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90년대 말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아 끝없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지축을 뒤흔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 상황은 달랐다. 한국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고 민생경제의 혼란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파장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변수는 '달러 비상금'이었다. IMF 외환위기에서는 한·미 양국의 통화 비상금을 교환하는 '통화스와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적시에 가동됐다. 스와프 협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수혈된 미국의 달러 비상금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달러 고갈로 인해 더 큰 위기로 빠지는 것을 막는 방파제가 되어 준 것이다. 이 역사적 경험은 지방재정이 국가 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한 오늘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대상

2023년 들어 우리나라 경제 이슈를 주도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KDI 경제정보센터의 빅 데이터 분석을 보면 1 ~ 7월 경제 관련 키워드로 '금리 인상'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졌고 바로 뒤이어 '전세사기'가 많이 언급되었다. '금리 인상'이 경제의 핵심 키워드인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뒤이어 비중 있게 다루어진 키워드가 '전세사기'(관련어 '공인중개사', '빌라왕','깡통전세')라는 것은 매우 주목을 끌만 하다. 일단 이 연관어를 서로 연결해보면 '전세사기가 주로 공인중개사와 빌라왕이 서로 공모하였고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깡통전세가 본격화되면서 전세사기가 사회적·경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자. 첫째로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은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세시장에서 임차인이 집값의 70~90%의 전세보증금을 가졌음에도 집을 사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5박7일동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방미일정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워싱턴, 뉴욕, LA를 돌며 조야(朝野) 인사들과 회동하고 한반도·동아시아 전문가 간담회, 동포 간담회 등 정당외교 일정도 소화했다. 그중 워싱턴에서 보낸 일정은 매우 특별했다. 한미관계가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6년 전 필자가 문재인정부 시기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내 대한민국의 위상은 확연히 높아졌다. 실제로 워싱턴에서 만난 수많은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제스처를 보였다. 동시에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의 말에 적극 호응했다.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릴 만큼 치열한 수싸움이 이뤄지는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말보다 제스처가 중요할 때가 있다. 제스처 안에 어떤 외교적 의미나 상징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외교의 성패가

원자력발전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안전성을 우선시하면 경제성은 당연히 저하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배타적 균형(Trade-off) 관계라는 것. 그러나 미국을 보면 안전성과 원전성능(이용률)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70%의 이용률, 연평균 불시 정지가 2.5회로 성능과 안전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90% 이상의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불시 정지는 0.3회/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스크(위험도)를 나타내는 노심 손상확률은 1990년대 초반 대비 최근 1/10 수준으로 떨어져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원전은 운전허가 기간이 끝나면 10년 계속운전을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초기 40년 허가 기간을 넘어 60년, 일부는 80년까지

국내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조6000억원대였던 해외직구 규모는 2022년 5조3000억원대로 3년 만에 46% 이상 증가했다. 향후에도 거래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는 다양한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본 경우 회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국어로 된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나 비즈니스 관행으로 손해를 보기도 한다. 대표 사례로 우리나라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도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가 있지만 해외쇼핑몰은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구매취소가 불가하거나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이 많다. 또 상품이 오배송되거나 하자가 있어도 배송비가 비싸 교환·반품이 어렵다. 최근에는 자국 구매자가 아닌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상술도 늘고 있다. 한국어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규모의 동네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분산발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동네 발전소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주목해야 한다. 동네 인근에 들어설 발전소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이어야 하는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청정수소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달성 가능하다. 또 에너지 시스템의 이용률이 높아야 낭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자원이 절약되는데, 수소연료전지의 이용률은 90%다. 이용률 15%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과 비교하면 가장 이상적인 '우리 동네 발전소'에 가깝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우리 동네 인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설치할 장소가 필요한데, 인구가 몰려있고 땅값 비싼 도심일수록 신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 해결책으로 전국 각지의 주유소가 주목받고 있다. 모두가

