등이다. 첫 번째 질문만 하더라도 참으로 답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다. 왜냐하면 전망을 예측하는 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섞여

지난 11월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금지기간 중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 방지노력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등 개인과 기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인은 주로 대주거래를 통해, 기관 및 일부 개인 전문투자자는 대차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한다. 대주거래는 장내에서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형태로 담보비율은 120% 이상, 만기는 '90일+연장'이 적용된다. 반면 대차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참여자 간 일대일 합의 하에 진행되며 통상 담보비율은 105% 이상, 만기는 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조건 차이를 들어 일부 개인들은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한다. 그러나 실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청년들은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의 동력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좌절하는 순간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서울시는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년들이 꿈을 힘껏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결(Connecting)'에 힘쓰고 있다. 정책 연결은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책 양해각서(MOU) 확대'와 '정책 패키지화'로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청년정책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정책 연결의 효과'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MO

얼마 전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과 경제계 수장의 공통된 키워드는 위기가 아닌 성장이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성장의 파고에 올라타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의 중심인 벤처·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기대와 인식 변화에 맞춰 경제계의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책 성공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낡은 규제는 기득권 카르텔의 생존 기반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총리실 산하에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산업경제 현장에서 혁신성, 기술력과 생산성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들의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의 더딘 속도, 낮은 체감도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혁신 서비스로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는 전문직 분야 플랫폼 벤처·스타트업들의 하소연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전문 직역단체와의 갈등 리스크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사업의 존속까지 위협받고 있

그간 정비사업에 관련된 규정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컸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대표적이다. 어찌 보면 불합리한 내용이다. 민간주택의 소유자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현행규정 내에서 자비로 기존 주택 부지에 새집을 짓겠다는 것을 국가가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정비사업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꾼다는 논의를 제시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주요 정책목표인 상황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도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건물 동수의 약 32%(연면적의 17.4%)를 차지한다.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하면 동수의 약 39%(연면적의 17.4%)에 달한다. 노후주택의 정비사업과 신규주택의 공급 문제가 주로 부각되는 지역이 수도권임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하다. 다만 정비사업의 착수기준 변경은 인

X-RAY 발생장치가 부착된 모바일 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개발하고도 인증정보와 관련규제를 몰라 미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A사는 인증표준정보센터 '1381'의 도움을 받았다. A사는 인증전문가로부터 관련 정보와 규제 극복 방안까지 원스톱 상담 및 지원을 받아 결국 지난해 미국 수출에 성공했다. 중소기업은 우수 제품을 개발하고도 출시 및 해외진출에 어떤 인증이 필요하고 어떤 규제를 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인증 및 표준 등 관련제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기술기준과 규제를 일일이 파악하는 일은 웬만한 개별기업들에게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63%는 인증 취득비용, 정보 부족 13%, 복잡한 절차 12% 등을 애로사항을 꼽았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해 국내외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