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남긴 말이다. 연합을 강조한 그의 노력으로 14개주로 출발한 미국은 현재는 50개주의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유럽 또한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에 서유럽 6개국이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한다는 '슈만 선언'을 발표했고, 이를 기초로 현재는 세계 3위 경제규모인 27개국의 유럽연합(EU)을 지난 1993년 탄생시켰다. 특허 분야에서는 EU 탄생보다도 훨씬 전인 1977년부터 7개국이 참여해 유럽특허조약(EPC)을 체결하고 유럽특허청(EPO)이 출범하는 등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금은 EPO의 심사를 통해 특허결정을 받으면 39개의 회원국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됐다. 그러나 EPO 심사 후 특허등록과 특허소송은 국가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PO에서 한 번의 심사

산불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재난이다. 전 세계적으로 점차 연중·대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산불을 촉진하고 다시 산불이 기후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지난해 1월 '산불 숲 가꾸기 관리 10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초당적 인프라 확대법'의 연료관리 예산에 서명함에 따라 연간 24억2000만달러의 예산이 숲 가꾸기 등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 사업에 투입된다. 미국은 산불예방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연료통제 수단인 숲 가꾸기에서 찾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발행한 산불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숲 가꾸기와 같은 연료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숲

올해 1분기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128명이다. 사망사고 보고서를 읽는 것은 업무의 일부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보고서를 읽다 보면 '여기서 이 규정을 지켰더라면', '이 장비만 착용했더라면'하는 부분들이 눈에 밟히고 가끔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산업안전행정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온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아주 기초적인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규제와 처벌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촘촘하게 만들어진 안전규정을 꼼꼼하게 적용하더라도 현장의 사고는 그것을 뛰어넘기 시작한다. 법률을 엄격하고 꼼꼼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산업재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았던 시기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효과를 거뒀다. 2005년 1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U(유럽연합),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ESG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EU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강화, 환경·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의무 부여,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나섰다. 이런 규제 강화는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환경, 산업재해 등 ESG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자체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한편,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국내 ESG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되 국내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세계 각국은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선언하며 관광산업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의 일상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세계 주요 1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명동이나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체험 공간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에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월말 기준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이 170만명을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45% 수준까지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방한 관광 시장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해수온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와 같은 해양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기후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해양열파, 이상 저수온, 해빙 융해, 초강력 태풍과 같은 극한 해양현상들은 해양기후재해를 유발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잉여 열에너지의 약 90%와 탄소의 약 25%를 바다가 대부분 받아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간 활동이 계속된다면 결국 바다의 지구 기후 조절 능력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각종 데이터도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우리 바다는 더 심각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해면수온은 30년 전인 1993년에 비해 약 0.51℃ 상승했고 같은 기간 동해 평균 수온은 무려 1.98℃나 상승했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2cm 상승했으나, 동해 평균 해수면은 14.8cm나 상승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태풍도 더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 수서발 고속철(SRT) 탈선, 11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이은 대형사고로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졌다. SRT 탈선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사고는 발생하기 한 시간 전에 레일 변형을 발견했지만,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해 발생했다. 연이은 탈선 사고로 효율적인 선로 유지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로 유지관리는 밀도(누적 통과톤수), 레일 마모량 등을 기준으로 레일교환 및 선로 유지보수 시기·방법을 정한다. 선로는 열차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노후화가 빨라진다. 열차 운행에 따른 보수 및 교체가 제 때 이뤄져야 선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선로 점검주기는 운행속도 시속 300㎞ 이상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에 따라 구분된다. 일상적인 도보 순회 점검은 일반 철도 주 1회, 고속철도는 10주마다 1회 이상이다. 얼핏 일반 철도의 점검 횟수가 많아 보이지만

통신산업은 사업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장치산업이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는 2G, 3G, 4G, 5G 등의 새로운 기술이 거의 매 10년을 주기로 도입되고 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통신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투자 역시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다. 특히 세대가 진화할수록 주파수의 특성상 동일한 면적에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세대가 진화할수록 통신사의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비를 단기간 내 회수하려 한다면 요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화하는 통신 서비스의 확산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시장 기능으로 완벽하게 조절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자연 독점의 가능성이 큰 통신산업에서는 시장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의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이뤄진 정부의 적극적 요금정책은 이통

나라도 어지럽고 세계 질서도 어지럽다. 챗GPT가 세상을 달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모든 나라가 선진 기술 획득과 산업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는 어제의 친구도, 내일의 친구도 없이 이익만을 위해 주고받기하고 있다. 기술과 자원, 에너지, 기축통화 질서까지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와 개인 모두 두려움을 느낀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정점에 있는 건 아닌가? 개인은 어디서 출발해야 낙오되지 않을까? 혼돈의 시대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생각하는 힘'이다. 힘의 원천은 교육이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 혁신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세계적인 생각의 힘을 만드는 연구중심의 일류 대학을 키워야 한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톰 크루즈 주연 영화 의 미래 기술 장면들은 MIT 미디어랩의 도움으로 탄생했다. MIT 대학의 문장엔 책(지식)과 망치(기술)가 함께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면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사회초년생이고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사실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최근 신조어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회자하고 있다. 그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전세사기의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직접적으로는 전세값의 급등과 곧 이어진 전세값의 급락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전세값의 급등은 무자본 갭투자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 등 신조어를 낳았다. 그리고 전세값의 급락은 소위 '깡통 전세'를 양산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다. 사실, 최근 전세시장은 2021년과 2022년에 매우 이례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다. 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의 연간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전세가격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래 최고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열렸다. 당초 회의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노동계가 특정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해 회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그간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하며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례는 있었지만 피케팅, 구호 등 노골적인 방해에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은 심의 과정이 험난하고 노사 입장 차이도 현격히 커 대화와 협상을 우선해도 합리적인 타협안이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양대 노총이 실력 행사를 해 회의 무산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마음 졸이며 최저임금 향배를 지켜보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해야 할 회의가 고성이 난무하는 싸움터로 전락한 것은 어제

규제개혁은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를 이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규제개혁이 한계를 가졌던 것은 민간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공무원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읍소형' 규제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충하고 전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규제 담당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외부적 요인이 크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와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미중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우리 경제 내부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해소해서 외부 요인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