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국내 증시는 FOMO(Fear Of Missing Out)에 빠져있다.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돼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뜻하는 FOMO는 1월 이후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특정 업종, 테마 주식만이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더 부각됐다. 지금도 이차전지 랠리에서 소외된 투자자들에겐 진행 중인 현상이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호조를 보였던 1월을 제외하곤 박스권 장세다. 외국인들은 국내 정책 리스크 일단락, 환차익 수요, 중국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에 1월 6조3000억원이라는 폭발적인 자금 순유입을 시현했다. 코스피는 8.44% 상승했다. 다만 2월 4253억원, 3월 -259억원을 기록, 수급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했다. 코스피지수도 2400~2500 박스권에 진입하며 저조했다. 현재까지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으론 AI(인공지능), 로봇, 이차전지를 들 수 있다. 각 업종의 대표 종목들은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다. AI 대표주 마인즈랩은 전년 대비 53.74%

청년 스타트업 A사는 대기업 B사로부터 업무협력이라는 반가운 제안을 받는다. 오픈이노베이션의 꿈을 꾸며 A는 B에 시행착오를 통해 고도화해온 자신의 아이디어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기술을 시연했다. 그러나 B는 A와의 사업 진행을 미루다 끝내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1년 후 B가 유사한 사업을 출범한 것이다. 이때 A는 아이디어 침해에 따른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018년 7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특허청에는 이에 대한 행정조사·시정권고 권한도 부여했다. 특허청도 이에 맞춰 2018년 12월부터 침해기업에 '도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시정권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허청에서 아이

"한국은 이상적인 휴가지의 모든 것을 갖춘 다채로운 여행지" 캐나다 '더트래블'.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여행지 2위 서울" 싱가포르 '트립질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조사한 외신 분석은 K-관광의 잠재력을 실감케 한다. 세계가 한국의 매력에 열광하고 한국 여행에 관심도 높다. 2019년 관광 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이었다. 관광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소비를 늘려 내수 활성화에 강력한 동력이 된다. 여행객 유치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도 누린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여행만의 매력을 갖추고, 이를 무기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많이 오게 많이 쓰게'하는 것이 골자다. K-컬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었고 세계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한류 팬덤은 1억 78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올해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 K

작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첫 번째 목표로 꼽으며, 최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업종과 규모, 공정과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라는 점, 그리고 주관적 정성평가 위주의 위험성 추정 강행규정 때문에 정작 중요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위험성평가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되며, 그 내용과 절차는 국가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영국(HSE), 미국(OSHA)은 작업방식과 그 작업방식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은 어떤지 확인하는 등 위험을 제어하는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호주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처럼 위험성 추정이라는 항목에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조합하는 등의 방법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국가는 거의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이후 피해구제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투자손실 배상 결정, 투자원금 전액 반환 등을 권고했다. 소송을 통해 불완전판매, 계약취소를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조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판매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피해자 신속 구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분조위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80%의 손해배상도 결정했다. 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했던 은행 직원이 올초 구속 기소되면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손실 배상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다. 이는 판매사가 법이 정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라임CI 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 오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학교다. 1970년 한 해에만 100만명이 태어났지만, 지난해 한 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구 급감의 '쓰나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강타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줄고 있는 만큼,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돌보고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야만 나라에 희망이 있다. 정부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0~11세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도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유보통합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다는 큰 틀이 정리되면서

최근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마침 정부가 2015년 입지를 발표한 이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소식을 발표한 직후라 제주국제공항의 현주소와 제주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방한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관광수지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숙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출국(Out-bound) 수요가 입국(In-bound)수요보다 높아 관광수지 적자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 5년간 외국인 입국은 9% 증가한 반면, 내국인의 출국은 78% 증가해 항공 여객의 수요는 내국인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서울로 편중돼 수도권-지방 간 관광 불균형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는 것이 관광수지 개선책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으나 이를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70%에 육박하고 수출품목집중도는 877.3p(포인트)로 일본(785.6p), 독일(536.8p) 등 모든 G7 국가보다 높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 해당 산업에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변화가 중요한데, 한류 열풍으로 시작된 K-콘텐츠는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8억 달러 증가를 견인한다. 생산유발효과 5.1억 달러(약 6000억원), 취업유발인원 2982명 등 K-콘텐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K-콘텐츠 수출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혁신의 바탕은 자율의 존중이다. 즉 강력한 정부 규제를 통해서는 창의적 사고가 서비스로 발현되기 어렵다. 특히 K-콘텐츠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은 지난 2017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 올해로 6년째다. 출범 첫 해 국내은행 대비 0.3%에 불과했던 인뱅의 자산은 2022년 3사분기 말에는 2.0%까지 높아지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출범 당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뱅 설립의 주요 목적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창출이었다. 이러한 목적들이 지금 잘 달성되고 있을까? 인뱅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기존 은행에 비해 편의성에서 앞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자극받아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앱을 개선하며 디지털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인뱅은 시장에서 기존 은행들과 금리경쟁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애초에 목표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경쟁 촉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로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에 집중하다가 최근에

조만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안을 놓고 본격적인 선거제 논의가 시작될 모양이다. 예전과 같이 여·야 각 정당의 결기서리고 날선 준비된 당론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각기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껏 즉 자신의 지역구 사정이나 다양한 정치적 이해에서 나오는 솔직한 난상토론이 될 수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주에 걸친 수차례의 국회에서의 선거제 논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어떠한 선거구제로 수렴될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세 가지의 본질적 질문과 토론, 그리고 답이 있어야겠다. 소선거구제와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성찰 및 자성, 그리고 불평등선거구 문제의 진단이 그것이다. 첫째,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가치와 현실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영호남 지역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등으로 상징되듯 전세시장마저 혼탁하기 그지 없다. 전세사기를 없앨 수 있을까? 사기범죄를 근절하면 좋겠지만, 무주택자의 주거 대책인 전세가 범죄에 이용되는 불상사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세는 왜 사기에 이용될까? 남을 속여 돈을 넘겨받는 범죄이니, 그만큼 세입자를 속이기 쉽고, 속여서 빼앗을 돈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는 전세시장의 규모 자체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전세의 무슨 특성 때문에 세입자를 속이기 쉬울까? 기망은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더라도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법률지식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식이 되었는데, 확정일자를 강조하면 마치 확정일자만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사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19일 오후 2시 52분(현지 시각)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상용화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격려 메시지를 통해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민간 로켓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주개발산업은 큰 위험이 따른다.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0km 이상 상공에서 초속 7.5km 속도로 움직이는 위성이 다른 우주물체와 충돌하거나 지상으로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쳐다볼 수만은 없다. 우주 분야 시장 조사·컨설팅 전문업체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3700억 달러(약 478조원)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