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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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형원자로(SMR)계의 선두주자 뉴스케일이 최근 UAMPS(유타주 발전사업자)와 결별하면서 미국 에너지성의 CFPP(Carbon Free Power Project)로 아이다호에 건설하기로 했던 SMR 초도 호기 프로젝트가 종료됐다. 이에 대해 뉴스케일 SMR의 평준화 발전단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당초 약속했던 메가와트시(㎿h)당 58달러가 아니라 89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그게 원인이 아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이기 때문에 가스발전 등 다른 발전소의 평준화발전단가도 유사하게 혹은 그 이상 올랐다. 이 가격상승은 지난 2월말 양자간 합의된 사안이다. 사업종료 원인은 SMR이 보급됐을 때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사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 뉴스케일의 책임도 일부 있고 유타주 발전사업자의 책임도 있어 어느 일방의 책임없이 사업이 종료됐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초 고객을 확보했던 뉴스케일의 SMR 사업이 종료되자 마치 SMR 시장 전
올해 많은 분야에서 AI(인공지능)는 단연 화제가 됐다. 어느 세미나도 AI를 빼놓고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제 AI는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수가 됐다. AI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 인간이 하던 일을 얼마나 대체할 지 모두가 궁금해 한다. 미국 로펌들은 이미 고객상담이나 서면작성처럼 사람이 빠져서 안될 것으로 봤던 업무 상당수를 AI의 도움을 받아 하고있다. 필자가 속한 로펌 역시 번역이나 리서치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번역은 놀랄 만큼 정확하고 완벽한 수준이고, 리서치의 속도와 양에 있어서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었다. AI가 열어갈 세상에 두려움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렇듯이 결국에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적응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진행된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여러 세션 중 빠짐없이 등장한 주제는 역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었다. 솔라나
지역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재, 기술, 자본 세 가지를 꼽는다. 서울은 인공지능(양재), 바이오의료(홍릉), 핀테크(여의도) 등을 서울의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이곳들을 세계적인 산업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인재가 필요하다.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금융산업'이라고 부른다. 은행, 카드, 펀드 등 금융산업은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활동하는 기반이며 모든 산업의 마중물이 되는 필수 산업영역이다. 도시간 경쟁에서도 금융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민간단체인 모리기념재단은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세계 도시 종합력 순위'에서 서울을 7위로 평가했다. 서울보다 앞에 있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싱가포르 등은 모두 금융산업이 핵심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했다
금산분리(金産分離)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호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대기업집단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거나 고객자금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이되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정책은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보험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규제부터 직접적인 소유 규제까지 다양한 정책 스펙트럼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사의 소유·지배를 제한하는 엄격한 금산분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 체제에 내재된 지배력 확대 우려 때문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출자구조라는 특성상 소수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에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높아 원래는 설립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
팁스타운에 근무한 지난 4년 동안 심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매일 일어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향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체할 것이다. 권력의 축은 이미 노동에서 자본으로, 그 중에서도 기술 접근성이 높은 자본으로 옮겨가고 있다. 공공 정책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다수의 사람은 오늘보다 퇴보한 내일을 살게 될 것이다. 팁스(TIPS, 기술혁신 창업기업 지원 플랫폼)는 지난 10년간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를 선도해 온 정책 사업이다. 2013년 15개의 초기 기술창업 기업을 지원하며 시작한 팁스는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9월 기준 정부는 성공적인 벤처 투자자가 주도하는 105개의 민간 투자사를 팁스 운영사로 선정하고, 운영사 선투자에 대한 매칭 방식으로 누적 2415개 스타트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팁스 선정 전 스타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 크게 아프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불편하다.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다. 젊은 날 미처 깨닫지 못한 건강의 소중함을 절감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걸으려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며 건강을 챙긴다. 노후를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저축도 하려고 한다. 몇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그러셨듯이 나중에 내가 병들어 아이들에게 버거운 짐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원자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크게 공헌했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풍족하게 쓸 수 있었다. 우리 국민 모두 원자력으로부터 직·간접적 혜택을 받았다.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르듯 원자력을 이용한 대가로 사용후핵연료가 남았다. 다른 발전원도 마찬가지다. 석탄·석유·LNG를 태우면 온실가스가 나온다. 별생각 없이 환경으로 버린 결과 기후 위기 부메랑이 돌아왔다. 그나마
