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6년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후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는 높은 수준의 문장 이해력과 구성 능력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과 업무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일상화, 대중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교육, 금융, 의료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법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이미 법률 분야에 IT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관련 업체의 수는 7000여 개, 투자 규모는 113억 달러에 달한다.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이다. 의료법은 이들 의료인의 면허, 업무 범위, 준수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의료라는 전체 영역에서 진료, 조산, 간호를 통일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70년 동안 유지해 온 의료시스템의 모습이다.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선 '간호법(안)'의 핵심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는 '의료법'상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의 의료영역과 '간호법'상 간호로 이원화된다. 이로 인해 바뀌게 될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은 명백하다. 간호사의 역할도 분명히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의 한 축인 간호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별도법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 그에 따른 법익(法益)이 무엇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는 일종의 '결합된 흐름'이다. 진단·처방·처치·간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환자에게 최상의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지난 동절기 가계의 난방비 지출이 급등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5.47원 인상됐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의 2022년 12월 가구별 평균 소비량에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하면 기본요금과 부가세를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8만2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계산된다. 전년 대비 43% 인상된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절반이 도시가스를 주 난방 에너지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표현은 일견 타당하다. 반면 가스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도 할 말이 많다. 원가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수입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사업자와 같은 국내 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가스공사의 판매가격은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연동해 결정된다. 주택용이 포함된 민수용 도시가스의 경우 원료비 변동폭이 ±3%를 초과할 경우 매 홀수 월에 기준 원료비를 조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래 민수용

지난 4월 11일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여기에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목표였던 NDC 40%는 유지했지만,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부족한 감축분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을 통해 보충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너무 낮춰서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청정기술 개발 속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도모하려는 당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2021년 11월 '제26차

일본 증시는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국내 증시보다 훨씬 양호한 상승률을 보였다. 닛케이225지수 기준으로 지난 2012년 말 대비 약 200% 가까이 올랐으니 같은 기간 20% 남짓 오른 코스피지수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기간 동안 일본 공적연금(GPIF)과 일본은행의 줄기찬 매수세와 시장 개입 효과가 가장 컸다. 주목할 점은 이 기간 정작 일본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인위적인 상승에 편승하기보다 해외 투자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자국 증시를 일컫는 표현으로 '오와콘'(オワコン·한물간 콘텐츠)이란 유행어를 쓴다고 한다. 일본 증시는 '한물갔다'는 의미로 인위적인 증시 부양이 끝나면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를 저평가 상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서구 국가 대비 부족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일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이 공직을 떠난다는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과거 10여 년 전보다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 핵심 부처의 젊은 사무관, 서기관들이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서울시도 공무원 임용 후 5년 내 퇴직 직원의 비율이 2019년 4.7%에서 지난해 8.6%로 약 2배나 증가했다. 미래 세대가 공직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재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국가 전체 인력운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재들이 조기에 공직을 떠나는 지금의 모습 또한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최근에 시는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동력으로 '창의행정'을 재점화시켰다. 연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직원 조례를 통해 직접 이를 공식화했고, 과장급 대상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혁신적으로 저지르자'라는 화두를 던졌다. 공무원들이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총 22만 7126건으로 피해 금액은 1조 6645억 원에 이르렀다. 피해사례 유형 중에서 특히 대출을 빙자한 피해 건수가 전체의 5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피해 금액으로는 약 1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민정·김은미(2020)의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및 영향요인 분석'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질 금리 등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보이스피싱 피해를 모면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조사', 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2). 2021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KDI)'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소득, 저신용자, 자활근로 사업자 등 소위 금융 및 경제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에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실물경제에 과도하게 투입됐던 통화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전세계적 금리 상승은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급감해 올해 1분기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하락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올해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한다. 이들의 생존은 매우 중요하다. 스타트업은 경제성장률 저하와 고용절벽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사로 꼽힌다. 정부는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경제를 구출해낼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립·실행돼왔다. 민간투자를 위한 마중물로서 정책자금을 활용한 것 역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총액은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됐음에도 5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이

'디지털 전환' 은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이제 구닥다리처럼 보인다. 벌써 십여년 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 용어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도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혹은 DT라고 적어야 최신 버전처럼 보인다. 하지만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흔히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의 전반, 즉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Digitally Transform'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진 ICT 기업(AI· 클라우드·5G 등)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에게 그 기술을 팔고 수요 기업들은 그것을 장착해서 자신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보통 이들이 디지털 전환을

지금 내 앞에 물컵이 하나 놓여 있다. 컵에 물이 반 쯤 차있다. 오늘 할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상되는 것들로 가득찼다면 나는 아마도 "물이 반 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반해 오늘 하루가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일들로 가득차 있다면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주변에서 제공한 정보와 이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정서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감정과 정서가 태도 및 인지 과정에 미치는 현상은 우리 일상 속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다. 배심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증거들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에 기초해 유무죄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안전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한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여전히 그리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평상시 놓치기 쉬운 우리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길 권해본다. 그동안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가슴 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여 왔지만,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에 이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며칠 전에는 늘 다니던 보행교가 갑자기 무너지는가 하면, 일상화된 미세먼지, 지진에 대한 불안, 봄철 산불, 가뭄 등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이 시작되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화장품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양한 형태로 AI기술과의 접목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퍼펙트(Perfect corp)이라는 대만 회사가 AI 기술을 접목한 뷰티산업에 적극적인데 모바일 기반의 가상 메이크업 어플리케이션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7억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로레알 같은 글로벌 뷰티기업들도 모두 AI 기술을 활용해 뷰티 시장의 확대를 꾀하려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등 다수의 주요기업들이 AI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시도를 하고 있다. 뷰티분야는 AI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척 많다. 가장 쉬운 것이 빅데이터 기반의 화장품 추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부 타입, 피부 상태, 선호하는 색상 등을 고려해 구매 결정을 한다. 하지만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