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44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송강호는 아들에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면서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무계획이 대책일 리는 없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리먼 브라더스 등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복잡한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촉발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는 2011년 효과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사전유언장'으로도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다. 이 제도는 대형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상황에 대비해 질서정연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초래될 수 있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미국, 유럽 등 금융선진국은 대형은행과 대형투자회사에 대
얼마 전 추석 연휴, 모처럼 서울 곳곳은 사진을 찍거나, 나들이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경복궁, 덕수궁 등 서울 주요 고궁을 비롯해 성수동이나 명동 일대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 특히 케이팝을 필두로 영화, 음식, 뷰티 등 외국인을 사로잡을 한류 콘텐츠도 다양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서울 관광의 품질을 개선하고 각종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단 구상을 내놨다. 특히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해 관광의 필수요소인 숙박시설의 확충을 우선 과제로 봤다. 신속하게 기존 건축물을 숙박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숙박시설 공급에 도움이 될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관광인프라 조기 확보를 위해 폐교과 대학 기숙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폐교 확보
K-드라마와 K-POP, 소주와 김치,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적인 수출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 문화·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 그 주요 원동력이 ICT(정보통신기술)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첨단 전자 기기의 광범위한 확산과 '세계 최초' 5G 출시 등으로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 및 보급 속도를 높이자는 과거의 정책 의지 덕분에 현재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 도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 AI(인공지능) 기반 도구 및 솔루션 개발과 도입, 지속적인 기술의 재창조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5차 산업혁명'의 잠재적 토대가 될 것이다. 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DIPA(디지털산업정책협회) 주최로 열린 'AI 및 디지털 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필자는 한국의 클라우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단지(산단)에 적용되는 킬러규제(치명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다. 산단은 그동안 국가와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노후 산단이 증가하면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쌓였다. 여기에 현장에선 각종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며 산단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컨대 산단을 조성할 때 개발계획 단계에서 결정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기업들은 산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단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다른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하기 힘들
지난 8월 필자가 방문한 몽골은 '우유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진 넓고 광활한 초원에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수많은 동물을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자연환경이 열악해 경종(耕種)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우유는 그들 주식의 하나가 되었고, 서구인들의 발전된 가공기술을 거쳐 유제품은 이제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다. 서울 올림픽 개최 전까지 '백색 보약'으로 사랑받던 국산 우유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락 중이다.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흰우유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대신 수입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유제품 소비패턴의 괄목할 만한 변화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이 20년 만에 36.5kg에서 31.9kg로 줄어든 반면, 유가공품은 27.4kg에서 53.8kg으로 증가했다. 마시는 우유 소비가 부진한 원인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우유를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 등급이 지난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통을 안겨준 감염병이지만,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다. 통상 백신 개발에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불과 1년여만에 개발됐다.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연구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였다. 2020년 2월 유전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했고, 그 결과 신뢰도 높은 방대한 양의 연구데이터를 토대로 백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연구데이터의 공유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주도(Data-driven)' 연구가 활성화하고 있는데, 소재 분야가 대표적이다. 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인 '머트리얼즈 프로젝트(Materials project)'는 3
17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인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비약적인 산업 ·경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빠른 발전의 반대급부로 현재 유례 없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탈탄소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 분야는 전체 배출의 약 2.6%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성층권에서 직접적인 배출이 이뤄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게다가 항공 운송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높은 액상 연료의 한계로 인해 전기화나 수소화로 탈탄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항공유를 탄소중립 연료로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 또는 CO2를 이용한 SAF는 기존 항공유와 성분 및 연소 특성이 같아 제트엔진의 변경 없이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S
빛의 속도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세상이다. AI(인공지능)가 정보를 찾아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가공해 경제적 가치도 높여준다. 이들 거래에 대한 결제는 몇 초 내에 이뤄진다. 모든 결제가 디지털로 실시간 가능한 세상이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주도해 비즈니스의 업종간 융합을 가속화한다. 급속한 비즈니스의 융복합에 비해 인프라의 통합은 더디기만 하다. 비즈니스 거래 정보와 거래당사자의 식별 정보,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 정보는 아직도 개별 서비스에 의존한다. 아날로그시대에 구축된 개별 인프라의 통합이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보다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가짜는 이러한 더딘 인프라 구축의 간극을 헤집고 들어온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가짜가 범람하고 디지털 사기가 급증한다. 거의 공짜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가짜 정보를 유통하고 심지어 진위 확인을 방해해 더 큰 이득을 얻는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간극을 메워줄 인프라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정보 조각마
지난해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코스피는 2200선마저 내주며 15개월 만에 35% 하락했다.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긴축은 반드시 미국을 경기침체에 빠뜨리고 만다는 경기침체 필수론이 시장을 지배했다. 올해 경제에 대한 비관도 극에 달해 금융위기 대비가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위협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올해 모두의 우려가 빗나갔다. 2000선이 깨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코스피는 2670선까지 내달렸다. 어느새 9월 말이다. 자본시장은 항상 한발 앞선다. 올 4분기를 대비하지만 내년을 생각할 때다. 올 9월은 1년 전과는 조금 다르다. 공포보다 기대가 높다. 모두의 기대는 코스피 3000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이다. 지금은 3000 시대를 여는 길목인 걸까? 기대와 달리 험난한 구간의 시작일 것이다. 기대와 가격의 괴리에서 고민이 시작된다. 올해 상승 기저엔 기업실적에 대한 낮은 기대와 주가가 있다. 연초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
서울 도심의 세운상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운상가는 건축가 김수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로 세워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속히 낙후됐다.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재개발 계획들이 수립됐으나 거듭 좌초됐고, 최근 대규모 공공재정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해 반세기 가까이 퇴락된 상태로 남아 있다. 세운상가 개발의 가장 큰 딜레마는 '보존'과 '개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다. 혹자는 세운상가를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으로 생각하지만 보존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 차이로 인해 세운지구에 대한 공공의 계획은 전면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양극단을 오갔다. '도시공간 관리에서 재개발과 도시재생 중 무엇이 나은가'하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재개발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도시공간 단절과 원주민 축출을 초래한다. 도시재생은 공간의 기억을 지속시키고 비용효율 측면에서 우월하다지만,
'마이데이터(MyData)'가 세간의 화두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정부는 8월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보건·의료 △에너지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등 10대 중점 분야의 데이터 개방 확대와 산업 간 데이터 융합·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58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목표를 담았다. '21세기의 금광은 데이터'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한계와 제도, 시스템 제약에 따른 데이터 공유·활용의 한계를 해소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1970년대 한국 건설기업들은 유전 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 수주를 받아 앞다퉈 중동지역으로 향했다.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사막 한 가운데에서 기적을 만들었다면, 이제 중동과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을 준비중에 있다. 중동은 최근 한국의 IT기술과 콘텐츠산업, 스마트농업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중동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간 수입 위주로 식량을 확보해 온 중동 국가들은 특히 자국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고 물 효율이 좋아, 사막 기후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직농장은 중동국가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초 양국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1차 산업부, 2차 문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