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44 건
꿀벌은 우리에게 꿀과 로열젤리를 선물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또 꿀벌은 꽃가루받이를 통해 식물의 생산을 도움으로써 농업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꿀벌이 없는 인류의 삶은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꿀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꿀벌이 집단 폐사한 사태를 기억한다. 또한 꿀벌이 실종되는 이른바 '봉군붕괴현상'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꿀벌 소멸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살충제 남용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 질병이 최근 갑자기 꿀벌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꿀벌의 식단에서 찾고자 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꿀벌 또한 적절한 양과 균형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자연계에서 꿀벌은 다양한 종류의 꽃을 찾아다니며, 여기서 채집한 꽃꿀(화밀)과 꽃가루(화분)를 먹으며 영양 균형을
2021년 말 기준으로 90개가 있으며 21.4조원 규모에 달하는 부담금은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해당 사업의 수익자나 원인자 등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에 부과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유인하는 정책 실현 목적으로 부과한다. 개발부담금과 같이 특정 공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과 같이 특정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같이 일정한 국가 목적을 유인하기 위한 부담금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마련한 이후 매년 부담금 운용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과거 100여 개의 부담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부담금 정비를 통해 약 90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꾸준한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시행된 지 20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식량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 치솟는 국제 곡물 가격과 심각해진 기후위기는 치솟는 밥상물가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곳간을 걸어 잠그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반복되는 식량위기의 간격은 더욱 짧아질 것이고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기 마련이기에 필자는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또다시 다가올 식량의 가난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었는가. 과거 우리는 6.25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밥 한번 배불리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식량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그 열망은 국민에게 삶의 원동력이 돼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려놨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역사의 매 순간 배고픔을 동력 삼아 성장해왔기에 '식량위기'에는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약 12.6엑사줄(EXA: 10의 18승, Joule: 1W전구의 1초간 소비량)의 에너지를 소비했고 전세계는 약 595엑사줄을 소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원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가 83%로 여전히 다수를 점유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각각 7%, 4%로 아직 비중이 작다. 앞으로 제1의 에너지원은 무엇이 될까? 여전히 압도적 점유율인 화석연료일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주목받는 재생에너지일까?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제1의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정했다. 지난해 6월 덴마크에서 열린 에너지효율향상 컨퍼런스에서 IEA(국제에너지기구) 수장인 페이스 비롤(Fatih Birol)은 효율 향상만이 에너지·경제·기후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열쇠라고 선언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위기로 에너지 수급과 이용에 대해 매우 예민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에너지다이어트 1
최근 구글을 긴장시키며 관심을 받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스타트업 오픈AI는 창업 8년 만에 기업가치 290억 달러(약 37조원)로 평가받으며 세계 최고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 오픈AI의 성공은 결국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같은 위대한 창업가와 최고의 인재들, 막대한 투자자금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창의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전략적 산출물로 볼 수 있다. 실제 팬데믹에도 실리콘밸리는 고용, 투자 등에서 성장을 지속했다. 고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기술 분야 일자리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실리콘밸리 기술 분야 일자리의 38%를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상위 25개 기술회사들이 차지했다. 2021년 벤처캐피털 투자는 257건의 메가딜을 완성하며 9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총 32건의 기업공개(IPO)가 진행돼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즈니스 혁신생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의 역할은 중요하다. 오랫동안 수소는 석유화학 제조 와 반도체 가공 공정의 원료로 이용되거나, 군사용이나 우주선 등 제한된 용도의 연료로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수소는 사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일상생활에 스며들 준비가 된 일반적 에너지원 반열에 올랐다. 세계 수소경제 전망을 보자. 세계수소협의회(The World Hydrogen Council)는 수소가 2030년 이후 세계 시장에서 에너지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때까지는 청정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유도체가 과도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을 거치며 수소 시장은 천연가스 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즈음 세계 수소 시장 규모가 연간 1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수소기술이 점점 상용화됨에 따라 수소는 일정 영역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동력이 돼 가까운 미래에