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5100만톤이다. 이중 돼지가 약 1900만톤, 한육우 1700만톤을 차지하며 닭, 젖소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축분뇨는 과거 농사용 비료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수입사료·화학비료사용, 농경지감소, 가축 사육증대 등 가축분뇨 과잉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자''로 치부되고 있다. 문제 해결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재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발생량의 8%인 약 450톤 규모를 목표로 화석연료 대체(고체연료), 탄소격리(바이오차), 수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 창출이 수반되는 사업구조'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대형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민간사업자의 니즈가 충족돼야 하지 앞으로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다. 덴마크는 일일 기준 약 30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
얼마 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사를 봤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후 유족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장기기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대두되는 만큼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벌써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개정안 발의가 3번째 이뤄졌다. 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뇌사시나 사후의 장기기증 결정은 온전히 남은 가족의 몫이다.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에서는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이 서면 동의를 하면 장기기증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순위자 1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가 장기기증에 공감하고 동의해야 무리 없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키워드는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 강화로 요약된다. 이중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과 에너지 안보 강화가 신협력 분야라면, 인프라 협력은 꾸준히 발전해 온 전통적 협력 분야이자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다. 지난달 23일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행사는 전통적 협력과 미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행사였다.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의 자푸라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은 전통적 협력의 의미를, 삼성물산의 네옴(NEOM) 모듈러 공장 설립 공동사업협약과 네이버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 KT-현대건설의 데이터센터 구축 협약 체결은 미래 융·복합산업에서의 상호 협력 방향을 담았다. 필자는 이번 출장 기간 중 사우디가 비전2030을 근간으로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우디가 지난 50년간 오일머니를 통해 도로와 항만, 주택 등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의 IT환경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이 많은 개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됐다. 누구나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는' 시대가 된 것이다. IT업계에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수십 년 새 생겨난 단일 최고의 기술가속 요인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데이터 업무량의 30% 정도만 클라우드에서 운영된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스마트폰의 전세계 보급률이 86%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업 업무의 상당 부분에선 여전히 클라우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국내에선 금융업계가 클라우드 도입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금융업계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보수적인 이유는 안정성 및 보안성 우려 때문이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이 사내구축형 인프라보다 과연 열악할까. 클라우드는 실제 사용량보다 여유롭게 자원을 운영하기에 장애 발생 및 수요급증 등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중화 장비를 설치한 후에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는
올해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다. 내년에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이름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즉 병장이 월 기준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150만 원으로 더 인상되고 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더 늘어나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인상되고 있는 월급이 단조로운 생활과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군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군인들이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소비 능력을 함양하는 경제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데 현재 군 장병을 위한 경제교육의 실제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KDI가 올해 4월에 육군 사병 19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 후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이(79.9%)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군 생활하는 동안 경제교육이 필요한지'를 질문했고 응
만화 드래곤볼에서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장소가 있다. 이곳에서의 1년은 밖의 시간으로 하루에 해당하고, 중력은 지구의 10배, 공기는 지구의 4분의 1밖에 없는 수련을 위한 극한의 장소이다. 주인공 '손오공'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이 장소에서 수련을 통해 전투력을 상승시킨다. 현실에서 우리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빠른 일 처리가 요구될 때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 특히, 이번 주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기고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간절히 생각날 것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 산업도 '정신과 시간의 방'이 생각나는 상황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축산물, 미생물, 천연물, 관련 유전체 등 농생명 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新)산업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3%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