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많은 소를 잃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한 달 이상 지속됐던 장마 이야기다. 올해 장마 기간 전국에 쏟아진 비의 양은 예년 같은 기간의 두배를 훌쩍 넘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아프고 깊었다. 장맛비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하고 물적 피해는 파악조차 힘들 정도이다. 물난리를 겪고 나서 다양한 대책이 쏟아진다.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30년에 한 번 오는 비에 대비할 수 있던 시설을 5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오는 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해를 겪은 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난한다. 일견 장마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책은 매년 보완을 거듭해 왔다. 외양간 울타리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튼튼해진 셈이다. 안타까운 점은 매년 울타리를 높였음에도 도둑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울타리를 높이는 방법, 즉 물

기업은 판매량 증대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지만 가끔 이와는 반대로 판매량을 줄이는 '디마케팅'(Demarketing)을 하곤 한다. '전력'을 서비스하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판매량을 줄이기 위한 디마케팅 활동을 한다. 이윤추구의 일반적 방식과는 달리,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공익적 디마케팅의 대표적 사례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다. 전기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과거 2개년 같은 달 평균 대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 한도 내에서 1㎾h(킬로와트시)당 30원을 할인해 준다. 국가 차원에서 '전기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올해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 대비 5%를 절감할 경우 1㎾h당 최소 30원부터 최대 70원을 추가 할인해 준다. 슈퍼엘니뇨로 냉방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인지 올

서울 토박이 아내가 결혼 후 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왜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녔냐"면서. 지방 출신인 필자는 홀로 상경한 이후 결혼 전까지 여덟 번 이사했다. 서울의 동서남북 전역을 넘나들면서.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사는 귀찮고 힘든 일이다. 웬만하면 살던 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열악한 입주환경(심각한 소음, 낮은 수압, 난방 부실)과 대폭 인상되는 임대료 부담으로 매번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하는 설움을 겪었다. 특히 서러웠던 점은 퇴거시 돌려받아야 할 임대보증금을 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 전입 전까지 주지 않았던 때다. 이사 들어갈 집의 보증금 잔금을 내지 못해 부모님과 친척, 각종 카드 현금서비스에 손을 벌리는 아픔을 겪었다. 돈 돌려달라며 내용증명도 보내봤고 집주인과 악다구니도 치렀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이런 건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세월이 흘러 그랬던 필자는 청년안심주택(옛 명칭: 역세권 청년

우리 경제의 영원한 문제아인 가계부채가 드디어 잡혔나 했다. 가계신용 총액이 2022년 3분기 1871.1조원을 정점으로 매분기 감소하여 올해 1분기에 1,853.9조원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경제도 가계부채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월까지 감소하다가 4월에 2.3조원 증가로 돌아서더니 5월에는 4.2조원, 6월에는 5.9조원으로 매월 증가 폭을 키워 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도 완화적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영끌이 다시 시작된 것이 이유다. 사라진 줄 알았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언제나 우리 경제에 부담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문제가 더 크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기존 저작물 시장에서의 반발과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와 비판도 만만치 않다. AI가 그럴싸한 허위 답변을 제공하는 환각(Hallucination)에 대한 우려, 인간 창의력의 감소에 대한 걱정도 있다. 창작자는 생성형 AI 학습에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AI 개발자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각국은 인간 창작자를 근간으로 한 저작권 제도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AI와 관련된 법 제도적 정책의 검토에서는 먼저 AI가 인간 창작활동의 가치를 높이는 효율적인 도구로서 기능할지, 반대로 기존 창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 것인지가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기초하여 AI 기술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최근 MZ세대가 자급제폰을 구입하고 알뜰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가계통신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젊은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통신3사와 이들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이 전체 매출의 97.9%를 차지한다. 우리 통신서비스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처럼 통신시장이 3사 중심이다 보니 요금경쟁이나 마케팅 경쟁은 둔화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7월 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시장구조 개선 측면에서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키로 했다. 3사가 반납한 28㎓ 대역 중 800㎒만큼을 할당하고 전국 또는 지역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고 28㎓ 대역이 인구밀집 지역의 트래픽을 수용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효과적인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한 방 맞기 전까지는." 악동 복서 타이슨의 명언이다. 이런 복싱 경기 상황을 국가의 예산, 즉 나라살림 계획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부터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관료까지 대한민국 엘리트 공무원이 총동원돼 만든 나라살림 계획인데 어이없이 한 방 독하게 맞는 상황이 설마 발생할까? 필자의 대답은 예스다. 정부 예산은 세수입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총수입 부분과 행정·국방·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등 각종 사업비의 총지출 부분이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구성되는 나라살림 계획서다. 한때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고자 총수입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제한하는 소위 양입제출(量入制出)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지금 재정 여건에서는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용어가 됐다. 이젠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전쟁 상태에서나 발행해야 한다는 국채 발행이 안 되는 해를 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 재원은 기본적으로 가계와 기업으