지난주 낮 기온이 최고 영상 15도까지 올랐다. 언제 그랬냐는 듯 북극 한파는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오는 것 같았다. 겨우내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화분들도 창문 밖으로 옮겼다. 시간이 지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것이다.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수분 즉, 꽃가루받이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꿀벌의 역할이 중요하다. 분주히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열심히 꽃가루를 옮겨 줘야하기 때문이다. 꿀벌은 사람들에겐 달콤한 '꿀'을 얻게 해주고, 꽃에겐 씨앗이라는 '열매'를 선물해 주는 '착한 매개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꿀벌과 닮았다.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며 꿀과 열매를 선물하듯, 캠코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경제 주체들을 분주히 찾아다니며 '재기'의 꽃가루를 옮겨 '회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줘서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기업종합지원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이어주기 위해
얼마 전 한파가 급습했다. 그때 서울 지하철역마다 많은 노인들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추운 겨울날 왜 그들은 바깥에 나와 있어야 했나?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이나 시설보다 지하철 역내가 더 따뜻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가스와 전기 요금에 따뜻한 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고지서를 받아든 집들마다 난리다. 보일러의 에너지 절감 기능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입춘이 지나고서도 '뽁뽁이'(에어캡) 같은 단열 용품이 꾸준히 팔린다고 한다. 사실 가스비 인상은 예견됐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처한 현실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선이 막힌 유럽 여러 국가가 LNG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제 선물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기도 했다. 가스요금 인상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논란이 많다.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더구나 LNG를 전량 수입하기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현금 등으로 주주에게 나눠 주는 일을 '배당'이라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면 언론사에선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눈꽃 피는 연말만이 아니라 벚꽃이 만개하는 봄까지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 배당절차에 더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기준일(배당받을 주주)을 확정하는 이른바 '선(先) 배당액 결정 후(後) 배당기준일(주주) 확정'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국내 기업과 주주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일(배당받을 주주)을 먼저 확정하고서 다음해 봄(3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배당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다만 이러한 배당절차가 미국, 프랑스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목됐지만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배당절차를
지난해 10월말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1183만4710㎡(358만평)에 달하는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브라이언 카운티는 4만명이 채 안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포드·SK온 합작법인은 켄터키주 글렌데일의 628만991㎡(190만평) 부지와 테네시주 스탠턴의 1553만7190㎡(470만평) 부지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인프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함이지만 미국 지자체들의 세제 감면과 부지 제공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소규모 지자체들이 매머드급 미래 산업을 유치한 사실이 신선한 충격을 준다. 이들은 물, 도로 등 인프라와 특히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선택됐을 것이다. 미국의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발전소 인근이나 공급이 남는 지역에서는 낮게 책정되므로 해당 지역들은 이 부분에서 강점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귀에 익은 홍보자료이다. 쌀은 우리의 주 식량공급원이고, 전체농가의 51%가 종사하며 농업총수입의 19%를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이다. 뿐만 아니라 논은 홍수 방지와 수자원 함양, 대기 정화와 토양 보전 등 지대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해 왔으다. 쌀과 벼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우리는 과거 보릿고개를 지나 1970년초에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숙원인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었고, 반세기 동안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제공했다. 쌀 품종과 생산 기술도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여 안정화됐다. 그러나 그 이후 음식문화의 변화로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고, 식량자급에 효자였던 쌀산업이 해마다 과잉공급과 가격하락으로 농업정책의 핵심 쟁점이 돼 온게 사실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앞으로 더 감소하며, 전체 쌀 수요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쌀 자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왜 식량자급률은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문제점을 가진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중에서 유독 일반국민에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 '각자도생(各自圖生)'차원에서 논의되는 점은 억울한 감이 든다. 사실 각자도생이 기본인 영역은 바로 사적연금 영역이다.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본인에게 귀결되는 사적연금 투자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인구절벽을 맞이하는 연금투자자에게 필요하다. 공적연금 뿐 아니라 사적연금 투자자도 앞으로 고령화, 저성장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연령대별 인구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자산(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을 베이비붐세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처럼 베이비붐세대의 인구수가 타 세대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으면 베이비붐세대의 투자행태 변화가 한국 자산시장의 변화에 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