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2024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년 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순수 R&D가 아닌 교육·기타부문인 탓에 일반 재정사업으로 이관된 부분(1조8000억원)을 빼도 2조8000억원 줄었다. R&D 예산이 '바람직한 최적 규모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투자비중에 대한 집합적인 기대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해볼 점은 '이번 R&D 투자를 통해 미래 도전들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다. 우선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국회에서 2078억원을 증액했다.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전쟁이다. 어떻게 우수인력이 이공계로 진학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할지가 미래 경쟁력의 관건이다. 이 맥락에서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과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우수 이공계 석박사생 100명

'기후위기'가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인 시대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6~8월)은 기상 관측 이래 여름철 강수일수(40.6일) 대비 하루 평균 강수량이 25.1mm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를 넘은 폭염일수도 최근 10년간 14.3일에 달했다. 앞선 30년(1991~2020년)의 10.7일과 비교해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올겨울 역시 이상고온과 극한 한파가 오락가락하는 데 이어 호우까지 예상된다고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상기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산림재난'의 발생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 산림재난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9배, 대형산불은 4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희망을 품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아쉬움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였다. 2024년 새해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활기를 줄 동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구원투수가 절실한 것이다. 모두 4차 산업, AI 산업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도 자유시장주의 경제모델의 꽃인 지식산업의 하나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즉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K-Pop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본격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의 우회전 통행 방법이 달라진 지 1년이 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출퇴근길에 만나는 우회전 차로가 혼잡 그 자체였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요지부동인 운전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규칙의 목적은 보행자 보호이므로 운전자는 맨 먼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려면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으면 그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이 사라진 기계적인 준수만 하다 보니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꼼짝하지 않는 자동차와 그 뒤로 길게 늘어선 자동차 행렬만 남게 됐던 것이다. 제도 변경을 설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존재했다. 민영연금 시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 수령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로 만들어 놓은 민영연금에서 우회전을 머뭇거리거

겨울이면 생각나는 과일이 딸기다. 2022년 딸기 생산액은 1조 5000억원으로 대표과일인 사과(1.3조원) 보다 많고 연간 15만 9000톤 정도 생산해 수출도 많이 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생과, 케이크, 주스 등으로 즐겨 먹는 핫(hot)한 농산물로 생산량의 70% 정도는 겨울철(11∼3월)에 소비된다. 겨울 딸기는 어떻게 재배할까? 대부분 얇은 비닐온실에서 기름·전기보일러 등으로 난방을 하여 재배한다. 그러다 보니 시설작물은 재배에 들어가는 비용 중 난방비로만 약 20%나 지출된다. 특히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싼 시기에는 생산비도 급격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농업인과 정부도 유가 인상에 대응하고, 유류·전기 중심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시설농가 경영비 중 수도광열비 비중은 2010년 34.4%에서 작년에는 20.7%로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작물 생산비용 중 난방비

올해도 1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1년이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비상이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결과 지난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1992년 이후 30여년 만에 대중 무역적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수출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글로벌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도 간과할 수 없다. 그만큼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2030년경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첨단산업 육성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한 직후부터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해왔다.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고,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시스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11세 소녀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꼴찌 8위를 했다. 이 소녀가 훗날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된 노르웨이의 소냐 헤니다.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인 올림픽 3연패, 세계 선수권 대회 10연패, 유럽선수권 6연패를 달성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대기록을 달성하기 수년 전에 소냐 헤니는 바로 '청소년 선수'였다는 점이다. 김연아 선수도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7년 전 14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내년 1월 19일부터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그런 미래의 소냐 헤니, 김연아를 만날 수 있는 대회다. 이 세계적인 선수들처럼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로 우뚝 설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역사는 짧다. 2012년 오스트리아 첫 번째 대회에 이어 노르웨이, 스위스 로잔에 이어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우리에게는 평창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우려기관(FEOC) 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FEOC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배터리 공급망 조정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 지침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미 IRA는 최대 7500불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FEOC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중국산 배터리, 부품·소재 및 핵심광물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미국 국민의 세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미 IRA를 계기로 한미 배터리 전략동맹은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에서 40개 전기차 모델이 IRA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9개 모델(72%)이 K배터리를 채택 중인 것이 좋은 사례이다. 아울러, K배터리는 미국 현지에 14개의 배터리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투자를 추진 중이며, 2026년 이후에는 북미산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K배터리를

올해 1~3분기 출생아는 17만 7000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년(65만 7000명)과 비교하면 2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4분기를 합하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육아부담이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 5). 법조문 중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의무 이행의 정도를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구가 위험하다. 이상기후로 인한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탄소중립의 무공해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석탄·석유 등 지구자원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지열·수열·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한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 주요인은 냉난방 및 급탕을 위한 에너지 사용이다. 가스보일러나 전기 히트펌프 등을 사용하는데 화석연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화석연료 사용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수열 등을 이용한 열에너지 공급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탄소 중립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교통망, 공공시설 등 도시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한 '서울시청사'는 지열을 이용해

2019년 마지막 날, 서울 한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난방도 중단돼 주민들은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쯤 정전을 경험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정전 사고는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까지도 위협한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증가로 아파트 정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도 한파와 난방 증가로 정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난방 가전제품 보급의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전력 설비 용량 부족으로 정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공동주택 정전 사고는 평균 248건으로 전체 정전 사고의 약 50%를 차지했고 25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의 사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전력 사용량은 한파·폭염 등과 같은 기상 요인에 의해 급증한다. 빈번

'2023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7.2% 감소한 42%의 스타트업 재직자가 회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조직문화와 분위기의 한계를 언급한 재직자 비율이 41.9%로 높게 조사됐다. 많은 스타트업이 적절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은 조직 특성상 1대1 면담과 구성원 간 소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최근 듣게 되는 현장의 어려움은 수평적인 문화가 강조되면서 서로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최대한 돌려서 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는 비위와 눈치를 맞추기 위해 소통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이 종종 영양가 없는 말로 변질되곤 한다. 민첩함이 생명력인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이러한 비생산적 소통을 극복하고 성과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필자는 구성원 간 서로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질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