요즘 여의도 금융권의 화두는 토큰증권이다. 2030년 국내 367조원, 전세계 5200조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씨티은행이 예측한 토큰증권 시장규모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와 은행도 토큰증권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토큰증권의 특성은 조각, 속도, 연결 3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어는 조각이다. 조각투자 대상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 조각이고, 회사채는 채무 조각이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할부금도 리츠나 유동화증권을 이용해서 나눈다.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발행과 거래 비용이 절감되므로 더 많은 재산이 쪼개질 것이다. 미술품, 한우, 탄소배출권, 특허권 등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사례로 독일의 지멘스는 올해 무기명 회사채를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에서 발행했다. 미국의 아이엔엑스(INX)는 6종류의 토큰증권을 발행했는데 홈페이지에서 한국 여권으로 회원 가입하면 거래할 수 있다. 아직 초기 시장이라서 거래비용이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반대로 생각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기술 발전이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산업 분야에 적용되던 AI가 이제는 문화·예술, 보건·의료, 금융, 교통·물류는 물론 교육과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기술 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전환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나아가 사람들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에까지 AI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AI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AI 교육은 크게 AI의 이해, 활용, 개발, 그리고 윤리 네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해 교육은 AI 작동원리와 AI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에 대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활용 교육은 다양한 에듀테크와 접목한 AI를 교수 학습활동에 이용하는 것이며, 개발 교육은 간단한 AI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5리(里)나 되는 짙은 안갯속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의 진행 상태나 종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시야를 흐리게 하고 앞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안개는 지표 가까이 떠다니는 작은 물 입자로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낮아지는 기상 현상이다. 안개의 특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매우 국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산사면을 타고 오르는 기류에 의해 발생하는 활승안개의 경우 공중에서 얇은 층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안개는 수평으로도 작은 범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치, 시간, 강도 등의 예측은 물론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짙은 안개는 항공기를 결항시키기도 하고 일조량을 떨어뜨려 농작물 성장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 피해를 준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은 경우 미세먼지가 안개 입자와 결합해 안개 농도가 짙어지고 호흡기 질환 가능성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안개는 우리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볕더위에 시달린다. 기후변화는 2000년 동안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됐다. 올해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대 이후 지구 평균 해수면은 과거 3000년중 가장 빠르게 상승했고, 1950년대 이후 빙하의 후퇴 속도도 과거 2000년 동안 유례없이 빨랐다고 한다. 이런 환경변화는 어획량 및 양식 생산량을 저하하고 침수·침식위험을 더 심화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해양을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보는 '해양기반 기후행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의 역량에 주목하고 기후행동에서 해양영역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6월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기구회의가 개최되면서 해양 기후변화 대화도 열렸다. 이 대화는

올해로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이했다. 대덕특구는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를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만든 주역이었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 백곰 지대지 미사일 개발,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상용화, 한국 표준형 원전 개발, 핵융합연구장치 KSTAR,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등 지난 50년간 대덕특구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기술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더불어 사업화 성과도 탁월하다. 대덕연구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변화된 2005년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 기업 매출액은 2조6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8.2배)으로, 고용현황은 2만4000명에서 8만6000명(3.6배)으로, 기술이전 건수는 611건에서 1655건(2.7배)으로 성장했다. 눈부신 연구개발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