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월 17일은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빈곤퇴치의 날이다. 빈곤은 전 세계가 끊임없이 도전했음에도 완벽히 풀지 못한 난제이다. 우리 복지정책 또한 빈곤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역사였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빈곤 완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긴급복지제도,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현재 정부는 과거의 복지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약자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약자복지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다.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수요를 포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위기가구에 대한 정확한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질병·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

최근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이 상장(IPO)에 도전하고 있다. 우주지상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텍은 18일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 들어가고 이노스페이스는 미래에셋증권을 대표 상장주관사로 선정해 현재 상장 전 자금조달(프리IPO 투자유치)을 진행 중이다. 루미르, 나라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덕산넵코어스도 2024년 또는 그 이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를 선정했다.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관련된 희소식도 이어진다. 다만 발사용역을 의뢰하거나 위성 탑재체를 구매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의 '현재' 경쟁력만 보면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의도적인 수요창출 등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우주항공산업 중 업스트림(지상에서 우주로 우주물체를 쏘아올리는 영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 요구하는 기술수준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선 발사체나 위성과 같은 우주물체가 활동하는 환경이 지상과 전혀 다르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의 동조현상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는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금융시장 채널을 통해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2021년에 지난 20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최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택금융시장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1,01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2022년 말 기준 약 170조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로, 2023년 1/4분기 말 가계부채는 1,854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5%(BIS 기준)로 OECD 31개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이 비율은 미국 76.9%, 영국 86.9%, 독일 56.8% 그리고 일본이 67.8%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미래 원천 기술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가 기업의 생존전략이었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다. 기술패권 시대에는 '초격차 기술력'을 보여야만 비전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걷어내며 대규모 세제 지원을 발표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90년대부터 기술정책을 추진해왔다. 정책기조를 무역에서 기술로 전환하고 산업기술 역량을 높여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R&D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하다. R&D를 통해 창출한 우리의 산업 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R&D 생태계 변화 중심에 있던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 '동반성장'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의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액셀러레이터(AC)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기업가치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이다. 극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 이익이 전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조차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도 많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대표자 및 핵심 인력의 역량,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청사진만을 보고 투자한다. 주로 개인투자자인 엔젤투자자들은 보통 10억~15억원 내로 기업가치를 산정해 1억~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스타트업들은 엔젤투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최소기능제품(MVP)를 만들어 테스트하고 MVP의 사용량, 빈도, 이용 시간 등의 지표를 만들어 '시드 라운드'에 돌입한다. 시드 단계에서는 보통 1억~5억원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MVP를 기반으로 팁스(TIPS)에도 참여한다. 이때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15억~50억원 내외로 산정된다. 제품, 서비스를 고도화해 지표를 더 강화하면 시리즈A를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많은 회사들은 100억~150억원 정도의 기업가치

지난 10일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교육계 현장에선 근심어린 목소리가 높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으로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인재를 제대로 변별하고 선발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고민이 한발 앞선 듯하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개편 시안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2025년 이후의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일부 수정해 대학의 전형 반영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지난 정부는 2025년부터 고1은 9등급 상대평가를, 고2·3은 5등급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학년별로 평가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고2·3 절대평가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내신 변별력 저하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여러 전문가의 우려가 지속돼왔다. 대다수 대학도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교 내신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체 학년을 동일하게 내신 5등급으로 평가하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안을 2028 대입개편 시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송강호는 아들에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면서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무계획이 대책일 리는 없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리먼 브라더스 등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복잡한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촉발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는 2011년 효과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사전유언장'으로도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다. 이 제도는 대형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상황에 대비해 질서정연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초래될 수 있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미국, 유럽 등 금융선진국은 대형은행과 대형투자회사에 대

얼마 전 추석 연휴, 모처럼 서울 곳곳은 사진을 찍거나, 나들이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경복궁, 덕수궁 등 서울 주요 고궁을 비롯해 성수동이나 명동 일대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 특히 케이팝을 필두로 영화, 음식, 뷰티 등 외국인을 사로잡을 한류 콘텐츠도 다양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서울 관광의 품질을 개선하고 각종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단 구상을 내놨다. 특히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해 관광의 필수요소인 숙박시설의 확충을 우선 과제로 봤다. 신속하게 기존 건축물을 숙박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숙박시설 공급에 도움이 될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관광인프라 조기 확보를 위해 폐교과 대학 기숙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폐교 확보

K-드라마와 K-POP, 소주와 김치,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적인 수출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 문화·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 그 주요 원동력이 ICT(정보통신기술)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첨단 전자 기기의 광범위한 확산과 '세계 최초' 5G 출시 등으로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 및 보급 속도를 높이자는 과거의 정책 의지 덕분에 현재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 도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 AI(인공지능) 기반 도구 및 솔루션 개발과 도입, 지속적인 기술의 재창조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5차 산업혁명'의 잠재적 토대가 될 것이다. 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DIPA(디지털산업정책협회) 주최로 열린 'AI 및 디지털 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필자는 한국의 클라우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단지(산단)에 적용되는 킬러규제(치명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다. 산단은 그동안 국가와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노후 산단이 증가하면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쌓였다. 여기에 현장에선 각종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며 산단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컨대 산단을 조성할 때 개발계획 단계에서 결정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기업들은 산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단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다른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하기 힘들

지난 8월 필자가 방문한 몽골은 '우유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진 넓고 광활한 초원에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수많은 동물을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자연환경이 열악해 경종(耕種)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우유는 그들 주식의 하나가 되었고, 서구인들의 발전된 가공기술을 거쳐 유제품은 이제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다. 서울 올림픽 개최 전까지 '백색 보약'으로 사랑받던 국산 우유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락 중이다.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흰우유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대신 수입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유제품 소비패턴의 괄목할 만한 변화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이 20년 만에 36.5kg에서 31.9kg로 줄어든 반면, 유가공품은 27.4kg에서 53.8kg으로 증가했다. 마시는 우유 소비가 부진한 원인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우유를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 등급이 지난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통을 안겨준 감염병이지만,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다. 통상 백신 개발에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불과 1년여만에 개발됐다.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연구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였다. 2020년 2월 유전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했고, 그 결과 신뢰도 높은 방대한 양의 연구데이터를 토대로 백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연구데이터의 공유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주도(Data-driven)' 연구가 활성화하고 있는데, 소재 분야가 대표적이다. 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인 '머트리얼즈 프로젝트(Materials project)'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