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하라. 지금 은행권에 필요한 말이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2%나 늘어났다. 국내은행도 2022년 중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6%나 증가하는 호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환경을 보면 이런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미국의 일부 소형은행들처럼 갑작스런 뱅크런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경고음은 여기저기서 들린다. 먼저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2020년 8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이미 예견되어 왔다. 2015년 초부터 2021년까지 대체로 1%대 이하로 유지되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22년 초부터 3% 위로 올라섰다. 그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 좋지 않다. 저금리 상황에서 근근

"최근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이직이 잦아졌어요. 우리 핵심 기술을 가지고 이직하진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 저와 남아 있는 직원들의 밥줄이 걸린 문제인데요…" 최근 만난 바이오기업의 A대표는 근심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 회사엔 직원 5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그의 말대로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경우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기술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 회사 위즈노트는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 기술을 지키기 버거운 중견기업들의 창업자나 경영인을 많이 만난다. 놀랍게도 그들의 걱정거리는 A대표와 똑같다. "직원이 이직하면 우리 기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때마다 그들에게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시원스러운 대답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신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혁신적인

'사회공헌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에서 사회책임경영(CSR), 지속가능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의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것, 즉 가치창출이 아닌 가치 배분 이슈로 CSR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일이다. 기업도 이익 환원과 나눔 실천으로 사회에 공헌함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잘못된 인식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CSR은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 받는 기업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CSR은 본원적 경영활동, 즉 가치사슬에서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종업원이나 고객 등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적극적, 전략적 활동으로 진화돼 왔다. 그럼에도 CSR을 본원적 활동과 무관하게 기부, 자선 및 사회적 후원으로 폄하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는 우리 정상의 국빈방문, 그리고 백악관 앞뜰에서 울려 퍼진 아이들의 아리랑 퍼포먼스,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G7과 대등할 정도로 높아진 위상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필자는 2016년 설립한 전기차 충전 기업의 대표로, 그동안 국내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발, 구축 및 운영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왔다.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와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급속·초급속 충전 인프라 부문에서 국내 민간 1위 자리로 입지를 굳혔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122개 기업 경제사절단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 부문의 유일한 참가 기업으로 선발될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달랐다. 미국에서 느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한미 정상의 추진력에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 경제사절단은 몇 가지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우선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미국의 정부기관과 기업과의 미팅이었다.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에서 경

팔딱거리는 싱싱한 활게가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오는 봄 꽃게철이다. 매년 4월 해 연평도는 꽃게잡이 어선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타우린과 키토산을 함유해 저지방 고단백 수산물의 대명사인 꽃게는 서해 연안에서 대부분, 특히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 옆으로 기어다녀 생활반경이 작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꽃게는 노처럼 납작한 넷째 다리로 헤엄을 쳐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회유생물이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10월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로 나가고 6도(℃)이하가 되면 바닥의 펄을 파고 들어가 겨울잠을 잔다. 수온이 오르는 3월부터 먹이가 풍부한 연안으로 이동해 5월부터 모래와 펄에 산란한다. 암꽃게 한 마리가 2~3번에 걸쳐 총 300만개의 알을 낳는다. 봄철에는 산란을 위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암꽃게가, 가을에는 산란으로 홀쭉해진 암컷보다 살이 꽉 차고 내장이 고소한 숫꽃게가 더 인기가 많다. 우리나라의 꽃게 어획금액은 2022년 기준 약 3000억원으로 갈

1998년부터 24년간 중소기업의 해외거점 역할을 수행한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BI)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전환됐다. 중소기업이 수출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난관을 해소하고 활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출을 위해선 해외 시장정보, 바이어 발굴, 자금, 인증, 물류 등 넘어야 할 고비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가 방문한 기업들도 다양한 수출 애로를 겪고 있었다. 첨단소재를 연구·생산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해외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강소기업임에도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자금 애로를 토로했다. 지역 수출기업도 마찬가지다. 김치, 레토르트 식품을 제조하는 전북 소재 중소기업은 미국에 수출 중이나 신제품의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해외바이어 발굴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은 수출애로와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출 여건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70여 년 전 이 땅을 뒤흔든 국토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의 결과물인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왔다.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안보 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런 독특한 위치는 다른 나라들의 외교정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로 가야 하는가. 대답은 그 기조는 굳건히 유지하되,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사실상 섬나라로 지난 세기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더 압축적인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의 재인식과 외부의 시각 변화는 대외정책의 글로벌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일견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국제적 어젠더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입장을 제시하고 참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윤곽이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의원발의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비슷한 도시정비 선례를 뽑자면 도시재정비법(뉴타운법)이 있다. 뉴타운의 최소 면적은 50만㎡(주거지형)인 데 반해 특별법은 20년 이상의 100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택지에 대한 광역정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특별법안이 영향력에 비해 규제완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별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다. 정부는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실현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개된 법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제25조).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는 물론, 정부가 발표한 '종상향 수준의 완화'에 관한 내용도 없다. 뉴타운법에서는 건축규제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낡은 규제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희소식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의 속도나 과정은 대통령의 주문만큼 간단하지 않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 경험이 없고 자금적인 여유와 시간이 없는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훨씬 가혹하다. 실례로 디지털 도어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스타트업이 규제 때문에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이 16년전에 만든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2'에 따르면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방식은 건전지나 어댑터의 직류전원으로, 2차전지는 사용할 수 없다. 스마트폰이나 보조배터리 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2차전지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에 들어와 있는데 유독 디지털 도어록에만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미국, 중국 등 2차전지 관련 규제가

세계 선진도시들은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을 장려해 지역 명소화, 도시 이미지 개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2차 세계대전 후 도시 재건과정에서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창의적 디자인 정책을 추구했고, 오늘날 매년 관광객 1000만명, 관광 수입 8000억 원에 이르는 창의적 건축의 도시로 발전했다. 이것은 네덜란드 건축법이 높이와 일조권 같은 최소 기준만 두고, 기타 규정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 서울의 건축물은 선진도시에 비해 개성과 디자인적 창의성이 부족해 단조로운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야 혁신방안은 예술성과 상징성을 갖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선(先) 디자인, 후(後) 사업계획' 방식의 행정시스템 도입이다. 이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규모에 따라 공사비를 먼저 책정하고, 예산에 맞춘 디자인과 공사를 하다 보니 창의성이 부족한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혁신방안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대법관 인선이 한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추천된 79명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후보자 37명이 지난 4월28일 발표되자 늘 그렇듯 여러 시민·정치 단체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법조인들은 그동안 처리했던 수만건의 사건 중 정치적으로 예민한 두어건의 사건으로 성향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가장 최근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에도 당시 누구보다 필요한 적임자였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선 '800원 해고 사건'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됐다. 법조인에 대한 피상적인 외부 평가와 현실은 다르다. 필자는 그래서 무엇보다 현재 대법원의 심판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최종심으로 사회에 근간이 되는 법 질서를 유지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현상,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 기존 법질서에 대한 도전에도 합리적인 답변이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

최근 달 표면의 유리 물질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우주개발의 난제였던 물과 에너지 자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현상을 태양계의 다른 위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우주개발과 산업화로 이어지는 '우주경제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2차 시험발사 성공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를 임무 궤도에 진입시키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룩했다. 또 민간에서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기술적 도약과 함께 민간 우주시대의 개막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기술력은 60~70% 수준, 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전담 국가기관을 설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