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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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콘텐츠 강국'이라 하지만 정작 관련 기업은 해외에선 빅테크와의 전쟁, 국내에선 규제와 인식 장벽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내 콘텐츠 기업 없이는 한류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력과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자회사를 유연하게 생성·관리하는 조직 혁신이 한 가지 방법이다. 자회사는 모회사 사업부문으로 있을 때보다 쪼개져 나왔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지난달 왕수봉 아주대 교수와 최재원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켜 모기업 주주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효과다. 투자자 입장에선 원하는 프로젝트를 콕 집어서 투자하고 투자금이 다른 부서와 섞이지 않길 원한다. 조직이 분리돼 있지 않으면 이를 확신할 수 없지만, 자회사 구조는 이를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외국인력 활용전략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그간 외국인력은 한시적 인력부족 해소에 초점을 맞춰 왔고, 도입규모나 허용분야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인구변동에 따른 인력 부족이 확산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활용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취업자로, 크게 두 유형이 있다. 먼저 정부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분야, 도입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이다. 여기에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전문 외국인력도 해당된다. 이에 비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거주비자, 재외동포와 같은 정주형 체류자격자들은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에서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다. 후자의 규모가 더 많으며 이러한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직업선택이 자유로운 외국인 취업자 활용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나 사회적 비판이 크지 않다. 이에 비해 고용허가제와 같이 정부가 정책개입을 통해 허용분야를
요즘 인사담당자들의 큰 고민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하루 평균 약 19건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니 회사에만 신고하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다.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인사담당자들이 떠안은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도 짚어볼 부분이다. 저성과자나 징계대상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뒤 회사가 저성과를 문제 삼거나 징계하려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처, 발본색원해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이 겪어야 할 괴로움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원칙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적당한 타협을 했을 때는 반드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는 경우 외에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애매할 때도 어렵다. 회사에서 사귀거나 '썸'을 타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또는 처음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해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효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미국 정부가 전기차 공장 전환에 2조원, 배터리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미국 자동차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불리는 제조업 쇠락지였던 오대호 연안뿐 아니라 동남부와 소위 남부 15개 주로 구성된 새로운 성장 지대인 '선 벨트' 지역이 전기동력차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가 단체인 E2는 미국 37개 주에서 206건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33개 주에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만 115조원에 달했으며, 31개 주에서 7만416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중 외국 제조업체들이 171건·782억 달러를 투자해 7만334명분의 일자리가 생성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내 투자 금액이 가장 많다. 25건·166억 달러로 1만3515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미국이 전기차산업을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 가수 윤형주가 2008년에 만든 법무부 로고송으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도 소개되어 유명세를 탔다. 법은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기본'이니, 법을 잘 지켜 '기분'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노래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과학기술 R&D 예산을 3조 4000억 원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는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이 정한 절차도 위반하고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여러 연구와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으로 밥을 먹고 살고, 고등학교 동문의 대부분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부끄럽지만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지 잘 몰랐다. 살펴보니,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제4조 제1항).",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으며,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탄소감축 및 순환자원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천연자원 소비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기업 딜로이트와 네덜란드 비영리연구기관 서클이코노미가 발간한 ‘2023 순환성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세계 경제의 순환성 (Circularity) 은 지난해보다 1.4%p 하락한 7.2%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고서는 1970년대 7.4톤이었던 인당 천연자원 사용량은 오늘날 약 12톤까지 상승하였으며,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60년까지 세계 경제가 연간 1,900억 톤에 달하는 천연자원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경제의 우려
매력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눈에 띄는 랜드마크도 중요하지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편리함과 더불어 전체적인 이미지나 느낌이 그 도시에 대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서울의 지하철은 해외의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요금, 인터넷 연결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촘촘한 지하철망으로 서울이나 인근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어 외국 방문객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서울지하철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사진을 찍거나 기억에 남길 만한 이미지나 콘텐츠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은 빨간색 이층버스와 라운델이라는 상징로고를 가진 지하철로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사실 런던은 이미 1908년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상징로고와 함께 노선별 색상, 전용 서체 등 시각적 모티브를 이용한 디자인으로 지하철을 브랜드화하고 문화상품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지하철은 런던의 상징 중의 하나이자 시민
또 한 명의 이웃이 떠났다. 지난 8일 전주시 빌라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녀는 이혼 후 8년간 홀로 아이를 키웠다. 우편함엔 건보료,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갔다. 생활고가 핏줄과 생명줄을 압박해왔다. 동맥경화로 사망한 후 부패한 엄마의 시신 옆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굶은 채 쓰러져있었다. 이번에도 국가는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어찌할 줄 몰랐다. 여성은 이미 2년 전 네 차례, 올해 한 차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로 선정됐다. 건강보험료 56개월, 가스비 3개월, 공동주택관리비 6개월, 심지어 통신비까지 체납됐다. 동 주민센터에서 우편을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주소지 방문도 했다. 그러나 원룸 호수를 몰라서 만날 수 없었다. 고작 서너 자리 숫자를 몰라 스러져가는 목소리를 놓쳤다. 이번에도 패턴이 똑같다. 언론이 비극을 알리고, 원인을 조명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지적된다. 가슴 아픈 글이 이어진다. 정부가 부랴부랴 입장을 낸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는 흔들림없이 견지할 것이지만, 동시에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편성 방향을 담았다고 한다. 이러한 방향이 실제로 어떻게 담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복지 예산에 주목해본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42조9000억원이다. 전체 정부 예산안 656조9000억 원 중 37%를 차지하는 예산.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109조원보다 12.2% 증가한 122조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2.8%라는 점과 비교하면 복지예산에서만 4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COVID-19)같은 경제위기 속에도 결코 줄어본 적이 없다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13.9% 감축된 것과 대조적이다. 강도높은 재정지출 억제 기조 속에서도 복지 예산 비중이 △절대적 규모로도 △상대적 비중으로도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일상을 회복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 시기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필두로 디지털 혁신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은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킨 반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심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코로나19 이후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키오스크 때문에 좌절하는 어르신들의 기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한창 뜨거웠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어려울 때가 많다는 댓글이 종종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야흐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앞에서 제법 기술에 익숙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누구나 갑자기 디지털 약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을 향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뒤져지지 않기 잰걸음을 쳐야 하는 사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전체 근로자의 81%에 해당하는 1849만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직률은 대기업보다 1.6배 높다. 청년 근로자 수는 줄고 고령화 현상은 심각하다. 청년의 일자리 환경은 녹록지 않다. 29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임금 수준은 높아졌지만 청년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임시·일용직이다. 청년 근로자가 동일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일자리 유지율은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낮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과 생활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
얼마 전 B20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를 다녀왔다. G20국가의 경제계가 모여 G20 정상회의에 올릴 경제계 권고안을 작성하고 회원국 경제계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다.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참석자들은 자국 경제계의 의견을 최종 권고안에 반영하기 위해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B20 등 국제회의에는 동일한 주제가 장기간 논의되며 합의안에 도출하더라도 실제로 글로벌 룰로 반영되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왜 G20 회원국의 경제계가 기를 쓰고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까? 이미 글로벌 헤게모니를 경험한 나라들은 국제회의를 통해 만들어 내는 글로벌 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파리 기후 협약이다. 유럽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시작된 파리협약이 정한 룰에 의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CO2 감축 계획 및 일정을 정해야만 한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제조업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