많은 소를 잃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한 달 이상 지속됐던 장마 이야기다. 올해 장마 기간 전국에 쏟아진 비의 양은 예년 같은 기간의 두배를 훌쩍 넘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아프고 깊었다. 장맛비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하고 물적 피해는 파악조차 힘들 정도이다. 물난리를 겪고 나서 다양한 대책이 쏟아진다.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30년에 한 번 오는 비에 대비할 수 있던 시설을 5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오는 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해를 겪은 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난한다. 일견 장마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책은 매년 보완을 거듭해 왔다. 외양간 울타리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튼튼해진 셈이다. 안타까운 점은 매년 울타리를 높였음에도 도둑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울타리를 높이는 방법, 즉 물

기업은 판매량 증대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지만 가끔 이와는 반대로 판매량을 줄이는 '디마케팅'(Demarketing)을 하곤 한다. '전력'을 서비스하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판매량을 줄이기 위한 디마케팅 활동을 한다. 이윤추구의 일반적 방식과는 달리,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공익적 디마케팅의 대표적 사례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다. 전기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과거 2개년 같은 달 평균 대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 한도 내에서 1㎾h(킬로와트시)당 30원을 할인해 준다. 국가 차원에서 '전기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올해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 대비 5%를 절감할 경우 1㎾h당 최소 30원부터 최대 70원을 추가 할인해 준다. 슈퍼엘니뇨로 냉방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인지 올

서울 토박이 아내가 결혼 후 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왜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녔냐"면서. 지방 출신인 필자는 홀로 상경한 이후 결혼 전까지 여덟 번 이사했다. 서울의 동서남북 전역을 넘나들면서.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사는 귀찮고 힘든 일이다. 웬만하면 살던 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열악한 입주환경(심각한 소음, 낮은 수압, 난방 부실)과 대폭 인상되는 임대료 부담으로 매번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하는 설움을 겪었다. 특히 서러웠던 점은 퇴거시 돌려받아야 할 임대보증금을 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 전입 전까지 주지 않았던 때다. 이사 들어갈 집의 보증금 잔금을 내지 못해 부모님과 친척, 각종 카드 현금서비스에 손을 벌리는 아픔을 겪었다. 돈 돌려달라며 내용증명도 보내봤고 집주인과 악다구니도 치렀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이런 건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세월이 흘러 그랬던 필자는 청년안심주택(옛 명칭: 역세권 청년

우리 경제의 영원한 문제아인 가계부채가 드디어 잡혔나 했다. 가계신용 총액이 2022년 3분기 1871.1조원을 정점으로 매분기 감소하여 올해 1분기에 1,853.9조원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경제도 가계부채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월까지 감소하다가 4월에 2.3조원 증가로 돌아서더니 5월에는 4.2조원, 6월에는 5.9조원으로 매월 증가 폭을 키워 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도 완화적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영끌이 다시 시작된 것이 이유다. 사라진 줄 알았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언제나 우리 경제에 부담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문제가 더 크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기존 저작물 시장에서의 반발과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와 비판도 만만치 않다. AI가 그럴싸한 허위 답변을 제공하는 환각(Hallucination)에 대한 우려, 인간 창의력의 감소에 대한 걱정도 있다. 창작자는 생성형 AI 학습에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AI 개발자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각국은 인간 창작자를 근간으로 한 저작권 제도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AI와 관련된 법 제도적 정책의 검토에서는 먼저 AI가 인간 창작활동의 가치를 높이는 효율적인 도구로서 기능할지, 반대로 기존 창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 것인지가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기초하여 AI 기술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최근 MZ세대가 자급제폰을 구입하고 알뜰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가계통신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젊은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통신3사와 이들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이 전체 매출의 97.9%를 차지한다. 우리 통신서비스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처럼 통신시장이 3사 중심이다 보니 요금경쟁이나 마케팅 경쟁은 둔화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7월 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시장구조 개선 측면에서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키로 했다. 3사가 반납한 28㎓ 대역 중 800㎒만큼을 할당하고 전국 또는 지역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고 28㎓ 대역이 인구밀집 지역의 트래픽을 수용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효과적인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