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221년)를 '변혁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천하를 재패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흥망성쇠를 반복했다. 그러한 역사 속에, 한 가지 일관된 사실이 있다. 바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중용하고, 미래를 내다본 개혁조치를 단행한 국가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다. 초(楚)나라의 도왕은 위(衛)나라에서 온 오기(吳起)를 재상으로 임명했는데, 오기는 세습 귀족의 특권을 철폐하고 군재정을 보충함으로써 초나라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또 위나라의 서얼 공자 출신인 상앙(商?)은 진(秦)나라의 효공에게 발탁되어 변방의 후진국이던 진나라를 최고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다. 상앙은 노비를 해방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누구에게나 보상과 작위를 내리는 군공수작제(軍功受爵制)를 시행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두 개 이상의 악재가 겹쳐 큰 파괴력을 가져오는 '퍼펙트 스톰'(Perfect

김치는 예부터 우리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전통음식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집집마다 담근 김치를 나눠 먹으며 뉘 집 김치 맛은 어떻다며 한바탕 품평회를 열기도 하고, 옹기종기 둘러앉아 함께 김장하는 공동체 문화도 자연스레 형성해 왔다. 이처럼 김장문화는 오랜 동안 한국의 대표 음식 문화로 이어져 오며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김치는 전통식품 중에서 외국인들에게 압도적인 인지도를 자랑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국 음식으로 일본인 중 84%, 대만인 중 77%가 김치를 선택했다. 김치는 가히 전통식품계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우뚝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치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대표 음식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김치의 원료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젓갈, 천일염 등 대부분 농수산물이며, 사용되는 원료의 97%가 국산이라는 점이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경기침체 공포가 글로벌 테크 기업의 정리해고 이슈로 가시화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 정리해고 추적 사이트인 레이오프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전 세계에서 총 788개의 기술 회사가 12만699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거의 40년 만에 최고로 올랐고, 중앙은행은 2021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 이에 투자에 필수인 자본과 유동성이 크게 낮아졌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높아진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채용규모를 늘렸던 기업의 상황은 올해 들어 크게 돌변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최근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 1000명 이상을 해고했다. 테슬라도 지난 6월 직원 10% 감축을 시작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 7500명 중 약 절반을 줄였다. 인력 감축과 맞물려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인적자원(H

데이터 축적과 분석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며 크롤링(Crawling)을 통한 정보 수집이 빈번해졌다. 크롤링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뒤 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매우 유용해 IT 업계에선 활용 빈도가 높다. 다만 동의 없이 타인 소유의 데이터에 크롤링을 실시하는 경우 허용 여부·범위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야놀자와 여기어때, 잡코리아와 사람인,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의 소송전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됐다. 크롤링의 법률적 쟁점 중 하나는 '정보통신망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이는 곧 타인의 웹사이트나 앱에 크롤링 목적으로 접속·접근하는 행위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해 신중하게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는 은행권이 자율 규제로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공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면서, 가산금리 항목이 되는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 항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또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은행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대출금리 산정의 자세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서 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 책정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법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가산금리 항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우리에겐 여행지로 알려진 곳이지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겐 지난 1976년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역사적인 곳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국의 정상들이 참석해 외교,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그 가운데에도 주목할만한 점이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전차량으로 선정돼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을 직접 모시고 있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미래 파트너로 우리나라와 손잡았음을 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도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선 우리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합작해 배터리셀 공장도 건설 중이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최초 고로 기반 제철공장과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를 확충

지난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다수의 서버가 입주해 있던 카카오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사고의 여파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쏠렸는데, 그 가운데에는 정당한 비판과 함께 과도한 비약이나 불필요한 논쟁도 있었다. 그 중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손해배상 문제를 법리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제1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가 불이익을 부담(casum sentit dominus)하고, 특별한 법적 원인이 있을 때만 채무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중단과 손해의 관련성을 요구한다. 결국

어느덧 입동(立冬)을 지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연초에 약속했던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누군가는 올해 꼭 금연에 성공해야지, 또 누군가는 올해 꼭 살을 빼야지 하는 다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법칙'이 올해도 많은 사람에게 작용했을 것이다. 작심삼일은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바꿔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비일관적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행동이 시간에 따라 변해 일관되지 않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시간적 비일관성'이라 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사람들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현재의 소비는 지금 당장 나에게 만족을 주지만, 저축은 미래에 있을 보상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포기시킨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 담배를 끊거나 과식하지 않으려는 새해 계획을 저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축을 더 많이 하길 원하지만 당장의 욕구 충족을 위해 소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 UN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의 비준국이다. CRPD는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우리는 2008년 국회 비준 후 2009년 1월 발효했다. 협약 가입국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4년마다 이행현황 관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이어 올해 8월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 UN 회의장에서 2, 3차 병합 심의를 받았다. 이번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나를 포함해 이종성, 김예지 의원이 자문 역할을 위해 국회 대표단으로 함께 다녀왔다. UN 회의장에서 복지부는 8년 간 우리 정부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 예산 증가, 등급제 개편, 탈시설 로드맵 수립,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장차법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유통업계는 NFT를 MZ(밀레니얼+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NFT는 대체불가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가치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의 소비 성향에 잘 맞다. MZ세대는 NFT 콘텐츠를 '투자 자산'인 동시에 '나만의 소비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유통업계에서NFT에 주목하는 것은 NFT가 가진 '커뮤니티' 성격 때문이다. NFT를 활용해 충성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화장품을 암호화폐로 사게 하고 캐릭터 NFT를 준다. 기업은 'NFT 캐릭터'를 구심점으로 충성도 높고 끈끈한 새로운 NFT 멤버십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 전 점포를 주제로NFT를 무료로 증정했다. 미국 3D 아티스트 '베레니스 골먼'과 협업해 봄꽃을 주제로 10초 길이의 꽃이 피어나는 영상 5개를 각각 200개씩 총 1000개의 NTF를 발행했다. 특히 자체 캐릭터인 '푸빌라'를 NFT로 제작했다. 푸빌라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짚어 본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주목한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이미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법 제3조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민사 면책). 그리고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방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사 면책).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도를 넘어 노조의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며 태양열을 가두어 지구 평균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넘게 상승하면 인류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8년에는 이를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하루 일교차가 10℃가 넘는 날이 흔한 요즘 2℃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만 8000년 전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당시 평균온도는 지금보다 6℃ 정도 낮았을 뿐이었다. 지구 평균온도가 2℃ 오르면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식량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 기후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는 이의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 평균온도